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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변호사 상담

보증금과 건물 명도로 막막하다면 계약서와 등기부터 먼저 살피세요

서울대·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계약서 · 자금 흐름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살핍니다
  • 보증금 반환 · 건물명도보증금 반환과 건물명도 소송부터 보전처분까지 초기부터 함께합니다
  • 공사대금 · 하자 배상공사대금·하자 배상과 권리금·매도청구 등 복합 쟁점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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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증금 반환 전 전출하거나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퇴거해야 기존 권리 순위가 유지되며, 이후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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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세사기 특별법·최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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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자문
  • 공인중개사(201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2022)
  •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임원 역임
  • 공인회계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민형사 자문·소송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김앤장 법률사무소 10여 년 · 제약·의료기기·공정거래·기업법무
  • 부동산·건설 PF · 재개발·재건축 · 부동산신탁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M&A·금융·부동산·해외 투자 자문 경력(국내 대형 로펌·스타트업 자문 로펌)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前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대형 로펌 베트남 사무소 · 동남아 M&A·금융·부동산 투자 자문
  • 국내 의료·제약·바이오·뷰티 M&A · 해외 진출 자문
  • 대한민국 변호사 (2013)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지역주택조합 탈퇴·해제 및 분담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민사: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하자 손해배상, 임대차 분쟁, 매도청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등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핵심 정리

부동산 분쟁 주제별 안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일조권·지반침하 피해 입증부동산 유치권 성립요건과 유치권소송 대응 절차건축·리모델링 공사대금 청구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위약금매도인 하자담보책임임대차보증금 반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피보전권리 소명 절차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비용과 유체동산 처리주택·건물 명도소송 절차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임대차·인접 건물 화재소송과 실화책임법 감경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전세계약갱신청구권·묵시적갱신 기준층간소음소송 수인한도 기준과 소음 측정 증거 준비인테리어 시공 하자·정산전세사기 특별법·최소보장제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건물철거소송·토지인도 요건과 법정지상권·지료 청구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특약 검토와 보증금 보호 기준오피스텔계약해지·임대차 중도해지 요건과 계약금 정산전세내용증명 작성·발송과 임대차 해지 송달 효력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해제 절차 안내공유물분할 청구소송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집행 절차분양권매매 계약 해제와 대출 승계·전매제한 분쟁 대응부동산소송 유형별 핵심 쟁점과 보전처분·본안 대응 절차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전세권설정 분쟁과 절차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과 경매 배당요구 절차재건축·주택사업 매도청구소송 요건과 시가 감정 대응건설 하도급계약서 검토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분쟁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요건과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 소명부동산명의신탁 분쟁, 소유권 반환과 실명법 과징금 대응아파트·상가 누수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소송

핵심 정리

지금 어떤 부동산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단계별로 달라지는 보전처분과 법적 기한

계약 단계인지, 점유·인도 단계인지, 시공·하자 단계인지에 따라 먼저 밟아야 할 보전처분과 법적 기한이 다릅니다. 지금 상황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보세요.

상담 신청과 별개로 흐르는 권리 기간

주의: 상담 신청만으로 갱신거절 통지 기한이나 하자담보책임 권리행사 기간(민법 제582조)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박한 기한과 내용증명·법원 접수 일정

기한이 가까우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원 접수 일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상황별 부동산 분쟁 대응 예시

가상 상담 사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절차

아래 내용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상담 사례입니다. 적용 가능한 절차와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임대차 만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경우

상황: 주택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갱신거절 통지를 마쳤으나,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미 다른 집의 잔금일을 잡아 두어 이사를 가야 합니다.

검토: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 기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과 지연손해금 청구 요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초본, 갱신거절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상가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청구하려는 경우

상황: 상가건물 임차인이 여러 달 월세를 연체해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인이 전화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영업을 계속하며 가게를 비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지 입금 내역으로 계산하고, 해지 통고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일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고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상가임대차계약서, 월세 입출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사본, 상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인테리어 공사가 멈추고 하자가 생겨 정산이 필요한 경우

상황: 상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약정한 준공일이 지났는데도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시공된 부분에서 누수와 마감 불량이 발견되었습니다.

시공업체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현장을 그대로 두고 있어 영업 개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검토: 현장을 곧바로 철거하거나 다른 업체에 맡겨 보수하면 기성고 비율과 하자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이나 소송 초기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 현장 감정을 받은 뒤, 기성고 공사대금 정산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상담 준비 자료: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 설계도면과 견적서, 공사대금 이체 내역, 현장 사진·영상과 업체와 나눈 연락 기록

핵심 정리

본안 소송 전에 어떤 보전처분부터 해야 하는지 비교합니다

소송 중 재산 처분과 점유 이전 방지

판결을 받기까지 걸리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전·등기·인도 청구별 사전 신청 구분

청구하려는 권리가 금전인지, 등기인지, 인도인지에 따라 먼저 신청할 절차를 구분합니다.

검토 목적 ·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보증금·공사대금·손해배상금 등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둡니다.

검토 목적 ·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나 권리를 넘기지 못하게 막습니다.

검토 목적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고정합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 ·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계약서, 입금 내역, 상대방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채권 내역

먼저 확인할 자료 ·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매매계약서, 중도금·잔금 이행 자료, 대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먼저 확인할 자료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해지 통고 내용증명, 현장 점유 현황

후속 확인 ·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76조) 결정 후 등기 기입이나 제3채무자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후속 확인 ·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처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등기 기입 여부를 확인한 뒤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청구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후속 확인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결정문을 받은 뒤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 현장에 공시하고, 인도 청구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복수 보전처분과 임차권등기·증거보전 병행

사건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증거보전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놓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법정 기한을 먼저 점검합니다

기간 도과 시 권리 소멸과 계약 연장

부동산 관련 권리는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통지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거나, 계약이 그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갈등 초기에 먼저 따져 볼 남은 기간

분쟁 초기에 아래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주택 임대차 갱신거절 통지 기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때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과 손해배상 청구 기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거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3항·제4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권리행사 기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의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를 알게 된 직후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남겨 둡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제582조

공사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도급받은 자, 기사 그 밖에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공일이나 약정 지급일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하고, 가압류나 소 제기 등 시효 중단 조치를 검토합니다. 근거 조문: 민법 제163조 제3호

위 기간 외에도 계약서 특약으로 정한 통보 기한이나 전세사기 특별법상 배당요구종기일 등 사건별 기한을 함께 대조합니다.

핵심 정리

다루는 주요 부동산 분쟁 영역

임대차부터 매매·하자·공사대금까지

주거용·상업용 임대차 갈등부터 매매계약 해제, 건물 하자 및 공사대금 정산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재산권 분쟁을 다룹니다.

가압류·가처분과 본안·집행 단계별 조력

개정 법령과 등기·계약 관계에 기초하여 권리 보전(가압류·가처분)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 및 특별법상 구제 절차까지 단계별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보증금·전세사기 구제와 상가 명도·권리금

주택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및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상 최소보장제·선지급 절차, 상가건물 차임 연체에 따른 명도소송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분쟁을 수행합니다.

매매 해제·시공 하자와 공유물분할 소송

아울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청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인테리어·건축 시공 하자 및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 집합건물 하자보수 및 관리단 의결권 갈등,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청구소송까지 제반 사건을 포괄합니다.

종중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 처분·분배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 개인이나 제3자 명의로 등기해 둔 경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총회 결의가 필요한 종중 재산 처분·분배 분쟁을 대리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민법 제275조·제276조).

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피담보채무를 모두 갚았거나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이 끝나 담보할 채무가 남지 않았는데도 채권자가 말소에 협력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내고 승소 판결로 단독 말소등기를 신청합니다(민법 제357조·제369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진행 절차

권리 보전부터 집행까지 단계별 절차 흐름

계약서·등기부 대조와 내용증명 발송

초기 단계에서는 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대조하여 해지·해제 요건을 검토하고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 도달을 증명합니다.

재산 은닉·점유 이전을 막는 사전 조치

이후 재산 은닉이나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해 가압류,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처분을 선행합니다.

조정·소송·감정 후 인도집행과 경매 배당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나 피해자 결정 신청 등 행정 절차와 민사 본안 소송·법원 감정을 거친 뒤, 판결문에 기한 인도집행이나 강제경매 배당으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핵심 정리

법률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핵심 자료

계약서 원본·특약과 등기부·입금 내역

상담 시에는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을구 권리관계), 계약금·중도금·차임 입금 내역을 우선 확인합니다.

대항력 요건과 녹취·공정표·현장 사진

임대차 사건은 전입신고일·확정일자·사업자등록 현황 및 점유 여부를 점검하며, 매매·시공·하자 분쟁은 문자·통화 녹취록, 공정표, 현장 사진 및 하자 발견 시점을 대조합니다.

기한 도과 여부 및 사전 보전 필요성

이를 바탕으로 권리행사 기한 도과 여부와 보전처분 필요성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준비 자료

계약 관계와 현장 상태를 나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쟁점 파악을 앞당기는 네 묶음 서면 정리

    부동산 분쟁은 구두 약속보다 서면과 객관적 기록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아래 네 묶음으로 정리해 주시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권리관계 서류

    임대차·매매·도급계약서(특약사항 포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 금전 거래 및 정산 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보증금 이체 확인증, 월세 입출금 내역, 추가 공사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의사표시 및 연락 기록

    계약 해지나 이행 독촉을 위해 주고받은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파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현장 상태 및 점유 확인 자료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상가 사업자등록증, 하자 부위를 날짜별로 찍은 사진·동영상, 공정표와 하자 보수 견적서를 챙깁니다.

  • 처음 문의하실 때는 서류 원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자료를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요 날짜와 계약 조건만 메모해 주셔도 기본 검토가 가능합니다.

진행 절차

사전 보전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를 구분해 진행합니다

  1. 사전 통고와 보전처분부터 네 단계 구분

    부동산 사건은 소송 전 통고와 보전처분이 본안 소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춰 아래 네 단계로 업무를 나눕니다.

  2. 사실관계 분석과 내용증명 발송

    계약서와 등기부를 대조해 해지·해제 요건과 권리행사 기간을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냅니다.

  3. 권리·증거 보전처분 신청

    본안 소송에 앞서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자 현장에 대한 법원 증거보전신청 등 필요한 보전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4. 본안 소송과 법원 감정

    보증금·공사대금 반환, 부동산 인도, 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분할 등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하자나 권리금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 절차로 손해액을 다툽니다.

  5. 강제집행과 배당 절차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채권 압류와 추심, 집행관을 통한 인도집행, 배당금 수령까지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수임 범위와 법원 인지대·송달료·보증보험료·감정료 등 별도 실비는 상담에서 단계별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확인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증금 반환 전 전출하거나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퇴거해야 기존 권리 순위가 유지되며, 이후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시행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국민 중 경·공매 종료 후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차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배당요구종기일 내 배당요구를 누락한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때 직접 단전·단수를 해도 됩니까?
판결과 강제집행 없이 임의로 단전·단수하거나 출입문을 잠그면 업무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해지 통고를 먼저 한 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명도소송으로 적법하게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시세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그 이행을 제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해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행기 전 착수를 금지하는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해제는 어렵습니다. 이행 착수 후 거부 시 처분금지가처분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나 채무불이행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인테리어 시공 중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무엇부터 확보해야 합니까?
중단 시점의 공정률과 하자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바로 타 업체와 보수 공사를 하면 현장 상태가 훼손되어 감정이 어려우므로, 날짜별 사진·영상을 남기고 소송 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감정으로 상태를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인데 다른 공유자가 매각이나 분할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분을 정리합니까?
분할 방법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항).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검토됩니다(같은 조 제2항).
매수한 집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는데 매도인이 자기도 몰랐던 일이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몰랐더라도 물을 수 있는 책임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없고,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
상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제가 주선한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계약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 주선 과정과 거절 경위를 사실관계에 따라 먼저 따져 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발주처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합니다. 소송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본안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사이 발주처가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나 소 제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서울대 경제·경영학 전공 및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사정을 들은 뒤,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와 부동산·분쟁해결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과 재개발·재건축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사실관계 정리부터 보전처분·소송 절차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부동산 그룹과 분쟁해결 그룹이 한 팀을 이루어 명도·하자·보증금 등 복합적인 민사 쟁점을 검토합니다.

전국 각지의 부동산 분쟁을 검토하는 전화·온라인 상담

2012년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으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건지나 거주지가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 법무부 인가 조직의 책임 구조

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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