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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오산 명도소송 및 상가 부동산 분쟁 관할 법원 안내 변호사 상담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과 시·군별로 달라지는 상가임대차 보증금 기준을 확인하여 인도 청구와 임대차 분쟁 대응 방향을 점검합니다.

  •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에 위치한 부동산 인도(명도) 및 임대차 관련 민사 본안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 외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도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6억9천만원)와 용인시·화성시(5억4천만원), 오산시(3억7천만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 보증금액과 최우선변제 구간이 서로 다릅니다.
  •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통고 시점 확인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원상회복·권리금 정산에 이르기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입장에 맞춘 법률 검토를 비대면 및 방문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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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수원시 상가 매매 및 경기도 임대차 계약 현황과 수원·용인·화성·오산 부동산 소송의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수원시 4개 구 매매 실거래 신고 건수는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총 202건(장안구 94건, 영통구 48건, 팔달구 41건, 권선구 1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2026-10-27 조회). 같은 해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계약 22,169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9,606건이며,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3,4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2026-10-27 조회). 수원시·화성시·오산시·용인시에 소재한 상가나 주택의 인도 청구 및 보증금·권리금 관련 민사 본안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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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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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과 경기 남부 지원 구분

경기 남부 중심권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에 자리한 상가나 주택을 둘러싸고 건물 인도(명도) 청구, 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건을 심리할 관할 법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나 건물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분쟁 대상인 점포나 건물이 수원시(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처인구·기흥구·수지구)에 있다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경기 남부 권역이라도 목적물이 다른 시·군에 위치한다면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산하 각 지원으로 관할이 나뉩니다. 성남시·광주시·하남시는 성남지원, 이천시·여주시·양평군은 여주지원, 평택시·안성시는 평택지원, 안산시·광명시·시흥시는 안산지원,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는 안양지원이 각각 관할합니다(법원 웹사이트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 2026-10-23 조회). 또한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 안에는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등을 담당하는 오산시법원과 용인시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단순 금전 청구인 차임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과 건물 인도 본안 소송 중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접수 법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각 시·군법원의 구체적 관할구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과 최우선변제 구간 비교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네 개 시는 행정구역상 서로 맞닿아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 보증금액(보증금에 월 차임 × 100을 합산한 환산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같은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6조·제7조)이 시별로 세 구간으로 갈립니다.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기준 보증금액이 6억9천만원 이하이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용인시와 화성시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별도로 열거된 지역으로 5억4천만원 이하, 오산시는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그 밖의 지역'으로 3억7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요건(경매신청 등기 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함, 법 제14조 제1항·시행령 제7조 제2항)은 화성시와 용인시 사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따라 환산보증금 5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최대 1천900만원까지, 용인시는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환산보증금 3천8백만원 이하 임차인이 최대 1천3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기준 보증금액(5억4천만원)에서는 용인시와 같은 구간에 묶여 있으면서도 시행령 제6조 제3호의 최우선변제 광역시 등 목록에는 빠져 있어, 오산시와 마찬가지로 그 밖의 지역 기준인 환산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인에 한해 최대 1천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계산한 환산보증금이 각 시의 기준 금액(수원 6억9천만원, 용인·화성 5억4천만원, 오산 3억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 사유(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9까지), 3기 차임 연체 해지(제10조의8),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 등의 규정은 기준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을 때 기존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법정 묵시적 갱신 규정(제10조 제4항)은 제2조 제3항의 적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액 보증금 점포의 명도 및 계약 종료 시점을 다툴 때는 목적물이 수원·용인·화성·오산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공공데이터로 본 수원 주요 구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현황

수원시 팔달구·영통구의 임대차 계약 흐름은 공공데이터 실거래 신고 내역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텔 전월세 전체 신고 건수는 71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 계약이 59건, 전세 계약이 12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원시 영통구의 전체 신고 건수는 327건이었고, 이 가운데 월세가 245건, 전세가 82건이었습니다.

팔달구와 영통구의 2026년 9월 오피스텔 신고분은 건축물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이 섞여 있어 순수 상가 점포의 거래량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으나, 두 구 모두 월세 계약 수가 전세 계약 수를 웃돌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참고 수치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실제 영업 형태와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등이 문제 되므로, 계약 종료나 차임 연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목적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원권 상가·부동산 명도소송과 보전처분·권리금·원상회복 절차

관할 법원과 보증금 구간을 확인한 뒤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거나 방어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보전처분부터 본안 소송, 강제집행 및 부수적 정산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본안 소송: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해지나 기간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본안 소송 중에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 판결의 집행이 불능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을 마친 뒤에는 해지 통고 도달 증빙과 연체 내역 등을 갖추어 명도소송 절차를 밟으며, 반대로 퇴거 청구를 받은 상가 세입자는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대항력 등 방어 요건을 상가 명도소송 기준에 맞추어 점검해야 합니다.
  • 인도 판결 후 강제집행: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는 명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의 적법한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임의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집기를 반출하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원상회복 정산: 상가 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한 사안에서는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를 본안 소송의 반소나 별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포를 비워줄 때 내부 인테리어와 설비를 어디까지 철거할 것인지,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이 적정한지를 두고 다툼이 생긴다면 상가 원상복구 범위·비용 분쟁에서 다루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정산 범위를 가려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측을 대리하는 비대면 및 방문 법률 상담 안내

수원권의 부동산 인도 청구와 상가 임대차 분쟁은 초기 내용증명 발송과 해지·갱신거절 통고의 적법성, 현재 점유자의 특정, 그리고 보증금·권리금·원상회복 비용의 동시이행 관계 정리가 재판 결과와 직결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는 서울 강남 사무소를 거점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 및 경기 남부 각 지원에 계속되는 부동산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회수를 구하는 임대인 측 사건과 영업권 보호·보증금 반환을 다투는 임차인 측 사건을 모두 대리합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등 경기 남부 지역 의뢰인은 서울 강남 사무소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전화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지 내역, 현장 사진 등을 공유하며 사건의 쟁점과 소송 진행 방향을 면밀히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표

시·구·군 관할 법원·지원 시·군법원 법원·지원 주소 시·군법원 주소
수원시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수원지방법원 본원 해당 없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해당 없음
화성시 수원지방법원 본원 오산시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65 (궐동)
오산시 수원지방법원 본원 오산시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경기도 오산시 법원로 65 (궐동)
용인시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수원지방법원 본원 용인시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역북동)
(참고) 성남시·광주시·하남시 / 이천시·여주시·양평군 / 평택시·안성시 / 안산시·광명시·시흥시 /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성남지원 / 여주지원 / 평택지원 / 안산지원 / 안양지원 광주시법원(광주시·하남시) / 이천시법원·양평군법원 / 안성시법원 / 광명시법원 / 안양지원은 해당 없음 성남지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단대동) / 여주지원: 경기도 여주시 현암동 640-10(현암로 21-12) / 평택지원: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36(동삭동 663) / 안산지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고잔동) / 안양지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관양동) 광주시법원: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 (송정동) / 이천시법원: 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308 (안흥동) / 양평군법원: 경기도 양평군 양근로 154 / 안성시법원: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 (당왕동) / 광명시법원: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3-16 (철산동)

관할·주소 출처: 수원지방법원 웹사이트 「관할구역」(2026. 4. 1. 현재 — 화성특례시·오산시는 오산시법원, 용인특례시는 용인시법원)·「찾아오시는길」(본원·각 지원·시·군법원) · 2026-10-24 조회

공공 통계표

수원 상가 매매 실거래(2026년 7~9월)

구분 3개월 거래(건) 그중 일괄 신고(건) 근린생활시설(건) 판매시설(건) 근생 집합(호실) ㎡당 중위가격(만원) 근생 일반(건물) ㎡당 중위가격(만원)
수원 전체 194 81 87 69 454 (표본 35건) 319 (표본 17건)
장안구 90 69 29 59 표본 부족 표본 부족
영통구 46 0 25 3 482 표본 부족
팔달구 40 5 24 4 386 표본 부족
권선구 18 7 9 3 표본 부족 표본 부족

판매시설(59건)과 일괄 신고(69건) 비중이 높았던 장안구가 수원 3개월 거래 194건 중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개별 근린생활시설 ㎡당 중위값 표본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시 전체 근린생활시설 ㎡당 중위가격은 집합 454만원(표본 35건)·일반 319만원(표본 17건)이고, 구별 중위값은 일괄 신고가 없었던 영통구(집합 482만원)와 일괄 신고 5건이 포함된 팔달구(집합 386만원)에서만 산출되었습니다.

주: 2026-10-23 조회 기준(9월 계약분은 그 뒤 신고가 더 들어올 수 있음) · 해제 거래 제외 · 일괄 신고(같은 날 같은 지번 3건 이상, 호실별 금액 불명)와 지분 거래는 건수에만 넣고 ㎡당 가격(거래금액 ÷ 건물면적의 중위값)에서 제외 · 표본이 전체 행 5건·구 행 10건 미만이면 「표본 부족」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경기도 수원시 4개 구 2026년 7~9월 계약분 · 2026-10-23 조회

수원시 4개 구 상업업무용 매매 용도별 집계와 경기도 전월세 신고 현황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수원시 4개 구(장안구·영통구·팔달구·권선구) 매매 실거래는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내역 기준 총 202건입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2026-10-27 조회). 용도별로는 판매시설 70건, 제2종근린생활시설 48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44건, 기타 15건, 숙박시설 10건, 업무시설 8건, 교육연구시설 7건이 신고되었으며, 구별 최고 거래금액은 영통구 10,500,000만원, 팔달구 900,000만원, 권선구 300,000만원, 장안구 290,0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주거용 임대차의 경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22,169건(전세 10,770건, 월세 11,399건) 가운데 신규 계약은 12,321건, 갱신 계약은 9,606건(갱신요구권 사용 3,457건)입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2026-10-27 조회).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은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관련 권리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전체 거래(건) 제1종근린생활(건) 제2종근린생활(건) 판매(건) 업무·숙박·교육연구·기타(건) 거래금액 최저~최고(만원)
수원시 합계 202 44 48 70 40 230 ~ 10,500,000
장안구 94 19 11 60 4 (교육연구 4) 3,947 ~ 290,000
영통구 48 8 19 3 18 (업무 4·숙박 1·교육연구 3·기타 10) 1,500 ~ 10,500,000
팔달구 41 12 13 4 12 (업무 2·숙박 9·기타 1) 230 ~ 900,000
권선구 19 5 5 3 6 (업무 2·기타 4) 3,200 ~ 300,000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경기도 수원시 4개 구, 2026년 7~9월 계약분 · 조회일 2026-10-27

지역 구분 계약 건수(건) 전세(월세 0)(건) 월세(건) 신규 계약(건) 갱신 계약(건) 갱신요구권 사용(건)
경기도 22,169 10,770 11,399 12,321 9,606 3,457
전국 61,921 27,914 34,007 37,465 23,512 8,551

주: 계약 후 30일인 신고 기한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으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전국 및 경기도, 2026년 9월 계약분 · 조회일 2026-10-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차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와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법률(법률 제21083호)은 2025. 11. 11. 공포되어 2026. 5. 12.부터 시행 중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제19조의2).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 처리 상태 시행일 ·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주요 개정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2213249 · 공포 (2025-11-11) 2026-05-12 · 시행 중 제19조, 제19조의2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한편 주택임대차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목적물 소재지 및 관할 법원 점포·건물이 수원·화성·오산·용인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 피고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 중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지 확인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2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시별 환산보증금 구간 대조 보증금 + (월 차임 ×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수원시(6억9천만원), 용인시·화성시(5억4천만원), 오산시(3억7천만원) 기준 이하인지 초과하는지 계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최우선변제 요건 및 한도 경매·공매 시 대항요건 구비 여부와 시별 소액임차인 기준(수원 5천500만원 이하 중 1천900만원, 용인 3천8백만원 이하 중 1천300만원, 화성·오산 3천만원 이하 중 1천만원) 해당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
계약 종료 및 통지 증빙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 도달 여부, 또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 적법한 해지 사유와 통고 내역 확보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4항, 제10조의8
현재 점유자 및 현장 상태 실제 점유자가 계약서상 임차인 본인이 맞는지, 무단 전대나 제3자 점유 이전 가능성에 대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점검 민법 제629조, 민사소송법 제20조
원상회복 및 권리금 정산 자료 입점 당시 도면·사진 및 원상복구 특약 문구, 신규 임차인 주선 내역 및 임대인의 거절 사유 관련 증빙 보유 여부 민법 제615조·제65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수원·용인·화성·오산 지역의 상가 및 부동산 명도소송, 보증금·권리금·원상회복 분쟁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준비하여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의 전화·화상 비대면 상담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용인시나 화성시에 있는 상가 명도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까?

A1.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수원시뿐만 아니라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용인시법원과 오산시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 사건 등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건물 인도(명도) 본안 소송은 금전 지급이 아닌 특정물 인도 청구이므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군법원의 관할 대상이 아니며,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명도 분쟁에 관한 화해·조정 신청은 시·군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Q2. 수원시 상가와 화성시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A2.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 이하까지 법 전체 규정이 적용되지만, 화성시는 5억4천만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경매 절차 등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시행령 제6조·제7조)에서도 수원시는 환산보증금 5천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최대 1천900만원까지 보호받는 반면, 화성시는 그 밖의 지역 구간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 3천만원 이하 임차인이 최대 1천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Q3. 수원지방법원에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A3. 명도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원활하게 송달되는지 여부(폐문부재 등으로 공시송달이나 특별송달 절차를 거치는지),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며 갱신요구권·대항력·원상회복 범위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지, 그리고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반소나 감정 절차가 병행되는지 여부가 전체 심리 기간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Q4. 수원시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9천만원을 넘는 상가를 임차 중인데,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A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제10조의9), 3기 차임 연체 해지(제10조의8)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10조 제4항(법정 묵시적 갱신)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6억9천만원을 넘는 수원시 상가라면 상가임대차법상 묵시적 갱신이 아닌 민법상 묵시적 갱신 요건이나 계약서 약정, 또는 적법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A4. 환산보증금이 6억9천만원을 넘는 수원시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묵시적 갱신 요건이나 계약서 약정, 또는 적법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제10조의9), 3기 차임 연체 해지(제10조의8)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10조 제4항(법정 묵시적 갱신)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5. 화성시나 오산시 상가 사건에서 오산시 궐동의 오산시법원과 수원 영통구 본원은 역할이 어떻게 나뉘나요?

A5. 오산시 법원로 65(궐동)의 오산시법원은 화성시·오산시를,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역북동)의 용인시법원은 용인시를 맡는 시·군법원이며, 수원시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수원시·화성시·오산시·용인시 네 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A5. 수원시·화성시·오산시·용인시 네 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이며, 화성시·오산시의 시·군법원 사건은 오산시법원이 맡습니다. 오산시 법원로 65(궐동)의 오산시법원은 화성시·오산시를,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역북동)의 용인시법원은 용인시를 맡는 시·군법원이며, 수원시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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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