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 집행이 막히는 일을 방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상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앞두었다면, 현재 점유자 고정 절차와 2주 이내 현장 집행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마쳐야 점유 고정 효력이 발생하며(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2항), 상가임대차 분쟁의 바탕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개정안(법률 제21083호)도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판결의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5조),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간 경우 기존 판결문만으로는 그 제3자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집행해 두었다면 본안판결 확정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이를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전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의 점유 상태를 묶어두는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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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에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의 집행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5조),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간 경우 기존 판결문만으로는 그 제3자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집행해 두었다면 본안판결 확정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집행 불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의 점유 상태를 잠정적으로 고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집행을 마쳐두면 이후 제3자가 점유를 이전받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본안 승소 판결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이나 주택 임대차에서 차임·관리비 연체, 계약 만료 등으로 인도 분쟁이 시작될 때는 임대차 관련 법령의 개정 현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 및 부동산 인도 관련 법률 개정 현황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관리비 내역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시행 중이며, 주택임대차 및 부동산 부합물 귀속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도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 | 처리 상태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083호 | 공포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 의무화 등을 다룬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의 부합 시 소유권 귀속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임대차 해지 사유나 토지 인도 범위를 검토할 때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피보전권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본안인 명도소송 절차 전반은 별도 안내에서 다루며, 이 글은 보전처분 신청과 현장 집행에 집중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결정 발령까지의 절차
흔히 점유이전가처분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차를 밟으려면 신청서에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기재하고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
첫째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이나 임대차계약 해지·만료에 따른 목적물 인도청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해지 통고서(내용증명 우편 및 배달증명) 등이 주요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둘째는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채무자가 본안 판결이 나기 전에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 추후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회피하거나 무단으로 전대차를 시도하는 정황, 영업자 명의가 바뀌었다는 단서 등이 있다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관할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3조에 따라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 아직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 변론 없이 서면 심리로 신청의 적법 여부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현금 공탁을 하거나 은행·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가처분 인용 결정이 발령될 수 있습니다.
2주 집행기간 기준과 현장 고시문 부착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더라도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을 통한 현장 집행을 마쳐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은 집행관에게 목적물을 보관하게 하거나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 취지를 현장에 공시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여기서 가장 엄격하게 지켜야 할 기준이 집행기간입니다. 가압류 집행 절차를 준용하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및 제292조 제2항에 따라,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2주의 기간은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신청인인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고지받은 날(결정정본 송달일 등)부터 기산합니다. 또한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3항), 결정문을 수령하는 즉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 위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집행관이 일정을 잡아 부동산 현장에 출동합니다. 집행관은 현장에서 실제로 누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채무자에게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가 적힌 고시문을 건물 내부 벽면이나 출입문 안쪽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합니다. 집행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저항을 받으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 집행 현장에서 저항이 있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 또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집행관은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조).
현장 집행을 통해 고시문이 부착되면, 채무자가 이후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채무자가 가처분 명령을 어기고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가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본안소송의 승소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비용 요인
가처분 신청부터 현장 집행까지 절차를 밟을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국고 납입 비용과 담보 제공 비용, 집행관 사무소 예납금을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정액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비례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접수하는지 서면으로 접수하는지에 따라 인지액 기준이 달라지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그 수만큼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둘째, 심리 단계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지면 지정된 담보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법원이 목적물 가액의 일정 비율을 담보액으로 정하며,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의 성격이나 소명 정도에 따라 법원이 현금 공탁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이 발령한 담보제공명령서의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결정 발령 후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할 때는 집행관 수수료 규칙에 따른 수수료와 출장 여비를 예납해야 합니다.1차 방문 시 폐문부재로 집행하지 못해 2차 방문을 통해 강제 개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열쇠 기술자 호출 비용과 참여 증인 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부동산 인도 보전처분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신청서상 목적물 표시나 채무자 특정이 실제 현장 상태와 달라 집행관이 집행 불능 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첫째, 건물 일부를 점유하는 사건에서 도면과 현장이 불일치하는 실수입니다. 1필지의 토지 전체나 단독주택 1동 전체를 점유할 때는 등기부 표시만으로 목적물이 특정되지만, 상가건물의 일부 호실이나 다가구주택의 특정 층·호수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별지에 도면을 첨부하여 점유 부분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호수와 출입문에 적힌 실제 호칭이 다르거나, 가벽을 설치해 두 개 호실을 하나로 터서 사용하는데 도면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목적물을 특정할 수 없어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간 사실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원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 중인 줄 알고 그 임차인만을 채무자로 지정해 결정을 받았으나, 집행관이 현장에 가보니 전혀 다른 제3자(전차인이나 양수인)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문에 기재된 채무자의 점유를 전제로 집행하므로, 집행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고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결정문으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 현황, 현장 간판, 우편물 수령 상태 등을 통해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고, 전차인이나 공동점유자가 있다면 이들을 모두 채무자로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셋째, 가처분 결정문을 수령한 것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오해하여 2주의 집행기간을 도과하는 일입니다. 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본안소송 준비만 하다가 2주가 지나버리면 해당 결정은 집행력을 상실하므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처음부터 다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봉인·압류·부동산 점유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채무자나 제3자가 임의로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가처분 발령 사실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집행 절차 상담 전 점검표
인도소송과 보전처분을 지체 없이 진행하려면 아래의 권리 관계 서류와 현장 점유 현황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피보전권리 소명 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연체 차임 내역, 계약 해지 통지서(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확보 여부 | 민법 제213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
| 실제 점유자 특정 여부 | 계약서상 임차인 외에 무단 전차인·동업자·실제 거주자 등 제3자 점유 유무 사전 파악 여부 |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05조 |
| 목적물 구조 및 도면 일치 | 건물 일부 점유 시 등기부 표시와 실제 출입문 호수 일치 여부, 내부 격벽 변경 유무 및 별지 도면 준비 여부 |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 |
| 담보제공 및 2주 집행 일정 | 법원 담보제공명령 이행 방식(보증보험 또는 현금) 확인 및 결정 고지일로부터 2주 이내 집행관 사무소 접수 일정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92조 제2항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집행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세입자명도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등기부에 기입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달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신청하여 집행관이 부동산 현장에 직접 고시문을 부착해야 점유 이전을 막는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2항, 제305조). 이 2주의 집행기간을 넘기면 기존 결정문으로는 집행할 수 없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현장 집행을 나갔을 때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저항을 받으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 집행 현장에서 저항이 있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 또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집행관은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조). 이를 통해 내부 점유 현황을 확인한 뒤 고시문을 부착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 집행을 마친 뒤에 다른 사람이 몰래 들어와 점유하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가처분 집행 자체만으로 새로운 점유자를 즉시 퇴거시킬 수는 없으나, 현장 집행을 통해 고시문이 부착되면, 채무자가 이후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하던 본안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에 가처분 집행조서 등을 첨부하여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 새로운 소송 없이도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임차인이 제3자에게 가게나 집을 넘긴 상태라면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나요?
가처분 집행 당시 이미 제3자가 목적물을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기존 임차인만을 채무자로 기재한 가처분 결정문으로는 집행관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임차인과 현재 현장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제3자를 구분하여, 현 점유자인 제3자를 가처분 채무자로 지정해야 하며 기존 임차인이 간접점유나 일부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함께 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현장에 붙여둔 가처분 고시문을 점유자가 마음대로 떼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집행관이 가처분 집행의 일환으로 부동산 현장에 부착한 고시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합니다. 집행관이 봉인·압류·부동산 점유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채무자나 제3자가 임의로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면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관이 가처분 발령 사실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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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