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변호사

새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여 수령 횟수가 적은 상태에서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장래 계속 수입 가능성을 소명(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내어 법원에 설명함)하여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회생 · 취업 직후 급여 수령 횟수가 적은 경우의 계속 수입 소명, 개인회생 개시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는 제출된 고용 계약 형태와 실제 입금된 급여 내역을 통해 회생위원이 장래 계속 수입의 안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이직이나 신규 취업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월급을 한두 번밖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채무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과거 실직 기간 동안 늘어난 채무로 인해 급여에 가압류(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강제처분)가 들어올 우려가 커지자 서둘러 법적 채무 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무 기간이 짧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발생하는지 법원으로부터 의심받지 않을까 염려하며 개인회생 절차를 문의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이 짧아 장래 수입의 확실성을 입증하는 자료 구성이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총 채무액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실제 수령한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수합하여 법원에 장래 계속적 수입 발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빚 독촉)과 급여 가압류를 통제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 실무 기준에 따른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생계비를 빼고 채무 상환에 쓸 수 있는 소득)을 산출하여 변제계획안(빚을 갚아나갈 구체적 계획서)을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개인회생 심사 진행은 제출된 고용 계약 형태와 실제 입금된 급여 내역을 통해 회생위원이 장래 계속 수입의 안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회생위원이 요구하는 보정명령(부족한 서류나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하는 절차)에 대해 급여 산정 근거와 대출금 사용처를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심사 기간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근로계약서상의 계약 기간, 급여 지급일, 약정 임금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를 누락 없이 보관하여 실제 소득 발생 사실을 증빙할 준비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채무 한도 요건은 무엇인가요?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총 채무액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Q. 취업 직후 장래의 계속적 수입 발생 가능성을 소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실제 수령한 급여통장 거래내역을 수합하여 장래 계속적 수입 발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Q. 채권자의 개별 추심이나 급여 가압류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채권자들의 개별 추심과 급여 가압류를 통제하기 위해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회생] 무담보 채무 10억 원 초과 시 개인회생 한도 검토와 일반회생 절차• [회생] 만성 질환 가족의 지속적 치료비 지출과 추가생계비 소명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한 주택 안에서 별도 출입문과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추고 세대분리를 마친 뒤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주민등록상 허위 세대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주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독립 생계 사실을 객관적 근거로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증명함)하는 대응 절차가 필요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부정청약 · 한 주택 내 독립 공간 세대분리 의혹 조사, 사실관계 입증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부정청약 의혹에 대한 판단은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실제로 부모나 가족과 분리되어 생계를 영위(생활을 꾸려 나감)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생활 흔적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별도의 출입문과 부엌, 화장실을 갖춘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마친 상태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이나 사업주체는 같은 지번이나 건물에 가족이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서류상 위장 세대분리를 의심하며 소명을 요구하곤 합니다. 갑작스러운 부정청약 의혹 통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적법하게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사정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막막해집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대법원 판례는 주택법상 금지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정상적인 절차로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행위로 봅니다. 행정청은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세대분리가 주택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의심하므로, 주민등록상 세대주 분리가 실제 독립된 생계와 분리된 주거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문, 청약홈 신청 내역서, 가점 산정표,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을 대조하여 기준 시점의 세대주 자격을 검토합니다.• 주택 내부의 독립된 출입문, 부엌, 욕실 등 물리적 공간 구조 사진과 평면도를 정리하여 분리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구성합니다.• 공과금 분할 납부 내역과 생활비 분리 지출 등 독립 생계를 뒷받침하는 금융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 소명서와 진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실제로 부모나 가족과 분리되어 생계를 영위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생활 흔적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세대분리의 실질적 요건을 온전히 충족하고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주요 사정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독립된 출입문과 별도 생활 공간이 나타나는 사진 및 주택 도면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등 생활비가 기존 세대와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하는 금융 거래 명세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청의 소명 요구 단계에서 작성하는 서면은 향후 수사 절차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부정청약 판단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대법원 판례는 주택법상 부정청약 기준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로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고 판단합니다.Q. 한 주택 내 세대분리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행정청은 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진 세대분리가 주택 공급 자격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의심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주 분리가 실제 독립된 생계와 분리된 주거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Q. 세대분리의 실질적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사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첫째, 독립된 출입문과 별도 생활 공간이 확인되는 현장 사진 및 주택 평면도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비, 공과금, 식비 등 생활비가 기존 세대와 별도로 지출되었음을 증명하는 금융 거래 명세를 정리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부정청약] 청약 서류 기재 오류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 혐의, 형사 방어 대응 절차• [부정청약] 오피스텔 단기 거주 위장전입 의심과 실제 생활 근거지 소명, 대응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부정청약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을 채우지 못해 매도청구가 막히고 사업이 멈춘 상황을 검토합니다. 실제 확보 비율과 지연 경위를 대조하여 계약 해제(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상태로 되돌림)와 납입금 반환을 다투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지역주택조합 · 토지 사용권원 부족과 매도청구 지연, 분담금 반환 청구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조합이 실제로 확보한 사용권원의 비율과 매도청구 요건 충족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홍보관 안내 당시 곧 착공과 사업계획승인이 난다는 설명을 믿고 조합에 가입했으나 수년째 인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토지 매입이 진행 중이라고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확보 현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문의나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 보면,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대지 95퍼센트 사용권원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사실상 멈추어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미동의 토지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매도청구(토지를 강제로 팔도록 청구하는 권리 행사)를 진행하려면 주택건설대지 95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정 사용권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도청구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됩니다. 이때 장기 지연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의무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아울러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사업 규모 축소나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는 중대한 사정변경(계약 당시 기초가 된 상황의 중대한 변화)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관할 지자체 정보공개 청구와 조합 자료를 통해 실제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과 인허가 진행 경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대조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지연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조합에 계약 해제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조합과 신탁회사를 상대로 납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계좌 잔여금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판결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를 병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조합이 실제로 확보한 사용권원의 비율과 매도청구 요건 충족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사업 일정과 현재 지연 상태 사이의 격차, 그리고 사업 추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홍보관에서 배부받았던 안내 책자, 동·호수 지정 계약서, 사업 일정 안내 문자나 통화 녹취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조합이 추가분담금 납부를 요구하며 제시하는 변경계약서나 합의서에 섣불리 서명하거나 날인(도장을 찍는 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담금과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입금된 계좌가 신탁 계좌인지 조합 계좌인지 이체확인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 매도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미동의 토지 소유자 모두를 상대로 매도청구(토지를 강제로 팔도록 청구하는 권리 행사)를 진행하려면 주택건설대지 95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정 사용권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도청구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됩니다.Q. 사업 지연으로 계약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때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사업계획승인 지연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조합에 계약 해제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조합과 신탁회사를 상대로 납입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계좌 잔여금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합니다.Q. 사업 지연에 대응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증빙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홍보관에서 배부받았던 안내 책자, 동·호수 지정 계약서, 사업 일정 안내 문자나 통화 녹취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분담금과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입금된 계좌가 신탁 계좌인지 조합 계좌인지 이체확인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자격 상실 후 위약금 공제 다툼, 정산금 반환 절차•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 무효와 업무추진비 반환 다툼, 소송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재개발 구역 안 다가구주택에서 공유자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못해 전원 현금청산(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고 조합원 지위를 잃는 절차) 처리에 직면한 다가구 공유지분 소유자의 상황을 짚어봅니다. 시·도 조례 부칙에 따른 단독 분양자격 요건을 입증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개별 분양권을 확보해 나가는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재개발분양권 · 다가구 공유지분권자의 단독 분양자격 입증 및 신청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과거 기준일 이전에 가구별 지분이 형성된 뒤 면적 변동이나 임의 분할 없이 현재 소유자에게 온전히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의 특정 호실 지분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분들이 계십니다. 조합에서 분양신청 안내가 나왔으나 다른 공유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분담금 문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표조합원 1인을 지정해 신고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입니다. 공유자 전체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전원이 아파트를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처리가 될 위기에 처해 해결책을 찾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재개발 구역에서 수인(여러 사람)이 1개의 분양권을 공동으로 배정받는 경우 공유자들 중에서 대표조합원 1인을 지정해 재개발조합에 신고하고 분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유자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아무도 신청하지 못하면 전원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등의 경과규정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라면 공유자 각자에게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분양 대상이 아닌 단독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소명(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들어 설명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폐쇄등기부등본(전산화 이전 과거 등기 기록을 담은 서류)과 옛 건축물대장을 확보하여 1997년 1월 15일 이전부터 가구별 지분등기가 이루어졌는지와 지분의 연속성을 대조합니다.• 독립 출입문, 주방, 욕실 구조 사진과 수도 및 전기 계량기 내역,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취합해 실질적 독립 주거 사실을 증명합니다.•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단독 분양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단독 분양대상자 소명 의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조합에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다가구주택 단독 분양권 인정 여부는 과거 기준일 이전에 가구별 지분이 형성된 뒤 면적 변동이나 임의 분할 없이 현재 소유자에게 온전히 승계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현장 구조상 독립된 세대로서 온전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을 공과금과 현황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 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다른 공유자의 동의만 기다리지 말고 본인의 등기부상 최초 지분 형성 시점부터 추적해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출입문, 취사 시설, 개별 계량기 설치 사진과 과거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미리 수집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 분양신청 기한이 도과(정해진 기간이 지나감)하기 전 본인이 단독 분양권 대상자라는 취지의 서면을 재개발조합에 공식 접수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공유자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재개발 구역에서 여러 사람이 1개의 분양권을 공동으로 배정받는 경우 공유자들 중에서 대표조합원 1인을 지정해 조합에 신고하고 분양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아 정해진 분양신청 마감일까지 아무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공유자 전원이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발생합니다.Q. 다가구주택 공유자에게 예외적으로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등의 경과규정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이어온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라면 공유자 각자에게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Q. 다가구 공유지분권자가 단독 분양대상자임을 소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첫째, 폐쇄등기부등본과 옛 건축물대장을 확보하여 1997년 1월 15일 이전부터 가구별 지분등기가 이루어졌는지와 지분의 연속성을 대조합니다. 둘째, 독립 출입문, 주방, 욕실 구조 사진과 수도 및 전기 계량기 내역,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취합해 실질적인 독립 주거 사실을 증명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재개발분양권]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과 현금청산 처분 구제 절차• [재개발분양권] 조합 손실보상 협의 결렬 시 토지수용재결과 증액 청구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재개발 분양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어 채무 변제(빚을 갚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파산 절차를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종결하는 요건을 확인합니다. 개인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결정을 준비하기 위한 서류 구성과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회생 · 보유 재산과 소득이 부재한 상황에서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개인파산 동시폐지 결정은 채무자가 보유한 실질적 자산의 존재 여부와 최근 재산 처분이나 편파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빚을 갚는 행위) 같은 사행행위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오랜 기간 질병이나 고령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고 소득과 보유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독촉에 시달려 해결책을 문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여건에서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 압박이 이어져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개인파산 신청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빚을 전부 갚음)할 수 없는 지급불능(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심사받게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환가(재산을 돈으로 바꿈)할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합니다. 반면 환가할 재산이 절차 비용에 미달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관재인 보수 등의 예납 비용 부담 없이 면책 심리 절차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채무자의 무직 상태, 건강 상태 진단서, 소득 부재 증빙을 수집하여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최근 5년간의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하여 청산할 자산이 절차 비용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재산목록을 구성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의 서류 보정(부족한 서류나 내용을 고침) 요구나 채권자 이의신청에 대응하여 명확한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증명함)서를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개인파산 동시폐지는 채무자가 보유한 실질적 자산의 존재 여부와 최근 재산 처분이나 편파변제 같은 사행행위 유무에 따라 결정이 갈립니다. 아울러 채무 발생 경위가 낭비나 도박에 해당하지 않고 법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심사받게 됩니다. 또한 부채 내역의 투명성이 법원에 충분히 소명되었는지에 따라 절차 종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전국 기준의 5년 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재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둡니다.• 병원 진단서나 장애인증명서 등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가용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구비합니다.•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일부 변제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의적인 자산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파산 절차에서 파산선고와 함께 결정되는 동시폐지는 무엇인가요?파산 절차에서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통해 환가(재산을 돈으로 바꿈)할 재산이 있으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지만, 환가할 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시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면 파산관재인 보수 등의 예납 비용 부담 없이 면책 심리 절차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Q.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채무자의 무직 상태, 건강 상태 진단서, 소득 부재 증빙을 수집하여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병원 진단서나 장애인증명서 등 근로 능력을 상실했거나 가용소득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구비합니다.Q. 파산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채무자가 보유한 실질적 자산의 존재 여부와 최근 재산 처분이나 편파변제 같은 사행행위 유무에 따라 결정이 갈립니다. 신청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일부 변제하거나 재산을 증여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의적인 자산 처분을 피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회생] 무담보 채무 10억 원 초과 시 개인회생 한도 검토와 일반회생 절차• [회생] 만성 질환 가족의 지속적 치료비 지출과 추가생계비 소명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행정 통보를 이유로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고지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가처분(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잠정 처분) 신청과 지위 확인 청구를 통해 공급계약상 권리를 방어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부정청약 · 불송치 결정 후 공급계약 해제 통보, 지위확인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부정청약 공급계약 해제 대응 결과는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담긴 판단 취지와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거주 실태 증빙이 민사 법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관련 조문주택법 제65조제2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부정청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는 일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모두 종결되어 안도하고 있던 중, 사업주체로부터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미 분양대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음에도 계약금 몰수와 당첨 지위 상실의 기로에 놓여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형사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고의성과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결정합니다. 반면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는 국토교통부의 행정 점검 결과와 「주택법」 제65조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부적격 당첨자 처리) 등을 근거로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행정 기준상 실거주 요건이나 가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해제를 강행하면 주택 환수나 제3자 재공급 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생깁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와 불송치 이유서, 수사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실거주 소명(사실일 가능성을 증명하는 자료 제시) 자료를 다시 면밀하게 취합합니다.•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및 재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원에 수분양자(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합니다.• 행정청의 부적격 판단 논리를 탄핵(잘못이나 허위임을 지적하여 논리를 무너뜨림)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는 수분양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가처분에 대비되는 정식 재판)을 제기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아파트 공급계약 유지 여부는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담긴 판단 취지와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거주 실태 증빙이 민사 법정에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인정받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해제 통보에 맞서 지위보전 절차를 지체 없이 밟아 목적물의 권리 변동을 차단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 취소 예정 통보나 해제 통지서를 받았다면 송달(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음) 일자를 기록하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온전히 보관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불송치 이유 통지서 등 공적 문서를 즉시 교부(문서를 발급받아 건네받음)받아 민사적 지위 보전 절차의 소명 자료로 갖추어야 합니다.관련 법령주택법 제65조제2항형사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고의성과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결정합니다. 반면 공급계약 취소는 국토교통부의 행정 점검 결과와 「주택법」 제65조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부적격 당첨자 처리) 등을 근거로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형사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고의성과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결정합니다. 반면 공급계약 취소는 국토교통부의 행정 점검 결과와 「주택법」 제65조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부적격 당첨자 처리) 등을 근거로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공급계약 취소가 별도로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형사 처벌 여부는 수사기관이 범죄의 고의성과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결정합니다. 반면 아파트 공급계약 취소는 국토교통부의 행정 점검 결과와 「주택법」 제65조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부적격 당첨자 처리) 등을 근거로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행정 기준상 실거주 요건이나 가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사업주체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Q.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와 재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첫째,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및 재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법원에 수분양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합니다. 둘째, 행정청의 부적격 판단 논리를 탄핵하고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는 수분양자 지위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Q. 공급계약 취소 예정 통보나 해제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첫째, 사업주체로부터 공급계약 취소 예정 통보나 해제 통지서를 받았다면 송달 일자를 기록하고 내용증명 우편물을 온전히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경찰 단계에서 확보된 불송치 이유 통지서 등 공적 문서를 즉시 교부받아 민사적 지위 보전 절차의 소명 자료로 갖추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부정청약] 청약 서류 기재 오류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 혐의, 형사 방어 대응 절차• [부정청약] 오피스텔 단기 거주 위장전입 의심과 실제 생활 근거지 소명, 대응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부정청약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지자체 합동점검 과정에서 당황하여 작성한 서류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지 생활 흔적과 객관적인 일상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대조하여 진술을 보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부정청약 · 합동점검 확인서 서명 후 경찰 출석, 실거주 소명(사실을 설명하여 증명함)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현장에서 서명된 문서의 문구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후로 확보된 객관적 생활 기록의 신빙성이 얼마나 두터운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지자체와 행정청의 현장 합동점검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방문과 질문을 받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생활의 근거지로 주택을 이용해 왔음에도, 점검 당일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기록)된 문구에 날인(도장을 찍거나 서명함)하기도 합니다. 이후 수사관이 당시 작성된 문서를 바탕으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자백 취지의 증거로 삼으려 해 깊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행정 소명 단계에서 섣불리 작성한 확인서나 진술서 한 장이 경찰 수사에서 자백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이나 주민등록법상 거짓 전입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첫째는 서류상 주소지 외에 실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이고, 둘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실제 거주 실태입니다. 초기 현장 점검에서 불리하게 남겨진 기록을 바로잡지 못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실제 거주 사실을 밝히기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입주자모집공고문 원문과 청약 신청 내역,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조하여 요구되는 거주 요건 기간과 기준 시점을 명확히 특정합니다.• 전입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관리비 부과 내역서(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등 객관적 생활 흔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점검 당시 확인서가 작성된 구체적 경위와 실제 주거 현황의 차이를 밝히는 서면을 마련하여 조사 입회(변호인이 조사 자리에 함께 참석함) 및 수사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현장에서 서명된 문서의 문구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후로 확보된 객관적 생활 기록의 신빙성이 얼마나 두터운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타 지역 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인사발령이나 통근 등 불가피한 사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고 실제 거주 관리가 입증되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사 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의 전기·수도 사용량 상세 내역과 전입지 주변 생활 결제 내역을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경찰 첫 출석 전 과거 점검 당시 교부(행정청에서 건네받음)받거나 작성했던 서류 사본을 확인하여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꼼꼼히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부정청약이나 거짓 전입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이나 주민등록법상 거짓 전입신고 여부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첫째는 서류상 주소지 외에 실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이고, 둘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거주 실태가 어떠했는지입니다.Q. 실거주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전입지 인근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관리비 부과 내역서(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등 객관적 생활 흔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조사 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의 전기·수도 사용량 상세 내역과 전입지 주변 생활 결제 내역을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Q. 현장점검 확인서에 서명한 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점검 당시 확인서가 작성된 구체적 경위와 실제 주거 현황의 차이를 밝히는 서면을 마련하여 조사 입회 및 수사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경찰 첫 출석 전 과거 점검 당시 교부받거나 작성했던 서류 사본을 확인하여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을 꼼꼼히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부정청약] 청약 서류 기재 오류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 혐의, 형사 방어 대응 절차• [부정청약] 오피스텔 단기 거주 위장전입 의심과 실제 생활 근거지 소명, 대응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부정청약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취득으로 부적격 조합원 통보를 받은 사안을 살펴봅니다. 조합이 업무추진비 몰취(조합이 돌려주지 않고 강제로 거두어감)와 환급 유예(돌려주는 시기를 미룸)를 주장할 때 공제 범위를 다투고 정산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지역주택조합 · 세대 분리 배우자의 주택 취득 통보 시, 분담금 정산 반환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가입 체결 당시 모집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 요건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조합규약상 공제 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효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나 그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조합원 자격 상실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합 측은 규약상 자격 상실에 따른 당연탈퇴를 처리한다면서, 그동안 납부한 업무추진비 전액을 몰취(강제 회수)하고 남은 분담금 환급마저 신규 조합원 충원 시나 청산 시까지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옵니다. 조합원은 억울하게 자격을 잃은 것도 모자라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유지됩니다. 이때 세대원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이름을 올림)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상실되면 규약상 탈퇴 처리가 문제 되는데, 조합이 업무추진비 전액과 위약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규약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지(약관 규제 법리 위반 여부)와 무기한 환급 유예(지급 연기) 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조합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의 공제 조항 및 환급 시기 유예 조항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가입 당시 모집 담당자가 세대주 및 세대원 범위에 관한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안내했는지 귀책사유를 확인합니다.• 과도한 업무추진비 및 위약금 공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조합 측에 전달하고, 적정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가입 체결 당시 모집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 요건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조합규약상 공제 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효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환급 시기를 무기한 유예(미룸)하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조합 계좌 또는 신탁 계좌 내 가압류(재산을 임시로 묶어둠) 집행 가능성에 따라서도 실제 돌려받는 시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합으로부터 수령한(받은) 부적격 통보서 및 자격 상실 통지 문서, 조합규약 사본을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납부 영수증 및 입금 계좌의 명의(신탁회사·조합·업무대행사)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체확인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가입 당시 세대원 주택 소유 여부나 자격 유지에 관해 상담사와 나눈 문자 내역이나 통화 녹취가 남아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한 세대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85제곱미터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유지됩니다. 이때 세대원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이름이 올라감)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까지 포함됩니다.Q. 자격 상실 시 정산 금액과 환급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요?가입 체결 당시 모집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 요건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조합규약상 공제 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무효 조항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환급 시기를 무기한 유예(지연)하는 조항의 유효성 여부와 조합 계좌 또는 신탁 계좌 내 가압류(재산 임시 묶음) 집행 가능성에 따라서도 실제 돌려받는 시기와 범위가 달라집니다.Q. 분담금 정산 반환 절차를 준비할 때 챙겨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조합으로부터 수령한(받은) 부적격 통보서 및 자격 상실 통지 문서, 조합규약 사본을 날짜별로 보관해야 합니다.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납부 영수증 및 입금 계좌의 명의(신탁회사·조합·업무대행사)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이체확인증을 챙겨두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자격 상실 후 위약금 공제 다툼, 정산금 반환 절차•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 무효와 업무추진비 반환 다툼, 소송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사업계획승인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 장기간 확보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멈춘 상황을 다룹니다. 매도청구 요건 미달로 인한 교착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제와 납입금 반환을 검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지역주택조합 ·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로 사업 지연 시,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현재 사업 단계에서 확보된 실제 토지 사용권원 비율이 95퍼센트에 얼마나 미달하는지, 사업 지연이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불능으로 평가될 만큼 중대한지, 계약 당시 제시된 설명과 실제 인허가 진행 상황의 차이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수년이 흘렀음에도 착공은커녕 사업계획승인 신청조차 들어가지 못해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 당시에는 곧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착공에 들어간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멈춰 서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에서는 추가분담금 납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남은 토지 매입이 지연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탈퇴와 반환 방법을 묻고자 찾아오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잔여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매도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려면, 주택건설대지 95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95퍼센트 사용권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진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지거나 장기 지연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에 이르면, 가입계약의 해제와 분담금 반환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정보공개 청구와 조합 총회 자료를 대조하여 주택건설대지의 실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합니다.• 장기 지연에 따른 사업 규모·세대수 변경 및 추가분담금 발생 폭을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통고서를 작성해 발송합니다.• 조합 명의 계좌 및 신탁회사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계좌를 파악하여 보전처분(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하고,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현재 사업 단계에서 확보된 실제 토지 사용권원 비율이 95퍼센트에 얼마나 미달하는지, 사업 지연이 채무불이행이나 이행불능으로 평가될 만큼 중대한지, 계약 당시 제시된 설명과 실제 인허가 진행 상황의 차이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조합 계좌나 신탁계좌에 실질적으로 집행 가능한 잔여 자산이 존재하는지에 따라서도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합 가입 당시 교부(주고받음)받은 계약서, 사업계획 설명자료, 홍보 전단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분담금 납부에 섣불리 동의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및 추인(지나간 사실을 인정하여 효력을 발생시킴) 안건에 무작정 찬성 서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합이 공개하는 토지 확보율에 단순 양해각서 체결 면적이 포함되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지자체 정보공개 청구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매도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 요건은 무엇인가요?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잔여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매도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려면, 주택건설대지 95퍼센트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95퍼센트 사용권원을 채우지 못하면 남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Q.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될 때 계약 해제와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장기 지연에 따른 사업 규모·세대수 변경 및 추가분담금 발생 폭을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통고서를 작성해 발송합니다. 조합 명의 계좌 및 신탁회사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계좌를 파악하여 보전처분을 검토하고,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Q. 계약 해제나 분담금 반환을 준비할 때 조합원이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가입 당시 교부받은 계약서, 사업계획 설명자료, 홍보 전단지, 문자 및 통화 녹취를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분담금 납부에 무작정 동의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및 추인 안건에 섣불리 찬성 서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자격 상실 후 위약금 공제 다툼, 정산금 반환 절차•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 무효와 업무추진비 반환 다툼, 소송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기준일 이전 형성된 다가구 지분을 승계(권리나 의무를 물려받음)했으나 과거 폐쇄등기부상 합필(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침)과 환산 착오로 지분 단절 판정을 받고 공동분양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다룹니다. 원시 지분 이력과 연속성을 입증해 단독 수분양권(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다투는 법률 대응을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재개발분양권 · 과거 등기부 오류로 단절된 지분의 단독 분양권 확인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과거 지분 면적과 현재 지분 면적 사이의 불일치가 단순 계산상 환산 착오였음을 객관적 등기 원인 서류로 소명(증거를 들어 사실관계를 설명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재개발 단독 분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과거부터 세대별로 구분해 살아오던 다가구주택 지분을 매수했으나 관리처분 단계에서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해 찾아오십니다. 기준 시점 이전에 지분등기를 마쳤음에도 중간 등기 과정에서 지분이 묶였다는 이유로 공동분양 대상자로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소유자들의 거래 과정에서 토지 합필이나 지분 환산 오류가 발생해 서류상 연속성이 끊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서울특별시의 경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라면 공유자 각자에게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은 과거 기준일 이전에 형성된 가구별 지분이 중간에 합쳐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현재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어져 왔는지를 밝히는 지분 이전의 연속성 증명입니다. 폐쇄등기부상의 단순 이기(장부에 옮겨 적음) 착오나 지분 환산 실수로 인해 형식상 단절로 보일 경우 행정처분의 오류를 다투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구 등기부등본과 폐쇄등기부등본 전체를 발급해 최초 지분 형성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이동 경로를 전수 분석합니다.• 행정청의 지분 환산 착오나 합필 과정의 단순 오류를 수학적·물적 내역으로 복원하여 조합에 소명 서면을 제출합니다.• 조합이 단독 분양을 거부하고 1개 입주권 공동 배정 처분을 유지할 경우 수분양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툽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과거 지분 면적과 현재 지분 면적 사이의 불일치가 단순 계산상 환산 착오였음을 객관적 등기 원인 서류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호실별 독립 출입문, 독립 취사시설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음을 증명하는 증거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과 과거 구 건축물대장을 빠짐없이 발급해 지분 변동 이력을 대조합니다.• 과거부터 독립 세대로 생활해 왔음을 보여주는 계량기 분리 내역, 공과금 납부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보합니다.• 공동분양 처분이 담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자를 파악하여 법적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서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서울특별시의 경우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나 구분소유등기를 마치고 실제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해 온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라면 공유자 각자에게 단독 분양자격이 인정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은 과거 기준일 이전에 형성된 가구별 지분이 중간에 합쳐지거나 면적이 임의로 쪼개지지 않고 매매·상속·증여를 거쳐 현재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어져 왔는지를 밝히는 지분 이전의 연속성 증명입니다.Q. 조합이 단독 분양을 거부하고 공동 배정 처분을 유지하면 어떻게 하나요?조합이 단독 분양을 거부하고 1개 입주권 공동 배정 처분을 유지할 경우 수분양권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툽니다. 공동분양 처분이 담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자를 파악하여 법적 불복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Q. 지분 변동 이력과 독립된 주거생활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과 과거 구 건축물대장을 빠짐없이 발급해 지분 변동 이력을 대조합니다. 과거부터 독립 세대로 생활해 왔음을 보여주는 계량기 분리 내역, 공과금 납부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보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재개발분양권] 뉴타운 내 다세대 전환 주택의 독립 분양권 인정 및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승소• [재개발분양권] 재개발 구역 내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 매수 시, 단독 분양권 확보 승소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재개발 분양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판촉영업자와의 정상적인 마케팅 위탁 계약 체결 후 진행된 용역이 부당한 리베이트 우회 수단으로 의율(법률을 적용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검토합니다. 계약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공된 용역 결과물과 수수료 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안을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판촉영업자 마케팅 위탁의 리베이트 의율 조사, 실질 용역 입증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계약서의 형식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된 마케팅 업무의 실체와 산출물이 객관적 기록으로 얼마나 명확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적법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병원 운영과 홍보를 위해 판촉영업자와 마케팅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비용을 정산해 왔음에도 수사기관이나 보건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해당 계약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우회 제공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나 지출보고서 확인 과정에서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병원장은 적법한 거래였음을 밝히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제약회사나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노동력 제공), 향응(술이나 식사 접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제공자와 수수자(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촉영업자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마케팅 위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제공된 용역 결과물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수수료율이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리베이트나 병원 수익 배분 통로로 기능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실질적인 용역 수행의 증빙이 부족하면 계약 전체가 부당한 이익 취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계약서 외에 실제 수행한 자문 보고서, 마케팅 수행 일지, 제품설명회 참석자 명단, 수수료 산정 기초자료 등 실질 용역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수료 산정 방식이 처방 실적이나 특정 품목 매출액과 직접 연동되지 않았음을 회계 장부와 대금 지급 내역을 대조해 증명합니다.• 조사관이나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 및 출석 조사에 앞서 불리한 진술이나 포괄적인 법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계약서의 형식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된 마케팅 업무의 실체와 산출물이 객관적 기록으로 얼마나 명확히 남아 있는지에 따라 적법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위탁 수수료의 산출 근거가 정상적인 시장 용역 대가 범주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사정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확인서나 경위서에 섣불리 서명하기보다 기재된 문구의 법적 의미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위탁 업체와 주고받은 업무 연락 내역, 회의록, 최종 홍보 결과물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지출보고서 대조나 세무조사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초 계약 체결 경위와 대금 정산 흐름을 사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질문. 판촉영업자 마케팅 위탁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판촉영업자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계약서 표지에 적힌 마케팅 위탁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제공된 용역 결과물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수수료율이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리베이트나 병원 수익 배분 통로로 기능했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위탁 수수료의 산출 근거가 정상적인 시장 용역 대가 범주에 부합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사정이 됩니다.Q. 질문. 실질적인 용역 수행 내역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계약서 외에 실제 수행한 자문 보고서, 마케팅 수행 일지, 제품설명회 참석자 명단, 수수료 산정 기초자료 등 실질 용역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위탁 업체와 주고받은 업무 연락 내역, 회의록, 최종 홍보 결과물 등 용역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보존합니다.Q. 질문. 조사기관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이나 출석 조사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조사관이나 수사기관의 사실확인서 작성 요구 및 출석 조사에 앞서 불리한 진술이나 포괄적인 법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확인서나 경위서에 섣불리 서명하기보다 기재된 문구의 법적 의미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봉직의 근무 중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 입건, 면허 제재 대응 절차• [의료] 요양급여 현지조사 거짓청구 명단 공표 사전통지, 착오청구 소명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을 앞두고 단독 세대로 분리 전입한 뒤 잦은 본가 방문을 이유로 허위 분가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행정기관의 합동점검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독립된 생활 근거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부정청약 · 생애최초 분리 전입 후 본가 왕래로 위장 의심을 받는 상황, 독립 실거주 소명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부정청약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단순히 주소만 옮겨 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 공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했음을 객관적 지표로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모집공고일 직전 주민등록을 분리해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당첨된 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분리한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했으나 주말이나 식사 시간마다 본가를 자주 오간 사실 때문에 의심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허위 분가로 분류되어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설명하여 밝힘)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상담을 요청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주택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는 신고 당시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지만, 주택법은 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생활을 꾸려 나감)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조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배달 응용프로그램 수령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기록, 관리비 내역을 전방위로 조회하여 실제 생활 동선을 확인합니다. 본가 근처에서의 결제나 의료기관 이용 흔적이 다수 발견되면 서류상 분가에 불과한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아 공급계약 취소와 형사 처벌 위험에 함께 직면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모집공고일 전후를 기준으로 독립 주거지에서 발생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과 관리비 부과 내역을 대조해 실제 주거 생활이 유지되었음을 정리합니다.• 본가를 왕래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 간병, 식사 지원, 가족 행사 등의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으로 재구성합니다.• 경찰 출석 전 사실관계에 입각한 소명 의견서와 카드 영수증, 출퇴근 교통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편철(서류를 차례대로 묶음)해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단순히 주소만 옮겨 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 공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관리했음을 객관적 지표로 얼마나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본가 방문의 빈도와 시간대가 사회통념상 납득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주거지 인근의 생활 소비와 공과금 사용량이 독립 생활을 증명하기에 충분한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고의적인 부정 청약 의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소명해 혐의를 벗는지에 따라 형사 처분과 계약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거주 일정을 진술하거나 섣부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전입지 내부 생활 사진, 택배 수령 기록, 통근 내역 등 본인의 독립 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상 자료를 초기부터 날짜순으로 모아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행정기관 소명 단계의 진술이 향후 수사기관 조사와 민사상 계약 분쟁으로 직결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일관된 법리 구성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부정청약 의심 조사 시 실제 생활 동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조사기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배달앱 수령지,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기록, 관리비 내역을 전방위로 조회하여 실제 생활 동선을 확인합니다.Q. 분리 전입 후 본가를 자주 왕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소명하나요?본가를 왕래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님 간병, 식사 지원, 가족 행사 등의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시간대별 동선으로 재구성합니다.Q. 조사기관의 확인 연락을 받았을 때 초기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조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거주 일정을 진술하거나 섣부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전입지 내부 생활 사진, 택배 수령 기록, 통근 내역 등 본인의 독립 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상 자료를 초기부터 날짜순으로 모아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부정청약] 청약 서류 기재 오류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 혐의, 형사 방어 대응 절차• [부정청약] 오피스텔 단기 거주 위장전입 의심과 실제 생활 근거지 소명, 대응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부정청약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삼십 일이 지난 뒤 토지 매입 지연 사실을 알게 되어 조합 탈퇴를 요구했으나 업무추진비 몰취(돌려주지 않고 조합이 가짐) 통보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허위 설명과 착오를 원인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계약 취소 및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납입금 전액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지역주택조합 · 청약철회 기간 경과 후 토지 확보율 분쟁, 계약 취소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모집 당시 설명된 토지 확보 비율과 객관적 인허가 실사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홍보관 상담 당시 토지 확보가 거의 끝났고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설명을 믿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실제로는 토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탈퇴를 문의하면, 조합은 법정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으니 임의탈퇴(조합원의 자발적 의사로 탈퇴함)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조합 측은 업무추진비 전액과 위약금을 공제(제외하고 뺌)하겠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납입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법적 대응 절차를 찾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주택법에 따라 가입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삼십 일이 지났다면 조건 없는 법정 청약철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조합규약에 따른 임의탈퇴를 진행하면 규약 조항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위약금이 공제될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이나 인허가 진행 상황에 대한 중대한 허위 설명이나 과장이 있었다면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민법상 기망(속임수)이나 착오(중요 사항의 잘못된 인식)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여 계약 효력을 소급(처음 계약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감)해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홍보관 전단지, 책자, 현수막 사진 및 모집 상담 당시의 문자나 대화 기록을 수집하여 토지 확보율 관련 허위 안내 내역을 정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통해 실제 토지 사용권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비율을 대조하고, 기망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계약 취소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계약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계약 이전의 본래 상태로 되돌림)으로 분담금뿐 아니라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서면을 구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모집 당시 설명된 토지 확보 비율과 객관적 인허가 실사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탈퇴인지, 아니면 조합 측의 설명 오류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업무추진비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홍보 자료와 지자체 확인 수치를 대조하여 기망 요건을 따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홍보관에서 받은 안내 책자나 분양 담당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여 해당 사업장의 법정 토지 확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봅니다.• 조합 측에서 보낸 임의탈퇴 합의서나 공제 동의서에 함부로 서명하기 전에 반환 범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가입 후 삼십 일이 지난 시점에서 토지 확보율에 대한 허위 설명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주택법에 따라 가입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날부터 삼십 일이 지났다면 단순 변심에 의한 조건 없는 법정 청약철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집 당시 토지 확보율이나 인허가 진행 상황에 중대한 허위 설명이나 과장이 있었다면 민법상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민법상 기망(속임수)이나 착오(중요 사항의 잘못된 인식)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요구하여 계약 효력을 소급해 없애고 납입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Q. 단순 임의탈퇴와 허위 설명에 따른 계약 취소는 반환 범위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또한 조합규약에 따른 임의탈퇴를 진행하면 규약 조항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위약금이 공제될 위험이 따릅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임의탈퇴인지, 아니면 조합 측의 설명 오류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업무추진비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Q. 모집 당시 안내된 토지 확보 현황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홍보관에서 받은 안내 책자나 분양 담당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여 해당 사업장의 법정 토지 확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봅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자격 상실 후 위약금 공제 다툼, 정산금 반환 절차•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 무효와 업무추진비 반환 다툼, 소송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입주 예정일을 넘긴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해제한 뒤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하자 상대방이 상사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법률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분양해지 · 입주 지연 계약 해제 후 분양대금 반환과 소멸시효 다툼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계약서상 약정된 입주 예정일과 실제 공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 기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분양계약서에 적힌 입주 예정일이 수개월 넘도록 공사가 끝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납입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사업주체의 공사 재개 약속이나 정산 협의를 믿고 기다렸으나 끝내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뒤늦게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자 상대방이 이미 상사소멸시효가 지나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면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가 약정한 입주 예정일을 넘겨 장기간 준공하지 못하는 이행지체(약속한 기한까지 의무를 다하지 못함)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권이 인정됩니다.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 지연 기준 기간을 초과하면 약정에 근거해 해제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분양대금 원금에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인 기산점과 독촉이나 가압류를 통한 시효 중단 사유가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분양계약서, 입주 예정일 안내문, 대금 납입 영수증을 대조해 입주 지연에 따른 정당한 해제권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점을 분석합니다.• 사업주체와 주고받은 문자, 공문, 내용증명 우편 도달 일자를 정리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계약 해제 의사표시의 도달을 확정하는 내용증명을 재정비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대금 수납 계좌나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한 뒤, 분양대금 반환 청구 본안소송(임시 보전이 아닌 권리 판결을 구하는 정식 재판)을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계약서상 약정된 입주 예정일과 실제 공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계약 해제권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 기간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흐르는 도중에 시효 진행을 멈추는 법적 조치나 상대방의 채무 승인(빚이 있음을 인정함) 행위가 증명되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업주체의 재산 은닉이나 분양대금 수납 계좌의 잔여 자금 여부에 따라 실제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입주 지연 통보서, 분양계약서 원본,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등 계약 체결과 대금 입금 내역 일체를 날짜순으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 공사 지연 사유서, 정산 약속이 담긴 서면을 빠짐없이 확보해 시효 중단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 불리해지지 않도록 가압류나 본안소송 제기 시기를 미루지 않고 검토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입주 예정일이 장기간 지연되면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사업주체나 분양사업자가 약정한 입주 예정일을 넘겨 장기간 준공하지 못하는 이행지체(약속한 기한까지 의무를 다하지 못함)가 발생하면 계약 해제권이 인정됩니다.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입주 지연 기준 기간을 초과하면 약정에 근거해 해제를 통보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분양대금 원금에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합니다.Q.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무엇인가요?그러나 상행위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인 기산점과 독촉이나 가압류를 통한 시효 중단 사유가 충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Q.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을 준비할 때 모아두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입주 지연 통보서, 분양계약서 원본,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등 계약 체결과 대금 입금 내역 일체를 날짜순으로 모아두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 기록, 공사 지연 사유서, 정산 약속이 담긴 서면을 빠짐없이 확보해 시효 중단 주장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분양해지] 전용면적 내 미고지 대형 기둥 시공과 설계 착오, 대금 반환 검토• [분양해지] 생활숙박시설 주거 용도 안내와 규제 고지 누락, 계약 취소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분양해지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따로 거주하는 고령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온 채무자(빚을 진 사람)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점검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부양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송금 내역과 가족관계 서류를 마련하여 적정 생계비를 공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함)받기 위한 기준을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회생 · 별거 중인 무소득 고령 부모님의 실제 부양 증빙과 부양가족 인정에 따른 월 변제금 산정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부모님에게 고유한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없는지, 정기적이고 계속된 생활비 지원이 계좌 내역으로 온전히 입증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소득 활동이 어려운 고령의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따로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해 온 채무자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법정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또한 일인 가구로 분류되어 매월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빚을 갚는 돈)이 감당하기 어렵게 산정될까 우려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법원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 능력 유무나 부모님의 재산 및 연금 소득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생활비 지원 내역을 공부(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와 금융 기록으로 소명(사실을 밝혀 설명함)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와 부모님의 소득·재산 증명 서류를 확보하여 소득 없는 고령 부모님의 객관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부모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융 거래내역과 병원비 등 지출 영수증을 추출하여 실제 부양 증빙을 체계화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을 보강한 생계비 산출표를 구성하고, 법원의 보정명령(부족한 서류나 내용을 고치고 채우라는 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 소명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부모님에게 고유한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없는지, 정기적이고 계속된 생활비 지원이 계좌 내역으로 온전히 입증되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부양의무자와의 형평성과 관할 법원의 가임 생계비 심사 기준 역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현금으로 생활비를 전달하기보다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꾸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무소득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가족의 지원 여부와 채무자의 실질적 분담 비중을 사실대로 정리하여 무리 없는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법원이 심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법원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졌는지를 엄격히 따집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 능력 유무나 부모님의 재산 및 연금 소득 여부도 함께 대조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내역을 공부(公簿,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와 금융 기록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Q. 부모님에 대한 실제 부양 사실을 금융 기록으로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장기간에 걸쳐 부모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금융 거래내역과 병원비 등 지출 영수증을 추출하여 실제 부양 증빙을 체계화합니다. 현금으로 생활비를 전달하기보다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꾸준히 남겨두어야 합니다.Q.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객관적 상태를 소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와 부모님의 소득·재산 증명 서류를 확보하여 소득 없는 고령 부모님의 객관적 상태를 확인합니다. 부모님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무소득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회생] 무담보 채무 10억 원 초과 시 개인회생 한도 검토와 일반회생 절차• [회생] 만성 질환 가족의 지속적 치료비 지출과 추가생계비 소명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비진료 행정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의료행위 혐의로 면허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처분 전 청문과 의견제출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소명(의심을 풀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여 밝힘)하고 방어하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자격정지 중 비진료 행정 지원 수행과 면허취소 사전통지, 의견제출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자격정지 기간 내에 관여한 업무가 순수한 비진료 행정 관리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원무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 내 행정 문서 정리나 시설 관리 등 비진료 지원 업무만 맡아 처리하던 중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공식 서류를 정식으로 전달)받고 대응 방안을 확인하러 오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행정청이 의료법상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의학 지식을 기초로 진찰, 처방, 시술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면허취소 절차에 착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진료기록부나 전자의무기록에 서명이나 수정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환자와 대면 상담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또는 청문) 기한 안에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원내에서 작성된 의무기록, 처방전, 결재 문서,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실제 진료 행위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 및 수정 기록을 분석하여 계정 대여나 대리 작성 여부 등 전산 시스템상 기록의 실제 경위를 정리합니다.• 청문 기일 또는 의견제출 기한에 맞추어 비진료 지원 업무에 불과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행정청에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자격정지 기간 내에 관여한 업무가 순수한 비진료 행정 관리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원무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 처방이나 진료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동료 의료진과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로 뒷받침되는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나 청문 일시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나 조사 문답 과정에서 자격정지 중 진료에 관여했다는 포괄적 시인(사실이라고 인정함)을 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당시 수행한 행정 결재 내역, 출퇴근 기록, 원내 폐쇄회로 화면 등 진료 배제를 증명할 자료를 지체 없이 수집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자격정지 중 진료 행위가 없었음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자격정지 기간 동안 원내에서 작성된 의무기록, 처방전, 결재 문서,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실제 진료 행위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 및 수정 기록을 분석하여 계정 대여나 대리 작성 여부 등 전산 시스템상 기록의 실제 경위를 정리합니다.Q. 비진료 행정 업무였음을 인정받는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자격정지 기간 내에 관여한 업무가 순수한 비진료 행정 관리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원무 자료가 갖추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리 처방이나 진료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 동료 의료진과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로 뒷받침되는지도 결과를 좌우합니다.Q. 면허취소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직후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이나 청문 일시를 먼저 확인하고 일정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나 조사 문답 과정에서 자격정지 중 진료에 관여했다는 포괄적 시인을 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봉직의 근무 중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 입건, 면허 제재 대응 절차• [의료] 요양급여 현지조사 거짓청구 명단 공표 사전통지, 착오청구 소명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개인회생 사건에서 자녀의 지속적인 특수교육비나 치료 비용으로 인해 월 변제(빚을 갚아 나가는 일) 수행에 부담을 겪는 상황을 다룹니다.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맞추어 지출 증빙을 소명(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어 설명함)하고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회생 · 특수교육비 지출과 가용소득, 추가생계비 반영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추가로 지출되는 자녀의 교육비나 치료비가 채무자의 사적 과소비가 아닌 불가피한 비용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추가생계비 인정 폭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자녀의 발달 치료나 지속적인 특수교육 지출로 인해 매달 고정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실히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나, 치료와 교육을 중단할 수 없어 채무 변제와 병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생계비만으로는 실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현실적인 변제금 조율이 절실한 상태입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개인회생은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기본 생계비를 빼고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으로 변제를 수행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각 회생법원은 자체적인 실무준칙을 두어 추가생계비 인정 범위를 심사하므로, 관할 법원의 심리 경향에 맞춘 서류 구성이 필요합니다. 지출의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지출금이 변제금으로 흡수되어 변제 수행 자체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자녀의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특수교육 기관의 납입 증빙, 이체 내역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등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검토하여 추가 지출의 타당성을 서면으로 구성합니다.• 가용소득 산정 시 추가생계비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법원의 보정권고나 보정명령(법원이 부족한 서류를 고치거나 채워 넣도록 요구하는 결정)에 맞추어 지출의 지속성을 소명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개인회생에서 추가로 지출되는 교육비나 치료비가 채무자의 사적 과소비가 아닌 불가피한 비용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추가생계비 인정 폭이 달라집니다. 또한 산정된 총변제액이 보유 재산의 가치인 청산가치(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재산의 현재 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충족해야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자녀의 교육비나 치료비 지출 영수증 및 계좌 이체 내역을 일자별로 빠짐없이 모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청서 접수 전 관할 법원의 실무 경향에 맞추어 지출 사유서를 명확히 구비해 두어야 보정 기간을 줄이고 원활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은 무엇인가요?개인회생은 소득에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기준으로 산정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수행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Q. 추가 지출의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지출의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변제금으로 흡수되어 변제 수행 자체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Q. 특수교육비 지출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자녀의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와 특수교육 기관의 납입 증빙, 이체 내역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나 치료비 지출 영수증 및 계좌 이체 내역을 일자별로 빠짐없이 모아두는 것이 유익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회생] 무담보 채무 10억 원 초과 시 개인회생 한도 검토와 일반회생 절차• [회생] 만성 질환 가족의 지속적 치료비 지출과 추가생계비 소명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토지 사용권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미확보로 사업계획승인이 장기 표류하면서 추가 지출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주택법상 매도청구(시가로 팔 것을 청구하는 권리) 요건과 객관적 토지 확보 비율을 확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따른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검토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지역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 장기 지연, 계약 해제 및 분담금 반환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현재 조합이 실제로 확보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 비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홍보관 안내 당시 곧 착공과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것처럼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수년 동안 진척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을 충분히 모으지 못해 인허가 신청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사업이 멈추어 있는 사정이 발생합니다. 조합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가분담금 납부만을 독촉하며 기다리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납입금 반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태도를 보입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사업은 주택조합의 경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매도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건설대지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남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시가로 팔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 토지 확보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장기 지연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 또는 계약 해제 사유에 이르렀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된 실제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확인합니다.• 최초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사업 규모나 일정과 비교하여 사업 지연 상태를 증거로 정리합니다.• 사회통념상 사업 완료가 불가능해진 사정을 소송상 서면으로 입증하여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제 및 납입금 환급을 청구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현재 지역주택조합이 실제로 확보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 비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집니다. 최초 가입계약 대비 사업 규모나 세대수 변경의 정도, 그리고 발생한 추가분담금의 폭이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합이 홍보 당시 배포한 안내 책자, 홍보 전단, 문자 내역 등 토지 확보율을 언급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주택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 조합이 보유한 토지 확보 증빙 서류의 실재 여부를 대조합니다.• 사업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납부 거부만 하기보다 서면을 통해 조합에 법적 해제 통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매도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사업은 주택조합의 경우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매도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건설대지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남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시가로 팔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Q. 조합의 실제 토지 확보 현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된 실제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확인합니다. 주택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해 조합이 보유한 토지 확보 증빙 서류의 실재 여부를 대조합니다.Q.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법정 토지 확보 기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장기 지연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 또는 계약 해제 사유에 이르렀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업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납부 거부만 하기보다 서면을 통해 법적 해제 통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자격 상실 후 위약금 공제 다툼, 정산금 반환 절차•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는 환불약정 무효와 업무추진비 반환 다툼, 소송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시술 진행 이후 신경 마비와 후유 증상을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요구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추가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과 처벌불원(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의사를 반영한 합의서 작성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시술 후 신경 손상 주장 분쟁, 부제소 합의 대응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정상적인 시술 과정을 거쳤음에도 환자 측에서 신경 마비나 감각 이상 등 예기치 못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합니다. 진료실과 원무과를 찾아와 진료비 전액 환불과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고 관할 보건소에 진정을 넣겠다며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인과성)가 입증(증거를 들어 증명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피부를 절개하거나 기구를 체내에 삽입하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신체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 금전 지급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다 보면 차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이유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당시 의무기록과 수술·시술 동의서를 검토하여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와 설명의무 이행 정황을 확인합니다.•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환자 측과의 조율 과정에서 분쟁이 조기에 매듭지어지도록 서면 문구를 정비하고 체결 절차를 조력(도움을 줌)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시술 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서 조항 내에 장래 발생 가능한 후유 손해의 포기 범위와 민·형사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이 법리적으로 빈틈없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환자 측의 일방적인 항의에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는 구두 약속이나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진료기록부, 동의서, 경과 관찰 기록 등 당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 영수증 형태가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을 종결짓는 정식 합의 문안을 갖추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인과성)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추후 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단순 금전 지급으로 사안을 마무리하려다 보면 차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을 이유로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단순 영수증 형태가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을 종결짓는 정식 합의 문안을 갖추어야 합니다.Q. 환자 측의 항의가 제기되었을 때 의료기관에서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환자 측의 일방적인 항의에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는 구두 약속이나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진료기록부, 동의서, 경과 관찰 기록 등 당시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정신질환 보호입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 강제입원 적합성 판단과 병원 책임 범위• [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단상 과실은 있었지만 환자 사망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입신고 당시에는 거주 의사로 입주했으나 모집공고일 무렵 다른 사정으로 주된 생활 동선이 달라져 수사 대상에 오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행정청 소명(사실을 뒷받침하여 밝히는 설명)과 수사 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성립 기준을 구분해 거주 실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부정청약 · 전입 후 주된 생활지 변동에 따른 혐의, 요건 분리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전입 당시 거주 목적이 확고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생활 흔적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새로운 거처로 이사하며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 생활을 이어오던 중,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아보면 주택 공급질서 교란이나 거짓 전입신고 혐의가 적혀 있어 당혹감을 겪게 됩니다. 전입 초기에는 온전히 해당 주소지에서 지냈더라도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후의 병원 진료나 결제 내역이 다른 지역에 몰려 있다는 이유로 조사가 시작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거짓 전입신고는 신고 당시 해당 주소지에서 일정 기간(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계속 거주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생활을 꾸려 나감)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고 당시에는 거주할 뜻이 분명했더라도 공고일 무렵 다른 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두 가지 기준이 서로 엇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과 주민등록법상 거짓 전입신고 기준을 각각 분리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전입 초기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명세와 가재도구 구비 현황, 초기 생활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타 지역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를 밝히기 위해 인사 발령 기록, 통근 내역, 가족 간병 자료를 확보해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와 행정청 소명 요구에 대비해 주소 이전 당시의 의사와 공고일 기준 거주 실태를 분리한 진술 서면을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전입 당시 거주 목적이 확고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생활 흔적이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른 지역에 머물게 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이유를 입증(증거를 들어 사실을 증명함) 자료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본래 주소지를 실질적인 주거지로 계속 관리하고 사용했는지가 방어 결과를 가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사 출석 전 건강보험 이용 기록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배달 및 택배 수령 기록을 확인해 동선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초기 진술을 하기 전 거주지 이동 경위와 공고일 기준 생활 실태를 서류로 맞추어 두는 과정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유지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거 공간으로 관리해 온 정황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거짓 전입신고와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거짓 전입신고는 신고 당시 해당 주소지에서 일정 기간(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요구하는 계속 거주 기간 동안 실제로 그곳에서 주된 생활을 영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Q. 전입 초기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전입 초기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명세와 가재도구 구비 현황, 초기 생활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Q. 타 지역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를 소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타 지역 체류가 불가피했던 사유를 밝히기 위해 인사 발령 기록, 통근 내역, 가족 간병 자료를 확보해 논리적으로 연결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부정청약] 청약 서류 기재 오류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 혐의, 형사 방어 대응 절차• [부정청약] 오피스텔 단기 거주 위장전입 의심과 실제 생활 근거지 소명, 대응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부정청약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사업 규모가 변경되어 당초(처음) 약정한 평형을 배정받기 어려워진 상황을 다룹니다.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달성 가능성과 이행불능(의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 여부를 살펴 계약 해제(유효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일)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지역주택조합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급 세대수 축소와 분담금 반환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당초 계약 내용과 비교해 변경된 사업 규모의 축소 정도가 사회통념상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세대수나 평형 배정 계획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크게 달라져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거나 전체 건립 규모가 줄어들면서 희망하던 평형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합니다.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대로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졌음에도 조합 측이 추가분담금 납부만을 요구하거나 임의탈퇴를 불허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동·호수나 평형 배정 조건이 향후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 단계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사용권원(부동산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 매도청구(토지를 시가로 팔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복잡한 인허가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가입계약 대비 사업 규모나 세대수가 변경되고 추가분담금 발생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 지연이나 규모 축소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또는 계약 해제 사유에 이르렀는지를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최초 작성된 조합가입계약서의 공급 조건과 이후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계획승인 관련 고시 및 도면을 대조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는지를 분석합니다.• 주택법상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현재 조합의 실제 토지 확보 현황과 총회 결의 적법성, 사업 규모 축소 경위를 행정 및 조합 내부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보합니다.•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통고서를 발송하고, 조합 및 자금관리 계좌를 대상으로 보전처분(소송 중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가압류 등의 조치)을 검토한 뒤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서면을 구성하여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당초 계약 내용과 비교해 변경된 사업 규모의 축소 정도가 사회통념상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사업계획 변경이나 추가분담금 발생에 관하여 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했거나 변경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조합 계좌나 신탁계좌의 잔여 자산 현황 및 집행 가능성이 실질적인 반환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최초 가입 당시 교부받은 가입계약서, 모집 홍보물, 동·호수 지정 관련 약정 서류 원본을 빠짐없이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세대수 축소에 동의하는 취지의 변경계약서나 동의서 서식에 섣불리 서명하거나 날인(도장을 찍는 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서나 사업계획승인 관련 공문 등 조합에서 전달된 안내 자료의 일자와 변경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사업계획 축소 시 계약 해제와 분담금 반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당초 계약 내용과 비교해 변경된 사업 규모의 축소 정도가 사회통념상 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사업계획 변경이나 추가분담금 발생에 관하여 총회에 참석해 찬성표를 행사했거나 변경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Q.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을 때 분담금 반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분담금 반환 절차는 계약 목적 달성 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통고서를 먼저 발송하고, 조합 및 자금관리 계좌를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진행한 뒤 납입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합니다.Q. 조합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나 세대수 축소 동의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사업계획 변경이나 세대수 축소에 동의하는 취지의 변경계약서나 동의서 서식에 섣불리 서명하거나 날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통지 대응해 분담금 반환 합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설명과 다른 사업 지연, 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 합의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지역주택조합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로 결정된 후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하는 처분)에서 제시된 손실보상액에 불복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과 법원에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진행 단계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재개발분양권 · 수용재결 보상액 불복과 이의재결, 증액청구 절차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재개발 손실보상금 증액은 종전 감정평가에서 건축물의 잔존가치,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정비사업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처분계획상 제외되어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해진 부동산 소유자분들의 문의가 이어집니다. 사업시행자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대보다 현저히 낮은 평가액이 제시되어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쳤음에도 보상금이 인근 실거래 시세나 종전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불복 절차를 찾으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합이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이의재결 및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통해 종전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아야 합니다.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액에 정해진 불복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수용재결 내용이 확정되어 더 이상 보상금 증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종전 감정평가서의 산출 근거와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요인 비교 항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재결서 정본(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을 송달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할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행정법원에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정당한 보상 평가를 받아 내는 서면 공방을 수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종전 감정평가에서 건축물의 잔존가치, 토지의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 손실보상금 증액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 감정 절차에서 비교표준지를 타당하게 재선정하고 평가상의 오류나 누락 요인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내는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법정 협의 및 재결 신청 기한을 도과(정해진 기한을 넘김)했는지에 따라 지연이자 인정 여부도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가 기재된 우편 송달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최초 협의 단계부터 제시받았던 감정평가 내역서와 협의 안내문을 빠짐없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출급(법원에 맡겨진 돈을 찾아감)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권리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수용재결 보상액에 불복하지 않고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액에 다툼이 있을 때 정해진 불복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재결 내용이 확정되어 더 이상 가액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Q. 보상 절차를 대비해 미리 확인하고 챙겨두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가 기재된 우편 송달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최초 협의 단계부터 제시받았던 감정평가 내역서와 협의 안내문을 빠짐없이 모아두시기 바랍니다.Q.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출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보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금을 출급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는 것이 권리 보전에 도움이 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재개발분양권] 조합원 분양신청 제외 및 현금청산 통보 대응,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 및 조정 성립• [재개발분양권]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된 주택 공동분양 배정, 개별 분양대상자 지위 인정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재개발 분양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시술 후 발생한 악결과(치료 후 나타난 나쁜 결과나 후유증)를 이유로 환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의료진의 법적 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글입니다.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이행 여부, 진료기록 감정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시술 후 부작용 발생 시 설명의무 이행과 기저질환 검토, 손해배상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의료진이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와 진료기록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수술이나 시술을 마친 뒤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악결과나 합병증이 발생하여 환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합니다. 의료진으로서는 통상적인 의학 지침에 따라 충실히 진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의 피청구인(청구를 당한 상대방)이 되어 당혹스러움을 겪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있는지가 입증(증거를 들어 밝힘)되어야 합니다. 수술·시술 등 침습적(피부를 절개하거나 체내에 기구를 넣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역시 단골 쟁점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 및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조치의 적시성(알맞은 때에 이루어짐)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해 분석합니다.•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단계나 분쟁조정 절차에서 질문서(감정사항) 문구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명(사실이라고 짐작할 수 있도록 증거를 들어 설명함)을 뒷받침합니다.• 환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맺는 약정) 및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음)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는 서면을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진이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동의서와 진료기록이 명확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발생한 악결과가 의료진의 술기(의료 처치 기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환자의 고유한 기저질환이나 불가항력적(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신체 반응에서 기인한 것임이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밝혀지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동의서 등 작성된 의무기록에 사후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의 내원 경위부터 시술 전 설명 과정, 시술 중 처치 및 경과 관찰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합니다.• 감정사항 질문서에 대응할 의학 문헌 및 지침 자료를 객관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의료진이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설명의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수술·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역시 단골 쟁점입니다.Q. 의료 분쟁에 대비해 의무기록을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수술동의서 등 작성된 의무기록에 사후 수정이나 추가 기재를 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의 내원 경위부터 시술 전 설명 과정, 시술 중 처치 및 경과 관찰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코로나19 격리실 인공호흡기 이탈 사망 사건, 의료진 과실 없음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사례 | 치아 발치 후 감각이상, 병원 책임 인정되지 않은 판결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상가나 공장 임차인이 직접 수용재결(토지수용위원회의 공적인 보상 결정)을 앞당기고자 하는 사정을 다룹니다. 법정 협의기간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신청을 청구하고 60일 초과 시 지연가산금(처리가 늦어져 덧붙는 법정 이자)을 확보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토지보상 · 임차인의 수용재결신청 청구와 60일 도과 지연가산금 확보, 권리 행사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보상 협의기간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청구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와 법정 필수 항목이 충실히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청구의 효력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공익사업 지구에서 상가나 공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보상 협의가 결렬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고, 영업 보상금을 받지 못해 이전이나 폐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막대한 고정비 손실을 떠안는 임차인들이 계십니다. 사업시행자가 신속히 수용재결을 진행하도록 촉구하면서 늑장 신청에 따른 법적 보상을 함께 확보하고자 찾아오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관계인(임차인처럼 해당 부동산에 권리가 있는 사람)은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공익사업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관보에 공식 알리는 고시) 후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상협의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관계인 지위와 협의기간 만료 시점을 확인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반영한 재결신청청구서를 작성하고, 도달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편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합니다.• 청구서 도달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재결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지연 일수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계산하여 향후 재결서에 반영되도록 대응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보상 협의기간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청구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와 법정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적혔는지에 따라 청구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60일 기한을 넘겨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접수했는지와 실제 지연 일수에 맞추어 재결서에 가산금이 정확히 산정되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사업시행자가 보낸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된 협의기간 만료일을 명확히 기록해 두고 그 다음 날 이후에 청구서가 도달하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재결신청청구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도달 일자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수용재결을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현행 법령상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관계인은 직접 재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인정고시 후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Q.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Q. 재결신청청구서의 도달 시기와 발송 방법은 무엇인가요?사업시행자가 보낸 보상협의요청서에 기재된 협의기간 만료일을 명확히 기록해 두고 그 다음 날 이후에 청구서가 도달하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재결신청청구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도달 일자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토지보상] 토지 일부 수용 후 쓸모없어진 잔여지 매수 청구 및 가치 하락 보상• [토지보상] 수용지 가게 영업손실 보상 누락 항목 소명해 휴업·이전비 추가 인정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토지보상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