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한두 번 실수" 항변 배척, 지속적 상간 위자료 인용 사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상대방이 일회성 만남에 불과하다고 다투는 상황을 다룹니다. 만남의 빈도와 이동 정황, 대화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지속성을 입증해 나가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고민하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측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한두 번의 실수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만남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다투는 사정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관계의 기간이나 만남 횟수를 축소하여 일회적 일탈이었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서 관계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단발적 관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되어 온 관계였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 줄 것인가가 주요 쟁점(다툼의 중심이 되는 문제)이 됩니다. 우선 만남의 빈도, 기간, 시간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지속성을 증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차량 동선이나 출입 시간 등 숙박과 이동 정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메신저 표현에 나타난 호칭, 감정 표현, 일정 공유 등의 맥락을 결합하여 통상적인 단발적 일탈과 구별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확보된 대화 내용이나 동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모아져 지속적 만남을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단발적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보여 주는 유사 판례(이전의 법원 판결례)들과 비교하여 사안의 중대성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