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와 교제 폭력

“스토킹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반복성·위협성·접근금지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개

스토킹 범죄와 교제 폭력 사건은 감정적인 다툼으로 시작되더라도 형사절차로 이어지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락의 횟수, 시간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실제 방문 여부, 중단 시점 등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반복성·지속성·위협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반복 연락, 주거지 방문, 직장 접근, 협박성 메시지 등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과 함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피의자 방어
• 교제 폭력, 협박, 폭행, 감금 주장 관련 형사 대응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 및 조사 동행
•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객관자료 정리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관련 대응
•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보호조치 신청 조력
• 합의 여부, 연락 가능 범위, 2차 가해 리스크 검토

주요업무사례

• 이별 후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 대응
• 교제 중 폭행·협박 주장이 함께 제기된 사건 대응
• 피해자의 접근금지 및 잠정조치 신청을 위한 고소 대리
• 대화 내역과 실제 만남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건 대응
•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대응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시청·소지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제작·저장·전송 경위와 포렌식 대응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영상물의 성격, 피해자의 연령, 제작 여부, 저장 경위, 전송 목적, 단체방 내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소환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 “불법성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어떻게 접했는지, 저장했는지, 삭제했는지, 전송하거나 공유했는지, 배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자료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물의 삭제와 유포 차단, 고소장 작성, 추가 유포 방지, 가해자 특정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확산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주요서비스

•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소지·유포 혐의 대응
•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사건 대응
• 휴대전화 포렌식 및 압수수색 절차 관련 자문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 및 조사 동행
•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디지털 증거 정리
• 불법 영상물 삭제·유포 차단 절차 검토
• 합의, 처벌불원, 양형자료 준비 관련 조력

주요업무사례

•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 피의자 조사 대응
• 단체 채팅방 영상물 공유 혐의 사건 대응
• 불법촬영 피해자의 고소 및 유포 차단 조력
•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저장·전송 기록이 문제 된 사건 대응
• 디지털 성범죄와 협박·강요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대응

주가조작과 자본시장법 위반

“리딩방·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 참여자인지, 운영자인지,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거래자료와 대화내역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리딩방 사기 포함

소개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리딩방 사기 사건은 투자 손실 분쟁으로 시작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유사수신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딩방 운영자, 홍보 담당자, 투자 권유자, 단순 직원, 투자 참여자는 실제 역할과 수익 구조에 따라 공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방에 있었을 뿐이다”, “지시받은 업무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매수·매도 지시를 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실제 거래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리딩방 대화, 투자 권유 메시지, 계좌 흐름, 거래 내역, 홍보자료, 수익 배분 구조를 분석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서비스

•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피의자 방어
•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대응
• 리딩방 운영자·홍보 담당자·직원 관련 수사 대응
• 투자 권유 메시지, 단체방 자료, 홍보자료 검토
• 거래 내역, 계좌 흐름, 수익 배분 구조 분석
• 압수수색 및 금융자료 제출 절차 대응
•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투자 피해 증거 정리

주요업무사례

• 주식 리딩방 운영 관련 사기 혐의 사건 대응
• 홍보 담당자 또는 직원이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 대응
• 투자 권유 메시지와 실제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건 대응
• 시세조종 의심 거래와 단순 투자 행위의 구분이 쟁점이 된 사건 대응
•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대응

텔레그램·다크웹 마약 범죄

“텔레그램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전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투약·소지·매수·알선 여부를 첫 조사 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소개

텔레그램, 다크웹, 비대면 거래를 통한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긴급체포, 소변·모발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단순 투약인지, 매수인지, 보관인지, 판매·알선으로 의심받는지에 따라 수사 강도와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송금 기록, 대화 내역, 배송·수령 경위, 실제 사용 여부, 동종 전력, 치료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검사 결과와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협조 범위, 구속영장 대응, 치료·재활 계획,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조력합니다.

주요서비스

•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피의자 방어
• 텔레그램·다크웹 마약 구매 사건 대응
• 소변·모발 검사 및 포렌식 절차 관련 자문
• 압수수색, 긴급체포, 구속영장 대응
• 단순 투약·소지와 판매·알선 혐의 구분 검토
• 치료·재활 계획 및 양형자료 준비
• 가족·직장 노출 우려를 고려한 절차 대응 자문

주요업무사례

•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구매 혐의 사건 대응
• 단순 투약 사건에서 치료·재활 계획을 포함한 양형자료 준비
• 판매·알선 혐의로 확대된 사건에서 실제 관여 정도를 다툰 사건 대응
•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대응
• 마약 투약 재범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코인 투자·유사수신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기망행위, 자금 흐름, 홍보 관여 정도를 먼저 분리해 봐야 합니다.”

소개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은 프로젝트 운영자뿐 아니라 홍보 담당자, 커뮤니티 운영자, 리딩방 관계자, 추천인 마케팅 참여자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들었다”, “상장을 약속받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 구조, 투자금 사용처, 홍보 문구 작성 여부, 투자자 설명 내용, 의사결정 권한, 수익 취득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홍보나 실무 보조였는지, 투자 모집 구조를 설계하거나 자금을 관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백서, 홍보자료, 단체방 메시지, 송금 내역, 상담 녹취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준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서비스

•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방어 및 피해자 고소 대리
• 유사수신행위 혐의 관련 수사 대응
•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 구조 검토
• 백서, 홍보자료, 단체방 메시지 법률 검토
• 투자금 흐름 및 수익 배분 구조 분석
• 리딩방·추천인 마케팅 관련 형사 리스크 대응
• 사기방조, 공동정범, 단순 홍보 관여 여부 검토

주요업무사례

• 코인 프로젝트 홍보 담당자가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은 사건 대응
•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관련 사기 혐의 사건 대응
• 유사수신 여부가 문제 된 투자 모집 구조 검토
• 백서 내용과 실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의 차이가 쟁점이 된 사건 대응
• 투자자 고소가 다수 제기된 코인 사건의 형사절차 대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연루 사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는다면 “몰랐다”는 말보다 구인광고·지시 메시지·이동 경로로 범죄 인식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 명의자로 연루된 사람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채권 회수, 심부름 업무로 알고 시작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보수 수준, 업무 방식, 지시 내용, 현금 전달 방식, 신분 확인 여부를 근거로 범죄 인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어떤 구인광고를 봤는지,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동 경로와 현금 전달 방식은 어땠는지, 대가를 어떻게 지급받았는지를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구인광고, 메신저 대화, 계좌 내역, 이동 경로, 현금 수령·전달 방식을 분석하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속영장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서비스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전달책 사건 대응
•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방어
• 구인광고,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내용 증거 정리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 및 조사 동행
•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 검토
•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수사 절차 조력

주요업무사례

•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한 사건 대응
•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전달책으로 조사받은 사건 대응
•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문제 된 사건 대응
• 메신저 대화 내역을 중심으로 범죄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응
•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

조직적 전세사기 공범 방어

“전세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명의대여·중개·분양대행 등 실제 역할과 보증금 미반환 고의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소개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뿐 아니라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직원, 컨설팅업체, 자금 조달 관계자까지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한된 역할만 했더라도 사건 구조상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임대차 구조를 설계했는지, 계약 체결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명의만 제공했는지, 실제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중개나 실무 보조와 기획·주도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 설명 내용, 보증금 송금 내역, 임대인과 중개인의 대화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주요서비스

• 전세사기 공범 혐의 피의자 방어
• 명의대여자, 중개인, 분양대행사 직원 사건 대응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자금 흐름 분석
• 보증금 미반환 고의 및 공모관계 검토
•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단체 관련 혐의 대응
• 피해자 고소 대리 및 피해금 회수 절차 검토
• 민사·형사 절차가 결합된 전세사기 사건 대응

주요업무사례

• 명의대여자가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은 사건 대응
•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및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응
• 분양대행사 직원이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 대응
• 다수 임차인이 피해를 주장한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 대응
• 피해 임차인의 고소장 작성 및 형사절차 조력

음주운전 도주와 운전자 은폐 사고

“음주운전 도주나 운전자 바꿔치기는 구속·면허·전과 리스크가 함께 문제 되므로, 사고 직후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소개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운전자 은폐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거나 운전자를 바꾼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은폐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음주 측정 시점, 동승자 진술, 블랙박스, CCTV, 통화기록이 중요합니다. 위드마크 산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초 사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구속영장 대응, 면허 행정처분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주요서비스

•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대응
•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건 대응
• 운전자 바꿔치기 및 범인도피 혐의 대응
• 혈중알코올농도 및 위드마크 산식 관련 쟁점 검토
• 블랙박스, CCTV, 통화기록 등 증거 분석
•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검토
•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대응

주요업무사례

•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 이탈이 문제 된 사건 대응
• 운전자 변경 진술로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된 사건 대응
• 음주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의 차이가 쟁점이 된 사건 대응
• 블랙박스와 CCTV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검토한 사건 대응
•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된 사건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게임 통매음·오픈채팅 고소는 문제 표현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 맥락과 성적 목적성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온라인 게임, 오픈채팅, SNS, 커뮤니티, 메신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정 표현만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의 목적, 전후 대화 흐름, 합의 요구 과정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설명을 단순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대화 흐름과 정황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캡처, 원본 대화, 상대방 계정 정보, 반복성, 피해 상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피의자 방어 또는 피해자 고소 방향을 검토하고, 조사 대응, 합의 여부,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주요서비스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피의자 방어
• 온라인 게임·채팅·SNS 성적 발언 사건 대응
• 대화 전체 맥락 및 캡처 자료 분석
•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 및 조사 동행
• 합의 요청, 합의금 협의, 처벌불원 절차 검토
•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 모욕·명예훼손·협박 등 관련 혐의 병합 대응

주요업무사례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성적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 대응
• 오픈채팅방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문제 된 사건 대응
• SNS DM을 통한 성적 발언 피해자의 고소 대리
•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한 사건 대응
• 통매음과 모욕·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