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다은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했으나, 부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청약자격과 형사책임, 분양계약상 지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와 대응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세대구성이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더라도 실제 부양의 실질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부양의 실질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요건 판단의 기준시점 여부였습니다. 기준시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인지, 청약신청일인지, 계약체결일인지에 따라 판단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부양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주는 의료기록과 요양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ii) 생활비 부담, 돌봄의 실태, 왕래 빈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iii) 세대구성의 변동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iv)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부양의 실질이 인정되어 청약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A는 분양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부정청약 관련 분쟁에서 형사절차와 공급계약상 지위 문제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생활·자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각의 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형식 요건보다 실제 부양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의 충분성과 일관성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상담신청->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fhs/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주소 이전 경위가 문제되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는 청약자격과 형사책임, 분양계약상 지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와 대응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주소 이전에 실제 거주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청약자격 판단의 기준시점과 실제 생활관계의 관계 여부였습니다. 셋째,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공급계약 취소(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절차의 결과(혐의없음 등)가 공급계약 취소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별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전입 시점의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진료기록, 카드 사용내역, 공과금, 근무지 이동, 주변 진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ii) 수사 단계에서 진술할 내용을 자료와 대조해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iii) 정보공개청구로 수사의뢰서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문제된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iv) 형사 대응과 병행해 계약 취소 통보에 대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수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A는 형사 부담에서 벗어났고, 병행해 준비한 자료로 이후의 공급계약 취소 통보에도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지켰습니다. 본 사례는 부정청약 관련 분쟁에서 형사절차와 공급계약상 지위 문제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생활·자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각의 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형사와 계약 문제는 따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부정청약·위장전입 조사대응 전담센터 상담신청->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fhs/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광고 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뒤 안내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협의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해당 계약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방문판매법 제8조)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투자 목적의 계약인 경우 소비자 해당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적용된다면 철회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넷째, 철회 의사를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다툼의 여지가 줄어드는지 여부였습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광고 수신부터 방문, 계약, 납부까지의 경과를 시점별로 확정하였습니다. (ii) 계약서면의 교부 시점과 청약철회 안내의 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iii) 청약철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기납부금 반환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iv)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취소·해제(해지) 주장을 예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청약철회가 인정되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정리되었고, 기납부금 전액이 반환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문언, 실제 이행 단계,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청약철회 규정의 적용 여부와 기간의 기산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철회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둘러 서면으로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분양계약해지 전담센터 상담신청->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며칠 만에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제(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주체는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협의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계약금 위약금 귀속 조항을 계약체결 직후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위약금 귀속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실제 손해와의 균형이 맞는지 여부였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가능성). 셋째, 합의해제(합의해지)로 정리할 경우 반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해제(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과 계약 진행 단계를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ii) 해당 세대의 재분양이나 후속 절차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iii) 해제(해지) 사유와 반환 대상 금액을 특정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회신 기한을 지정하였습니다. (iv) 협의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계약금 위약금 귀속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합의해제(합의해지)가 성립했고, A는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문언, 실제 이행 단계,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위약금 귀속 조항의 문언과 해당 세대의 재분양에 실질적 지장이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 초기 단계일수록 협의로 정리될 여지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사건마다 다릅니다.분양계약해지 전담센터 상담신청->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현장에서 준비한 현금 일부만 납부했고, 나머지 계약금은 영업직원이 대신 입금한 뒤 A가 귀가 후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완납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협의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대납을 통해 체결을 이끈 경위가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사기·착오 등)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현금 인출을 위해 은행까지 동행하는 등의 정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대납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대납을 요청한 문자, 이체내역, 입금자 명의 등 대납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ii) 방문부터 납부, 환불 요청까지의 경과를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iii)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사기·착오 등)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iv)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방향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대납 경위가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로 받아들여져 계약이 해제(해지)되었고, A는 납부한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문언, 실제 이행 단계,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대납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납 사실은 계약 체결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관련 기록을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분양계약해지 전담센터 상담신청->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계약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했으나 계약서 원본을 받지 못하고 보관확인증만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사본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A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협의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계약서 원본 미교부가 계약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였습니다. 계약은 낙성계약으로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계약 내용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을 누가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본 교부를 요구할 권리와 그 불이행이 갖는 의미 여부였습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보관확인증, 납부영수증, 문자 등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ii) 계약서 사본 교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 기한을 지정하였습니다. (iii) 교부받은 계약서와 현장에서 들은 설명을 대조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iv) 원본을 확인한 뒤에 해제(해지) 또는 취소 주장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확보한 계약서 원본에서 설명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기납부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문언, 실제 이행 단계,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원본 확인 결과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계약의 목적에 영향을 주는 정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원본을 확보하기 전에 결론을 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분양계약해지 전담센터 상담신청->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이 모두 대출로 해결되고 중도금은 무이자이므로 계약금 정도만 준비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상환 요청을 받으면서 수억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협의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계약 당시 안내받은 「필요자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총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차이가 계약체결 의사를 좌우할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명이 단순한 영업상 권유에 그치는지, 착오 또는 기망을 이유로 한 의사표시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취소·해제(해지)를 다투는 방식과 합의해제(합의해지)로 정리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 여부였습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계약서, 중도금 대출서류를 함께 놓고 잔여채무와 지급일정을 먼저 확정하였습니다. (ii) 계약체결 당시 안내받은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상담메모, 문자, 안내자료, 담당자 명함)를 시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iii) 청약철회권, 취소권, 해제(해지)권, 반환청구권, 합의 협의 권한을 포괄하는 위임 범위를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iv)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시행사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함께 수신인으로 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공급계약이 합의해제(합의해지)되어 A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났고, 남아있던 중도금과 잔금 채무 부담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문언, 실제 이행 단계,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계약 당시 안내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있는지, 해당 호실의 재분양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에 따라 협의의 폭이 달라집니다. 설명의 내용과 실제의 차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는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집니다.분양계약해지 전담센터 상담신청-> https://www.lkpartner.co.kr/boonyang/ 

1. 사실관계 및 배경의뢰인 A(채무자)는 집합건물에 입점하여 영업하는 사업자로, 위 건물 외벽 유리에 영업 안내를 위한 간판 시트지(이하 "본건 광고물")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채권자들)이 본건 광고물이 공용부분에 설치되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이익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본안 소송에 앞서 단행가처분으로 광고물의 즉시 철거 및 채무자 불이행 시 집행관 위임에 의한 비용 부담 철거 권한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가처분 단계에서 본건 광고물이 즉시 철거됨으로써 영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LKP에 가처분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본건 광고물이 설치된 외벽 유리 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리단집회 결의 또는 관리사무소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광고물 설치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본건 신청과 같이 본안판결로 얻고자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대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채권자들이 그 소명 부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광고물의 설치장소·규모 및 같은 건물에 다른 입점자들이 설치한 광고물의 현황 등에 비추어 의뢰인 A의 광고물로 인해 건물 이용·안전에 급박한 장애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본안 소송과 금전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가중된 소명 기준에 비추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가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ii) 본건 광고물의 설치장소와 규모, 같은 건물 외벽 유리에 다른 입점자들이 설치한 광고물의 현황 등 사진·도면 자료를 정리·제출하여, 본건 광고물 설치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비롯한 입점자 등의 건물 이용·안전에 급박한 장애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iii)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본안 소송과 금전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본안 판결 전에 광고물의 즉시 철거를 명하여야 할 정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소송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변론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집합건물 외벽 광고물을 둘러싼 분쟁에서 본안 소송에 앞서 단행가처분 단계를 방어하면서 의뢰인의 영업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 설계와 변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를 보여 주는 실무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배우자와 일시적으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배우자가 직장 동료 B(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 배우자와 재결합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이후에도 배우자와 B 사이의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는 회복되지 못한 채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LKP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부정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법하게 활용 가능한 보충 증거(예: 차량 블랙박스 음성)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B 측이 흔히 내세우는 "당시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항변에 대해, 의뢰인 A와 배우자가 실제로 재결합을 시도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취하한 사실 등을 토대로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별거 중 부정행위와 재결합 이후 부정행위를 어떻게 하나의 사실관계로 묶을 것인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의뢰인 A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의 입증력을 검토한 뒤, 부정행위 지속을 보충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예: 차량 블랙박스 음성)의 활용 가능성과 적법성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ii) 의뢰인 A와 배우자의 재결합 시도, 협의이혼 신청 취하 등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객관적 사실을 정리해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구조를 설계했고, (iii) 별거 중 부정행위와 재결합 이후 부정행위를 시간 순서로 다시 짜서 하나의 사실관계로 보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B가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였고, B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례는 별거·재결합 등 혼인관계의 변동 국면에서 부정행위 입증과 "파탄 항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 실무적 의미를 가지는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배우자와 제3자 B(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B는 본 소송에서 "한두 번의 실수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단발적 관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 반복되어 온 관계였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 줄 것인가가 본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서 관계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일반적으로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만남의 빈도, 기간, 시간대 등을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지속성을 보여 줄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숙박·이동 정황(차량 동선, 출입 시간 등)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메신저 표현(호칭, 감정 표현, 일정 공유 등)의 맥락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단발적 일탈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보여 주는 판례를 비교·정리하여, 본건이 "통상적인 단발적 일탈"과 구별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의뢰인 A에게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남의 빈도·시기·장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ii) 차량 동선과 출입 시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숙박·이동 정황을 분석했으며, (iii) 메신저 표현에 나타난 호칭·감정 표현·일정 공유의 맥락을 정리해 일회적 관계가 아닌 정서적·관계적 지속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단발적 일탈과 구별되는 지속적·반복적 부정행위로 평가된 판례를 정리해 비교 자료로 제출했고, 변론에서 위 자료들이 하나의 사실관계로 모아진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의 "한두 번의 실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속적·반복적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의뢰인 A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정황 증거의 시간 순서 결합과 메신저 표현의 맥락 분석을 통해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실무적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배우자와 직장 동료인 제3자 B(피고) 사이의 부정한 관계가 약 1년간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지인의 제보 및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A는 자녀 양육 및 직장 생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B에 대한 법적 책임만 묻기를 원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 A가 확보한 메시지·통화 내역 등의 증거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합의 우선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하는 답변을 보내는 경우,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소송 전환 시의 법적 리스크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려서 합의 의사를 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넷째,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 조건뿐 아니라 비밀유지·재접촉 금지·재발 방지 조항을 어떻게 정교하게 작성할 것인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의뢰인 A가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내역에 대해 증거로서의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먼저 검토했고, (ii)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내용증명을 통한 합의 우선 전략을 채택한 뒤, 부정행위 사실과 법적 책임 근거를 명확히 적시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했습니다. (iii) B 측이 관계를 부인하는 답변을 한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소송 전환 시의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정리·고지해 합의 의사를 끌어냈고, (iv) 합의서에 비밀유지·재접촉 금지·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해 정교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약 3주 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의뢰인 A는 합의금 수령 및 비밀유지·재접촉 금지 서약을 함께 확보하여 사건을 소송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비공개·일상 안정 우선 의사를 반영한 내용증명 기반 분쟁 종결 전략의 의미를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배우자와 제3자 B(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후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책임을 부인하면서 의뢰인을 비난하거나 의뢰인 측에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 A는 자녀 양육과 일상의 안정을 고려해 가급적 소송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였고, LKP는 소송 전 단계에서 법률적 압박을 통해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합리적인 조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은 소송 외 단계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B의 "단순한 친분", "이미 정리된 관계" 같은 방어 논리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행위 사실과 관계의 지속성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 줄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상대방이 부담할 손해 구조(소송 비용, 위자료, 사회적 평판 등)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식시킬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합의서에 향후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접촉 금지·비방 금지·위약금·비밀유지 조항을 어떻게 정교하게 담을 것인가였습니다. LKP는 관련 판례와 가사 실무를 토대로, 감정적 표현을 빼고 법리·판례에 근거한 내용증명을 작성·발송하여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행위와 관계의 지속성을 정리하고, B가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ii) 소송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위자료 산정 기준, 소요 비용, 사회적 노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내용증명에 반영했고, (iii) 의뢰인의 자녀·가족·직장 환경을 고려한 합의 조건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접촉 금지, 비방 금지, 비밀유지, 위약금 조항을 함께 담아 분쟁 재발 위험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B 측은 종전 태도를 바꿔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응하였고, 합의금 지급, 사과문 전달, 접촉 중단을 포함한 합의가 성립되어 사건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분쟁의 사회적 노출을 줄이면서 의뢰인의 일상 안정과 자녀 양육 환경을 우선한 분쟁 해결 전략의 의미를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제3자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제3자 B(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B의 배우자가 의뢰인 A의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 A 또한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LKP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B의 배우자가 받은 손해배상 판결과 비슷한 수준의 배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판결 동향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본건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이송 권고에 대해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피고가 본안에서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고 변론할 경우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를 어떻게 정리해 동일 재판부에서의 진행을 유지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논리를 본건 청구 취지·범위에 어떻게 반영해 일관된 판단을 받도록 변론을 구성할 것인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쟁점·산정 기준을 분석해 본건의 청구 취지·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전략을 설계했고, (ii) 관련 사건과 동일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전략을 채택한 뒤, 재판부의 관할 이송 권고에 대해 "피고가 본안에서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는 경우 변론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해 동일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실익을 설명했으며, (iii) 변론 과정에서 관련 사건과의 형평성 논리를 중심으로 본건 사실관계와 청구를 일관되게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해 B에게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관련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할 전략과 형평성 논리를 결합한 변론 전략 설계의 의미를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배우자와 지인 B(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B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관계"라며 책임을 부인하면서 의뢰인 A의 합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는 관계가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캡처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해 LKP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 A가 가지고 있는 메신저 캡처 자료의 증거능력과 활용 한계를 어떻게 점검하고 보충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B의 "이미 끝난 관계"라는 항변에 대비해 메시지의 송수신 일자와 맥락을 정밀 분석해 관계 지속 시점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소송 전환 시 법원에 제출될 증거 목록과 청구 예정 금액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이 합의의 실익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넷째, 합의서에 향후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금지·재발 방지 조항을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 것인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의뢰인 A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자료의 송수신 일자와 대화 맥락을 분석해 관계가 일정 시점까지 이어져 왔다는 정황을 정리했고, (ii) B의 "이미 끝난 관계"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위 자료를 정렬해 내용증명에 반영했으며, (iii) 내용증명에는 확보 증거의 요지와 함께 소송 전환 시 법원에 제출될 증거 목록 및 청구 예정 금액을 명시해 상대방이 합의의 실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했고, (iv) 합의서에 향후 접근 금지·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해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약 2주 내에 합의가 성립되어 의뢰인 A는 합의금 수령 및 향후 접촉 금지 서약을 함께 확보하였고, 사건은 소송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이미 끝난 관계" 항변에 대한 시점 특정 전략과 소송 전환 리스크의 객관적 정리가 합의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