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심 수사와 공급계약 취소에 함께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유지한 업무사례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주소 이전 경위가 문제되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A는 청약자격과 형사책임, 분양계약상 지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와 대응 절차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주소 이전에 실제 거주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청약자격 판단의 기준시점과 실제 생활관계의 관계 여부였습니다. 셋째,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공급계약 취소(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절차의 결과(혐의없음 등)가 공급계약 취소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별개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전입 시점의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진료기록, 카드 사용내역, 공과금, 근무지 이동, 주변 진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ii) 수사 단계에서 진술할 내용을 자료와 대조해 미리 정리하였습니다. (iii) 정보공개청구로 수사의뢰서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문제된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iv) 형사 대응과 병행해 계약 취소 통보에 대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수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A는 형사 부담에서 벗어났고, 병행해 준비한 자료로 이후의 공급계약 취소 통보에도 대응해 계약자 지위를 지켰습니다. 본 사례는 부정청약 관련 분쟁에서 형사절차와 공급계약상 지위 문제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생활·자금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각각의 절차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생활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형사와 계약 문제는 따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두 갈래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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