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원의 계약금 대납 경위를 검토해 계약을 해제(해지)한 업무사례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현장에서 준비한 현금 일부만 납부했고, 나머지 계약금은 영업직원이 대신 입금한 뒤 A가 귀가 후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완납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협의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대납을 통해 체결을 이끈 경위가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사기·착오 등)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현금 인출을 위해 은행까지 동행하는 등의 정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대납 사실을 어떤 자료로 증명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대납을 요청한 문자, 이체내역, 입금자 명의 등 대납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ii) 방문부터 납부, 환불 요청까지의 경과를 일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iii)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사기·착오 등)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iv)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방향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대납 경위가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로 받아들여져 계약이 해제(해지)되었고, A는 납부한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문언, 실제 이행 단계,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대납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는지가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납 사실은 계약 체결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관련 기록을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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