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원본 미교부 후 설명과 계약 내용의 차이를 확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한 업무사례

1. 사실관계 및 배경

A는 계약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했으나 계약서 원본을 받지 못하고 보관확인증만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 했으나 사본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A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담과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협의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 자문 및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첫째, 계약서 원본 미교부가 계약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였습니다. 계약은 낙성계약으로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둘째, 계약 내용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 부담을 누가 지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본 교부를 요구할 권리와 그 불이행이 갖는 의미 여부였습니다.

3. 수행 내용 및 결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i) 보관확인증, 납부영수증, 문자 등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였습니다. (ii) 계약서 사본 교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회신 기한을 지정하였습니다. (iii) 교부받은 계약서와 현장에서 들은 설명을 대조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iv) 원본을 확인한 뒤에 해제(해지) 또는 취소 주장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례에서는 확보한 계약서 원본에서 설명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기납부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분양계약을 정리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경위와 계약서 문언, 실제 이행 단계, 관련 자료를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원본 확인 결과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가 계약의 목적에 영향을 주는 정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원본을 확보하기 전에 결론을 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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