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배우자와 지인 B(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B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관계"라며 책임을 부인하면서 의뢰인 A의 합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A는 관계가 비교적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캡처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기를 원해 LKP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뢰인 A가 가지고 있는 메신저 캡처 자료의 증거능력과 활용 한계를 어떻게 점검하고 보충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B의 "이미 끝난 관계"라는 항변에 대비해 메시지의 송수신 일자와 맥락을 정밀 분석해 관계 지속 시점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소송 전환 시 법원에 제출될 증거 목록과 청구 예정 금액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이 합의의 실익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넷째, 합의서에 향후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금지·재발 방지 조항을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 것인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의뢰인 A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 자료의 송수신 일자와 대화 맥락을 분석해 관계가 일정 시점까지 이어져 왔다는 정황을 정리했고, (ii) B의 "이미 끝난 관계"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위 자료를 정렬해 내용증명에 반영했으며, (iii) 내용증명에는 확보 증거의 요지와 함께 소송 전환 시 법원에 제출될 증거 목록 및 청구 예정 금액을 명시해 상대방이 합의의 실익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도록 했고, (iv) 합의서에 향후 접근 금지·재발 방지 조항을 포함해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 발송 후 약 2주 내에 합의가 성립되어 의뢰인 A는 합의금 수령 및 향후 접촉 금지 서약을 함께 확보하였고, 사건은 소송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이미 끝난 관계" 항변에 대한 시점 특정 전략과 소송 전환 리스크의 객관적 정리가 합의 협상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