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배경

의뢰인 A(원고)는 혼인 생활 중 상대 배우자 B(피고)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으며,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 A는 B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두려움과 이혼 후 경제적 자립(양육비)에 대한 우려를 함께 가지고 있었고, 부부 공동 재산이 충분하지 않아 재산분할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육비 확보가 본건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률적으로 핵심이 된 쟁점

본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폭행에 의한 혼인 파탄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소명할 것인지, 그리고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 A가 안전하게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진행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소득 수준, 잠재적 경제력, 자녀의 연령별 교육 비용 등을 어떻게 정밀하게 분석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안을 제시할 것인가였습니다. 셋째, 분할 대상 재산이 제한적인 사안 특성을 고려해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에 더 집중·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어떻게 짤 것인가였습니다.

3. 실행 및 성과

LKP는 (i) 의뢰인 A가 겪은 가정폭력 피해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혼인 파탄의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면서,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 A가 심리적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한 절차 진행을 가장 우선되는 목표로 관리했습니다. (ii)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잠재적 경제력, 자녀의 연령별 교육 비용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현실적·구체적인 양육비 산정안을 제시하였고, (iii) 분할 대상 재산이 제한적인 환경을 고려해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에 집중해 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성·유도하면서 실질적 경제적 이익을 끌어올리는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본건은 조정으로 성립되었고, 의뢰인 A는 B로부터 법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분리되었으며,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를 확보하여 새로운 일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분할 대상 재산이 제한적인 사안에서 양육비 중심 협상 전략 설계의 의미를 보여 주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