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원상복구비용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임대차 종료 무렵 불거지는 상가 원상복구 범위 다툼부터 보증금 공제, 폐업원상복구 정산 및 상가 원상복구 소송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법적 기준을 점검합니다.
- 임대차가 끝난 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며 스스로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가 회복할 원래 상태인지는 입점 당시의 현황과 계약서 특약을 대조해 판단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상가원상복구비용 공제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세부 견적과 증빙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제652조) 및 유익비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 제2항) 행사 가능 여부와 포기 특약의 효력을 함께 따져 방어 및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가 끝날 때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업종별 거래 현황과 정산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가 및 업무용 부동산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물 용도에 따라 내부 설비와 철거 범위가 달라지며,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한 달 동안 3,075건(서울 722건, 경기 810건 등)이 신고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2026년 9월 계약분 중 2026-10-27까지 신고된 건 기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제615조에 따라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변경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지며, 통상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손모는 원상회복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54조·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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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진정명의회복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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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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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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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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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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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상가 원상복구 범위를 가르는 기준과 인수 시설·특약 점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 점포나 사무실을 비워줄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어디까지 철거하고 복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민법 제654조는 사용대차에 관한 민법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있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언 자체는 간명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초 입점 당시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석이 크게 엇갈립니다.
새로 지은 건물에 첫 세입자로 들어가 바닥과 벽면, 천장 공사를 직접 진행했다면 자신이 시공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입점 당시의 기본 구조로 돌려놓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 공실이 아닌 상태에서 앞선 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맺고 기존 인테리어나 설비를 그대로 넘겨받아 영업을 이어간 경우에는 상가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한 경우 어디까지를 회복해야 할 원래 상태로 볼 것인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복구 특약 문구, 기존 시설 인수 당시 임대인의 관여 및 합의 내용, 입점 당시의 점포 현황 사진과 도면 등을 종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원상복구라고만 적혀 있는지, 아니면 기존 시설물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 철거처럼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한편 임차인이 영업 편의를 위해 들인 비용이나 시설이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철거하는 대신 비용 상환이나 매수를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제2항). 또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646조 제1항·제2항), 이러한 민법 제64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원상복구 약정을 두면서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을 함께 넣기도 하는데, 이러한 포기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금지하는 강행규정(민법 제652조)의 보호를 받으므로, 해당 시설이 독립된 부속물인지 건물에 부합된 유익비 대상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부속물에 해당하더라도 포기 특약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반의 경위와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상가원상복구비용 공제·견적 산정 다툼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맞물려 돌아가므로, 철거 범위에 대한 이견은 곧바로 보증금 정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고 퇴거하면 직접 공사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려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제시한 상가원상복구비용 견적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며 맞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상복구비용 액수를 두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막연한 총액 주장이 아니라 세부 공종별 내역과 증빙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철거 공사를 마치고 점포를 넘겼음에도 임대인이 마감 불량이나 미철거 부분을 지적하며 추가 공제를 주장한다면, 퇴거 당시 촬영해 둔 현장 사진·영상과 임대인이 새로 뽑아온 견적서 항목을 비교하여 실제로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공사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받기 위해 추가한 공사 항목이 섞여 있는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미이행을 이유로 직접 철거를 진행하고 상가 원상복구 소송이나 보증금 공제 정산에 나설 때는, 실제 지출한 공사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시공 전후의 현장 사진, 복수의 비교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두어야 공제 금액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지연이나 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이 실제 복구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감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식당·헬스장·학원·사무실원상복구 등 업종별 설비 철거 쟁점
영위하던 업종에 따라 내부 인테리어와 설비 시공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퇴거 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철거 항목과 증빙 자료도 업종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 식당 및 카페: 조리 공간의 방수 공사와 바닥 배수 트렌치, 천장형 환기 덕트와 외부 연통, 가스 배관 및 전기 승압 설비 등 건물의 구조체나 외벽에 타공·부착하는 공사가 많이 수반됩니다. 퇴거할 때 바닥 단차를 깨내어 평탄화해야 하는지, 외벽에 뚫은 덕트 구멍의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므로 입점 전 주방 공간의 원래 바닥·배관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도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헬스장 및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동 기구 하중을 견디기 위한 충격 흡수용 고무 매트나 강화 마루 시공, 벽면 전체를 덮는 대형 거울 부착, 샤워실 및 탈의실 신설에 따른 급배수 배관 공사가 핵심입니다. 바닥재를 걷어낼 때 기존 바닥면에 남는 접착제 제거 수준과 샤워실 방수층 철거 여부를 두고 비용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공사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학원 및 교습소: 다수의 강의실과 자습실, 상담실을 나누기 위한 경량 칸막이(가벽) 공사와 방음 설비, 각 실별 냉난방기 및 조명 배선 분리 공사가 주를 이룹니다. 칸막이를 철거한 자리에 남은 천장 텍스 파손이나 바닥 타일 흔적을 부분 보수할 것인지 전체 교체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입점 당시 천장과 바닥의 노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 사무실원상복구: 업무용 빌딩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무실은 회의실 유리 가벽, 바닥 네트워크 배선(OA 플로어), 천장형 냉난방기 추가 설치, 출입문 전자 도어락 및 기업 로고 가벽 등이 문제 됩니다. 특히 대형 업무용 빌딩은 관리단이나 임대인이 지정한 기준에 맞추어 마감재를 복구하도록 요구하는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되기도 하므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지정 사양과 복구 단가 기준이 별도 첨부 문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국 및 병·의원(임차인 측 대응): 처방 조제실이나 진료실, 수술실, 방사선 촬영실 등 관련 법령의 시설 기준에 맞춘 구획과 납 방호벽, 특수 배관 설비가 들어갑니다. 임차인인 약사나 의료인이 퇴거할 때 건물주로부터 과도한 철거 비용 청구를 방어하려면 입점 당시 이미 의료·약국 용도로 구획되어 있던 부분과 자신이 추가 시공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약국 명도 및 퇴거 과정의 세부 쟁점은 약국 권리금 및 임대차 분쟁 안내에서, 의료기관 영업 종료와 맞물린 절차는 병원·의원 폐업 절차와 분쟁 안내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용도별 거래 현황과 원상복구 정산 점검
식당·카페·학원이 주로 입점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들어서는 업무시설은 건축물 용도와 설비 구조에 따라 퇴거 시 철거 범위와 정산 항목이 구분됩니다.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건수는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총 3,075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10건(제2종근린생활 316건, 제1종근린생활 234건, 업무 54건 등), 서울특별시가 722건(제2종근린생활 235건, 판매 162건, 제1종근린생활 143건, 업무 118건 등), 부산광역시가 33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이처럼 매매로 상가나 사무실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이전 설비의 인수 범위와 원상복구 특약 해석을 둘러싼 정산 내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전체 거래 건수 | 제2종근린생활 | 제1종근린생활 | 업무 | 판매 | 숙박 | 교육연구 | 기타 |
|---|---|---|---|---|---|---|---|---|
| 경기도 | 810건 | 316건 | 234건 | 54건 | 74건 | 48건 | 33건 | 51건 |
| 서울특별시 | 722건 | 235건 | 143건 | 118건 | 162건 | 28건 | 23건 | 13건 |
| 부산광역시 | 331건 | 96건 | 48건 | 10건 | 42건 | 129건 | 4건 | 2건 |
| 강원특별자치도 | 233건 | 44건 | 17건 | 0건 | 3건 | 167건 | 0건 | 2건 |
| 경상남도 | 178건 | 79건 | 52건 | 6건 | 9건 | 14건 | 2건 | 16건 |
| 경상북도 | 137건 | 27건 | 68건 | 1건 | 3건 | 34건 | 2건 | 2건 |
| 인천광역시 | 110건 | 43건 | 32건 | 11건 | 12건 | 4건 | 4건 | 4건 |
| 제주특별자치도 | 99건 | 14건 | 12건 | 1건 | 1건 | 71건 | 0건 | 0건 |
| 충청남도 | 95건 | 32건 | 34건 | 0건 | 4건 | 18건 | 1건 | 6건 |
| 충청북도 | 88건 | 33건 | 26건 | 4건 | 4건 | 17건 | 1건 | 3건 |
| 전북특별자치도 | 83건 | 40건 | 31건 | 0건 | 1건 | 5건 | 0건 | 6건 |
| 대전광역시 | 66건 | 33건 | 18건 | 7건 | 5건 | 2건 | 0건 | 1건 |
| 대구광역시 | 61건 | 19건 | 29건 | 3건 | 3건 | 3건 | 0건 | 4건 |
| 세종특별자치시 | 33건 | 24건 | 4건 | 4건 | 1건 | 0건 | 0건 | 0건 |
| 울산광역시 | 29건 | 14건 | 12건 | 1건 | 0건 | 1건 | 0건 | 1건 |
| 광주광역시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 전라남도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 전국 | 3,075건 | - | - | - | - | - | - | - |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시군구 252곳 전량, 시도로 합침,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 조회일 2026-10-27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관리비 내역 제공 관련 개정 사항
상가 임대차 종료 무렵에는 원상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미정산 관리비 공제를 두고도 다툼이 함께 일어날 수 있어 개정 법령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포되어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3호)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법령(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083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폐업원상복구 과정의 퇴거 일정 조율과 임대인 측 비용 청구 대응
영업을 완전히 접고 나가는 폐업원상복구 상황에서는 철거 공사 완료 시점과 점포 인도일, 그리고 행정기관 폐업 신고 일정을 정교하게 맞추어야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을 넘겨 점포를 비워주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실제로 점포를 사용·수익하였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이 목적물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후속 세입자를 주선하여 시설과 영업 가치를 넘기고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섣불리 내부 시설을 먼저 철거해 버릴 경우 점포의 영업 가치가 사라져 권리금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철거 착수 전에 현장 상태를 보전하고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짐만 빼고 나가버리거나 열쇠만 반납하고 연락을 끊는 경우에도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미이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겨두지 않은 채 곧바로 철거 공사를 진행해 버리면, 추후 상가 원상복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원래 그 정도 파손이나 시설물은 없었다고 다툴 때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이 퇴거한 직후의 점포 내부 상태를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과 영상으로 빠짐없이 기록해 두고, 계약서 특약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한 내에 복구하지 않을 경우 직접 철거 후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만으로 철거비와 연체 차임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복구 공사에 들어간 객관적 지출 증빙과 시공 내역서를 갖추어 임차인을 상대로 부족분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절차를 밟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최초 입점 상태 및 인수 내역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점포 사진·도면 유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시설물 목록과 당시 임대인의 동의·특약 내용 | 민법 제654조, 제615조 |
| 계약서상 원상복구·포기 특약 | 계약서에 기재된 원상복구 범위 문구(최초 상태 복구인지, 기존 시설 포함 전체 철거인지) 및 유익비·부속물 관련 특약 조항 | 민법 제615조, 제626조, 제646조, 제652조 |
| 철거 견적서 및 지출 증빙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제시한 공종별 세부 견적서, 실제 공사 시 세금계산서·이체 내역·시공 전후 비교 사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398조 |
| 점포 인도일 및 통지 기록 | 계약 종료일 전후의 철거 완료 시점, 열쇠 및 비밀번호 인계 날짜, 원상복구 이행 최고 내용증명·문자 내역 | 민법 제654조, 제615조 |
| 후속 임차인 주선 여부 | 철거 대신 신규 임차인에게 시설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지, 임대인의 신규 계약 거절 정황이 있는지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원상복구비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약서 특약 한 줄의 해석과 입점·퇴거 당시의 현장 증거에 따라 보증금 공제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는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시공 견적서 및 현장 사진 자료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임차인 측의 부당한 보증금 공제 방어와 반환 청구, 그리고 임대인 측의 미이행 원상복구 비용 청구 및 상가 원상복구 소송 절차를 대리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화상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서류를 검토받으실 수 있으니, 철거 착수나 보증금 정산 전에 법적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빈 상가에 들어와 제가 설치한 칸막이와 바닥재만 철거하면 되나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낡은 벽지나 장판까지 새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나요?
A1.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할 의무를 지며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마모(통상 손모)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대상이 아니며,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변경·추가한 시설물이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훼손이 복구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의 수선·도색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점 당시의 마감재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계약서 특약 문구를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건물주가 상가원상복구비용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부르면서, 그 돈을 다 빼기 전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물주가 과도한 공제를 주장할 때는 건물주에게 공종별 세부 견적서와 산출 근거를 요구하고, 임차인 측에서도 복수의 철거·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동일 범위의 비교 견적서를 받아 적정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약정이 있어 이를 근거로 공제를 주장한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사무실원상복구 공사를 제 돈으로 다 마치고 열쇠까지 넘겼는데, 건물주가 뒤늦게 마음에 안 든다며 재시공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3. 임차인이 철거 공사를 마치고 임대인(또는 관리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점포 인도 확인서를 작성했거나 이의 없이 열쇠를 인계받았다면, 추후 임대인의 추가 비용 청구를 다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현장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열쇠나 비밀번호만 남기고 퇴거한 상태에서 계약서상 복구 기준에 미달하는 미철거 부분이 남아 있다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철거 직후 구석구석 촬영한 사진·영상과 임대인의 인도 승인 문자나 녹취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장사가 안 돼서 폐업원상복구를 하려는데, 제가 돈 들여 고친 주방 배관이나 화장실 시설에 대해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민법 제626조에 따라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필요비나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함)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독립된 물건은 민법 제646조에 따라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를 규정하면서 일체의 유익비 등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영업 특수성에 맞춘 시설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였는지 여부도 엄격히 따지므로 계약서 원문과 시공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5.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내부 인테리어를 하나도 철거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듯 짐만 빼서 나갔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바로 부수고 새로 공사해도 되나요?
A5.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거했더라도,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철거해 버리면 나중에 상가 원상복구 소송이나 보증금 공제 분쟁에서 세입자가 남기고 간 시설물의 범위와 실제 철거 필요성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먼저 미철거 상태의 점포 내부를 영상과 사진으로 상세히 기록하고, 세입자에게 상당한 기한을 정해 원상복구 이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불이행 시 복수의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지출 증빙을 갖추어 공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정산·청구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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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