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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폐업 절차와 분쟁 대응 의료 전문변호사 상담

의료기관 개설자를 위한 폐업 신고, 진료기록부 이관, 임대차·권리금 및 동업 정산 실무

  • 의료기관 개설자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원 중인 환자의 전원 등 권익 보호 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합니다.
  •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 등은 수량과 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 허가를 받아야 향후 행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상가 원상회복 범위와 권리금 회수, 고가 의료기기 리스 중도 해지, 공동개원 동업자 간 지분 정산까지 폐업과 맞물린 민사·상사 계약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사 자격
  • 약사 자격
  • 간호사 자격
  • 수의사 자격

핵심 요약

Q. 병·의원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행정 신고와 계약 정리는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나요? 병·의원 영업을 종료할 때는 전체 의료기관 79,914곳 가운데 의원 37,908곳, 병원 1,432곳, 종합병원 338곳으로 나뉘는 기관 종별과 입원 병상 유무에 따라 거쳐야 할 행정 절차와 계약 정리 범위가 달라집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2026-10-27 조회). 입원 환자 전원 조치와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허가 신청을 관할 보건소 폐업 신고 일정에 맞추어 먼저 준비하고,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이나 권리금 회수, 장비 리스 해지, 공동개원 지분 정산 약정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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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고문공공기관 출신 고문

고문

이상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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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폐업 신고와 환자 권익 보호 및 진료기록부 이관

의료기관 개설자가 영업을 그만두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원환자가 있는 기관이라면 1개월 미만의 휴업이라도 똑같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의료법 제40조 제1항). 폐업·휴업하는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쳐야 하고(의료법 제40조 제4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의료법 제40조 제5항). 또한 감염병 유행 등으로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할 관청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의료법 제40조 제3항), 영업 종료 일정을 잡을 때는 대외적인 통지와 환자 안내 일정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 치료나 시술을 전제로 환자에게 미리 받은 진료비가 남아 있다면, 진료 계약은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민법 제689조 제1항) 계약이 중도에 종료될 경우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선수금의 반환 정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등 환자 진료와 관련된 기록물의 처리 역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개설자는 기록물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본문). 만약 개설자가 기록물을 스스로 보관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던 중이라도 계획서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질병, 국외 이주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보관하기 어려워졌을 때는 관리 책임자를 따로 지정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기록물을 넘기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2항). 기록물을 임의로 방치하거나 절차 없이 폐기하면 법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므로 목록 작성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폐업 대신 양도를 택할 때의 자격 요건과 절차 비교

기존 시설과 인테리어, 장비의 잔존 가치를 살리고 싶다면 단순 폐업 대신 다른 의료인에게 기관을 넘기는 양수도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인수하려는 상대방의 적법한 개설 자격입니다.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 법령에 정해진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8항). 따라서 양수인이 현재 다른 병·의원을 운영 중인지, 기존 기관의 정리 일정이 양수 시점과 겹치지 않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방식은 기존 개설자가 폐업 신고를 마친 뒤 양수인이 같은 자리에 새로 개설 신고·허가를 받는 구조와, 개설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 신고·허가 절차를 통해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구조로 나뉩니다(의료법 제33조 제3항·제5항). 어느 쪽을 택하든 양도 시점 이전에 발생한 진료상 분쟁이나 행정처분, 공단 환수 처분의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한 기준일과 손해전보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양도양수 실사와 계약서 작성, 대금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병원 양도양수 실무 안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폐업 때 임대차 원상회복·권리금 회수와 의료기기 리스 정리

진료실을 비워줄 때 건물주와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지점은 인테리어 철거와 원상회복의 범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만(민법 제654조, 제615조), 처음 입점할 때부터 이미 의료기관 용도로 구획되어 있던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과 입점 당시의 현장 사진,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했는지 여부를 대조하여 복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과도한 철거 비용 공제에 대한 방어 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한 철거 대신 후속 임차인을 구해 시설이나 바닥 권리금을 회수하려 한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건물주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임대차 종료 전에 신규 임차인 주선 일정을 먼저 조율해야 합니다. 고가의 검사 장비나 레이저 등 의료기기 리스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반납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리스 계약서의 중도 해지 조항과 잔여 원금 정산 조건, 제3자 승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위약금 규모를 점검해야 합니다.

동업 병원 폐업 합의와 지분 정산 절차

두 사람 이상의 의료인이 자금이나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상 조합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제2항). 경영 악화나 의견 대립으로 공동개원 관계를 끝내고 문을 닫기로 했다면, 단순한 행정상 폐업 신고만으로 동업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민법 제720조), 일부 원장이 탈퇴하면서 남은 원장이 단독으로 운영을 이어가거나 폐업 절차를 밟는 구조라면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확정해야 합니다.

탈퇴하는 동업자와 남는 동업자 사이의 지분 계산은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의 병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삼으며, 출자한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 이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정산금이나 진행 중인 소송, 리스 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미완결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완결된 후에 계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9조 제3항), 폐업 합의서를 작성할 때 우발채무의 분담 비율과 사후 정산 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의료인 간 탈퇴·제명 갈등과 정산금 산정에 관한 세부 법리는 병원 동업 분쟁 및 병원 동업 정산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 안내 항목

  • 단독 개원의 영업 종료 및 휴·폐업 준비: 입원·외래 환자 안내 및 전원 조치 점검, 관할 보건소 진료기록부 이관 목록 작성 또는 직접 보관계획서 허가 절차 검토
  • 폐업 전 상가 임대차 종료 및 시설 정리: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따른 원상회복 철거 범위 산정, 보증금 반환 지연 대비 및 후속 임차인 주선을 통한 권리금 회수 일정 조율
  • 폐업과 병행하는 타 의료인에게의 양도 전환: 양수 예정 의료인의 개설 자격 및 이중 개설 위반 여부 확인, 기준일 전후 우발채무·환수 책임 분리 계약서 작성
  • 공동개원(동업) 병·의원의 해산 및 폐업: 동업자 간 해산 합의서 작성, 의료기기 리스·보증금·잔여 채무의 청산 비율 확정 및 미완결 정산금 사후 배분 약정

진료 과목과 기관 종별에 따른 영업 종료 시 점검 사항

진료 과목이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문을 닫을 때 중점적으로 정리해야 할 민사·행정상 쟁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교정이나 임플란트처럼 치료 기간이 긴 치과, 첩약·약침 등 패키지 선결제 비중이 높은 한의원, 미용 시술 다회차 이용권을 주로 다루는 피부과에서는 영업 종료 전에 미진료 선납금의 환불 기준과 타 기관 연계 안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진료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548조 제1항), 기왕에 이행된 진료 범위와 잔여 횟수를 객관적으로 산정해 두어야 다수의 환자 민원과 반환 청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입원 병상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나 소아청소년과 등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보호자 통지가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할 때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마쳐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므로(의료법 제40조 제4항·제5항), 전원 대상 병원 섭외와 의무기록 사본 발급 일정을 신고서 접수보다 앞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과목별로 특수하게 시공된 탕전실 배관, 수치료실 방수 설비, 입원실 병상 구획 등은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민법 제654조, 제615조) 범위나 후속 의료인과의 양수도 대상에서 갈등이 불거지기 쉬우므로 계약서 특약과 현장 도면을 미리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재고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행정 정리

수면내시경이나 시술·수술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취급하던 병·의원이 영업을 종료할 때는 남아 있는 의약품 재고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다른 곳에 넘겨서는 안 됩니다. 폐업할 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중인 마약류의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령이 정한 처리·보고 절차를 폐업 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마약류 취급 허가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폐업 전에 이미 발생한 보고의무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보고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장부상 재고와 실제 보관 수량은 폐업 신고 전에 맞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레이(X-ray)나 시티(CT), 치과용 파노라마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던 기관 역시 장비를 철거하거나 타인에게 매각하기 전에 행정 신고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 중지하거나 양도·이전·폐기할 때는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방사선 차폐 시설이 설치된 촬영실은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 과정에서도 일반 인테리어와 철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비를 중고 업체에 매각하거나 후속 개원의에게 넘기기로 했다면, 물리적인 장비 반출일과 보건소 행정 신고일, 그리고 의료기관 폐업 신고일의 선후 관계를 맞추어야 절차상 공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가 레이저·검사 장비 리스 승계와 중도해지 위약금 조율

피부과나 성형외과, 치과, 안과 등에서 고가의 레이저 기기나 초음파·내시경 등 의료장비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 형태로 들여놓은 경우, 병원 문을 닫는다고 해서 리스 회사와의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에 따라 잔여 리스료 원금과 중도해지 수수료(규정손해금)를 일시에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중도해지 시 청구되는 규정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감액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실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계약의 목적·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정액의 지급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지 통보 전에 계약서 약관의 산정 기준과 실제 손해액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는 폐업 대신 후속 개원의나 동료 의료인에게 장비를 넘기는 리스 승계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다만 리스 이용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려면 채권자인 리스 회사의 신용 심사와 승낙을 거쳐야 하며, 원장 개인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승계 완료와 동시에 보증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장비와 시설 일체를 넘기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문제와 맞물려 손해 범위를 다투게 되므로, 장비 처분 일정과 상가 양수도 일정을 하나로 묶어 관리해야 합니다.

전국 의료기관 종별 현황과 영업 종료 시 행정 점검 기준

운영 중인 전국 전체 의료기관은 79,914곳이며, 이 가운데 의원은 37,908곳(47.4%), 병원은 1,432곳, 종합병원은 338곳입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2026-10-27 조회). 외래 진료 위주인 의원급 기관과 입원 병상 및 특수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종합병원급 기관은 문을 닫거나 후속 의료인에게 시설을 양도할 때 점검해야 할 환자 보호 조치와 행정 신고 대상, 시설 원상회복 범위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구분 기관 수(곳) 전체 대비 비중(%)
전국 전체 의료기관 79,914 100.0%
의원 37,908 47.4%
병원 1,432 1.8%
종합병원 338 0.4%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정보서비스 · 전국 및 종별(의원·병원·종합병원) · 조회일 2026-10-27

진료기록 관리 및 개설 절차 관련 의료법 개정·시행 일정

폐업이나 양수도를 준비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보관·제출 의무 및 개설 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의료법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2026-10-27 기준). 아울러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에서 의료 수요·진료 기능·질적 기준 중심으로 개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67) 등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법률 제20593호 (2205949) 2024-12-20 2025-06-21 (시행 중) 제20조: 공포일(2024-12-20) · 제47조의3·제58조의1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5-12-21) 시행 — 시행 중 전문병원 지정요건·취소사유에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추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삭제, 병원급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등 (안 제3조의5, 제20조, 제21조의3, 제33조, 제47조의3, 제58조의12)
법률 제20817호 (2202256) 2025-03-18 2025-09-19 (시행 중) 해당 없음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질병·심신장애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1조)
법률 제21524호 (2209451) 2026-04-07 2026-04-07 (시행 중) 해당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기록 제공 예외사유로 규정 (안 제21조)
법률 제21776호 (2218845) 2026-06-09 2026-12-10 (시행 예정) 해당 없음 지방병무청장 등의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진료기록 제출 요구 근거 마련,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별도 보관 의무화 (안 제21조, 제2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및 심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휴·폐업 신고 및 환자 보호 조치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 있으면 1개월 미만도 해당) 신고 준비 및 입원환자 전원 등 권익 보호 조치 이행 여부 의료법 제40조 제1항·제4항·제5항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기록물 수량·목록 확인 후 보건소장 이관 준비, 직접 보관 희망 시 보관계획서 제출 및 허가 여부 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제2항
선수 진료비 정산 내역 장기 시술·진료 명목으로 미리 수납한 비용 중 미진료 잔여분 목록과 반환 정산 기준 민법 제548조
임대차 원상회복 및 권리금 최초 입점 시 시설 상태 입증 자료, 신규 임차인 주선 시기(종료 6개월 전~종료 시) 및 장기 미사용 여부 민법 제654조·제615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의료기기 리스 및 거래처 계약 리스 계약서상 중도 해지 조항, 잔여 리스료 정산 방식 및 위약금 규정 확인 개별 계약 약관
동업 정산 및 직원 관계 정리 공동개원 해산 합의서 및 자산·부채 목록(민법 제719조·제720조), 직원 관계 정리 일정 민법 제719조·제720조

병·의원 폐업은 보건소 행정 신고와 진료기록부 이관으로 끝나지 않고, 상가 원상회복과 보증금 반환, 장비 리스 해지, 공동개원 지분 정산까지 여러 갈래의 계약 정리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문을 닫는 시점과 임대차 종료일, 후속 의료인과의 양수도 일정이 어긋나면 불필요한 철거 비용이나 위약금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전담센터는 의료기관 개설자 입장에서 폐업 전 점검해야 할 법령상 의무와 임대차·동업 계약의 해지 및 정산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하고 대리합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리스 약정서, 동업 계약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영업 종료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법적 위험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외래 환자만 진료하는 의원인데도 문을 닫거나 쉴 때 환자 보호 조치를 확인받나요?

A1.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이라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40조 제1항). 법령상 개설자는 폐업·휴업 신고 시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하고 관할 관청이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의료법 제40조 제4항·제5항), 외래 중심 의원이라도 예약 환자 안내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안내 등 후속 조치를 미리 마친 뒤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폐업한 뒤에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 넘기지 않고 원장이 집이나 창고에 직접 보관해도 되나요?

A2. 임의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되며, 법령이 정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는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개설자가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이후 보관 장소 등 계획 내용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계속 보관하기 어려워지면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합니다(의료법 제40조의2 제1항 단서·제2항).

Q3. 폐업하기 전에 다른 의사에게 의원을 넘기기로 했는데, 양수인에게 어떤 자격을 확인해야 하나요?

A3. 양수인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자인지(의료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현재 다른 곳에서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므로(의료법 제33조 제8항), 양수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병·의원의 폐업 또는 양도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시점을 계약서상 선행 조건으로 묶어두어야 개설 지연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4. 경영난으로 이미 한참 동안 진료를 쉬고 문을 닫아두었는데, 이제라도 후속 세입자를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A4.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문을 닫아둔 기간이 길어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실제로도 그 기간 동안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따라서 임대차 종료 전에 양도나 주선 일정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Q5. 공동개원하던 동료 원장과 뜻이 맞지 않아 병원을 폐업하려는데,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A5. 공동개원 약정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민법 제703조), 신뢰 관계 파탄이나 극심한 경영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해산이나 탈퇴를 진행할 때는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자산과 채무를 평가하여 지분을 계산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공단 정산이나 소송 등 미완결 사항은 완결된 후에 별도로 계산하도록 약정하거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 제1항·제3항).

Q6. 병·의원 폐업 신고는 관할 보건소와 세무서 중 어디에 먼저 해야 하나요?

A6.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영업을 그만두려 할 때는 먼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게 폐업 신고를 하고 환자 권익 보호 조치 확인과 진료기록부 이관 또는 보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의료법 제40조 제1항·제4항·제5항, 제40조의2 제1항).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는 세법상 별도 절차이므로 그 순서와 방법은 따로 확인하되, 보건소의 사전 확인 절차(진료기록부·취급 의약품·방사선 장비 등) 일정을 먼저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7. 원내에서 사용하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폐업 신고 전에 먼저 처리해야 하나요?

A7. 엑스레이나 CT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한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는 장비의 양도, 폐기 또는 사용 중지에 따른 처리·신고 절차가 있으므로 폐업 신고와의 순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장비를 임의로 철거·반출한 뒤 뒤늦게 신고하려 하면 서류 요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폐업 전에 관할 보건소에 처리·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장비 처분 일정과 폐업 신고일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개원할 때 이전 원장이 쓰던 병실과 인테리어를 그대로 인수했는데, 폐업할 때 이것도 모두 철거해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A8.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지만(민법 제654조, 제615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인수한 경우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 문언, 최초 입점 당시의 상태, 임대인이 기존 시설 유지를 전제로 임대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부당한 철거비 공제를 막으려면 상세 기준을 다룬 상가 원상복구 분쟁 안내를 참고하여 계약서와 입점 당시 사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Since 2012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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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의료 및 식품·의약 전문분야 등록
공공기관 출신 고문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신

연세대 의대 졸업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의 진료 사실관계 및 법리 분석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이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인 의사 자격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진료기록부터 직접 살핍니다.

사정을 들은 뒤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더라도 이후 사건의 모든 과정은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병원과 의료진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

의사·약사·간호사·수의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식품·의약 및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한 팀으로 협업합니다.

이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의료·제약·바이오 그룹과 형사, 분쟁해결 그룹이 의료기관 측 민·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쟁점을 입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진료 일정으로 바쁜 전국 의료기관을 위한 전화·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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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해 2025년 법무부의 정식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법인 체계 아래 경영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담당팀이 첫 상담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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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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