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파트너변호사 / 수의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후 단순 착오나 기준 오인이 거짓청구로 분류되어 명단 공표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짓청구와 착오청구를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행정제재 및 공표 절차를 방어하는 검토 사항을 다룹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요양급여 현지조사 거짓청구 명단 공표 사전통지, 착오청구 소명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환자 내원 사실, 실제 검사·처치 시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원무 수납 데이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제재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을 거친 뒤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 전반에 대해 위법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료진과 원무팀에서는 급여기준이나 심사 지침 해석을 오인하여 청구했으나, 조사 당국이 허위 진료에 기반한 거짓청구로 분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다시 거두어들임) 및 업무정지 처분과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과 대표자 성명이 공개되는 명단 공표 사전통지를 받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거짓청구 명단 공표 대상이 되면 의료기관의 대외적 신뢰도와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거짓청구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정지 등 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착오·산정기준 오인에 따른 부당청구와 구별 다툼이 필수적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넘어 산정기준 착오를 일괄 거짓청구로 기재한 법적 평가가 포함된 경우, 이를 조기에 분리해 반박하지 못하면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현지조사 대상 기간의 전체 청구 항목을 전수 검토하여 실제 진료 행위가 존재했던 건과 산정기준 오인 항목을 객관적인 의무기록과 대조합니다.• 조사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일방적 법적 평가나 포괄 기재된 항목을 가려내고, 진료기록부 및 수납 원장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탄핵(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려 증명력을 배척함)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서 거짓청구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단순 부당청구로 항목을 재분류하도록 법리적 소명(의심을 풀기 위해 사실을 증명하여 밝힘)을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환자 내원 사실, 실제 검사·처치 시행 여부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 원무 수납 데이터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합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제재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행정청이 거짓청구로 본 세부 내역 중 고의성 없는 급여기준 해석 오류 건을 논리적으로 얼마나 명확히 분리해 내는지가 명단 공표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현지조사 당시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적힌 청구 건수와 위반 유형 표기가 실제 진료 내역과 부합하는지 즉시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 전후로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로그가 변경되면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되므로 의무기록에 임의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건별 입증자료를 정리해 의견제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거짓청구와 단순 착오에 따른 부당청구를 구별해 다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거짓청구는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정지 등 중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착오·산정기준 오인에 따른 부당청구와 구별 다툼이 필수적입니다.Q. 현지조사 전후로 의무기록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조사 통보 전후로 전자의무기록의 접속·수정 기록이 변경되면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되므로 의무기록에 임의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에서 거짓청구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인 단순 부당청구로 항목을 재분류하도록 법리적 소명을 진행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령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건별 입증자료를 정리해 의견제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환자 이송 후 사망에 따른 전원 지연 고소, 감정 대응 검토• [의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와 과징금 대체 전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를 받거나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형사 수사와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단순 고용 사실을 입증하고 면허 제재를 방어하는 대응 절차를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봉직의 근무 중 비의료인 개설 공모 혐의 입건, 면허 제재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의료기관 설립 자금의 출처나 시설 계약에 관여했는지,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분배받지 않고 고정된 노무 대가만을 수령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정해진 급여를 받기로 하고 병원에 취업하여 환자 진료에만 전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후(일이 끝난 뒤)에 해당 의료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설립·운영된 곳으로 밝혀져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병원 운영이나 지분 투자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로부터 비의료인 개설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는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맞물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아 의료업 중단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법은 법정 자격을 갖춘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의료인의 개설 행위에 가담한 자 역시 수사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권리나 이익이 특정 주체에 돌아감)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따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근로계약서, 고정급 지급 내역, 근무 일지 등을 수집하여 지분 참여나 경영권 행사 없는 순수 봉직의(병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의사) 신분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피의자를 조사하여 묻는 절차) 과정에 동석합니다. 이후 자금 조달이나 인력 채용, 시설 처분권 등 병원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도움을 줌)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단순 고용 진료 사정과 경영 미관여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증거를 들어 사실을 밝힘)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기관 설립 자금의 출처나 시설 계약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 운영 위험과 수익 분배 없이 고정된 노무 대가만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의 객관성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최초 수사 단계 진술과 행정청 의견제출 과정에서 경영 개입 부존재를 일관되게 규명했는지에 따라 제재 여부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수사기관 출석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자금 및 장비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급여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 서류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 문구에 개설 공모(함께 범행을 꾀함)로 오인될 수 있는 포괄적 시인(사실을 인정함) 표현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확인하여 진료 제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소명자료를 접수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기관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Q.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 어떤 면허 제재를 받게 되나요?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진료한 의료인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따릅니다.Q. 보건복지부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보건복지부의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단순 고용 진료 사정과 경영 미관여 정황을 법리적으로 소명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확인하여 진료 제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소명자료를 접수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 과징금 대체 의견제출 검토• [의료] 환자 상태 악화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의무기록 기반 소명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단순 청구 착오가 거짓청구로 분류되어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의 쟁점을 분석하고 착오청구와 거짓청구를 분리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요양급여 착오 입력과 거짓청구 사전통지, 행정처분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객관적인 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 전산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음을 입증(증거를 들어 증명함)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짓청구 항목에서 단순 착오청구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원무 담당 직원의 청구 코드 오기(잘못 적음)나 급여 산정기준 착오로 발생한 내역인데도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일괄 거짓청구로 지목받는 상황을 겪으십니다. 조사관이 현장에서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이후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아 병원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입력 실수와 기준 오인이었음에도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위기에 직면하여 사실확인서 내용을 바로잡고자 문의를 주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나 의료인이 직접 서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한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단순히 조사 분위기가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안 보고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증거로서 지니는 설득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지조사 대상 청구 내역 중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착오에 따른 단순 부당청구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을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면 부당금액 환수를 넘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현지조사 대상이 된 환자들의 실제 진료기록부, 수납 영수증, 처방 내역을 전수 대조하여 진료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 건을 추출합니다.•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중 단순 착오나 산정기준 오인이 일괄 거짓청구로 잘못 평가된 부분을 법리적으로 탄핵(잘못을 따져 지적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청문이나 의견제출을 통해 거짓청구 비율을 배제하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90일 제소기간에 맞추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객관적인 의무기록과 전자의무기록 전산 접속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진료 사실을 입증하여 거짓청구 항목에서 단순 착오청구를 제외시킬 수 있는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미 도장을 찍은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의 법적 평가 오류를 판례 법리와 대조 증거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밝혀내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현장 조사관이 제시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거짓청구라는 포괄적 평가 문구가 들어있는지 문장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처분 통지 후 90일의 취소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진료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소송(처분의 취소를 직접 다투는 정식 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Q. 현지조사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현지조사나 방문확인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나 의료인이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사 분위기가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Q. 거짓청구와 단순 부당청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특히 현지조사 대상 기간의 청구 내역 중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거짓청구(형사 사기·면허정지 연동)'와 '급여기준·산정기준 착오에 의한 단순 부당청구(환수 대상)'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분리하지 못하면 부당금액 환수를 넘어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Q.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처분의 사전통지 단계에서 청문이나 의견제출을 통해 거짓청구 비율을 배제하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90일 제소기간에 맞추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진행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과 처분 통지 후 90일의 취소소송 제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거짓청구 기재 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검토• [의료] 면허취소 후 결격 기간 경과 시 재교부 신청, 심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처치를 지시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킴)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진료 보조의 허용 범위와 직접 감독 여부를 살펴 형사 책임과 면허 자격정지 처분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간호조무사 처치 지시와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 수사 절차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해당 처치가 의학적 판단이 꼭 필요한 고유 의료행위인지 단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의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결과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진료실이나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레이저 피부 처치나 주사 처치를 맡겼다가 관할 보건소의 현장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출석을 통보받고 진료 보조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원내 통상적인 업무 분담으로 생각했으나 형사 입건은 물론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까지 함께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진술 방향을 잡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지시·위임하는 경우라도, 의학 지식을 기초로 한 판단이 필요한 시술이나 처치를 직접 감독 없이 맡겼다면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형사 책임과 자격정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일반 무면허 교사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당시 지시한 처치의 구체적 성격과 환자 상태, 진료실 내 의사의 입회(현장에 함께 자리함) 및 직접 지도·감독 정황을 전자의무기록과 내부 진료 동선 자료로 정리합니다.•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혐의를 받는 사람을 조사하여 적은 문서) 작성에 앞서 단순 진료 보조와 독립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사실관계 진술서를 준비하고 조사에 동행합니다.• 형사 처벌 수위가 면허 제재로 직결되는 구조를 감안하여 불송치(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 등 면허 취소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법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해당 처치가 의학적 판단이 꼭 필요한 고유 의료행위인지 단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의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역시 처분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적절한 의견제출을 마쳤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경찰 출석 전 당시 진료기록부와 원내 처치 지침,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시간대를 있는 그대로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관이나 보건소 조사관의 질문에 사실관계 이상의 법적 평가를 섣불리 시인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초기 진술 내용과 행정처분 연동 위험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간호조무사에게 처치를 지시한 의사에게 적용되는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 보조 행위를 지시·위임하는 경우라도, 의학 지식을 기초로 한 판단이 필요한 시술이나 처치를 직접 감독 없이 맡겼다면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형사 책임과 자격정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일반 무면허 교사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 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제외)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Q.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에서 처벌 및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당해 처치가 의학적 판단이 꼭 필요한 고유 의료행위인지 단순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지, 의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 피의자신문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적절한 의견제출을 마쳤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좌우됩니다.Q. 경찰이나 보건소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경찰 출석 전 당시 진료기록부와 원내 처치 지침,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시간대를 있는 그대로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관이나 보건소 조사관의 질문에 사실관계 이상의 법적 평가를 섣불리 시인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환자 이송 후 사망에 따른 전원 지연 고소, 감정 대응 검토• [의료]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와 과징금 대체 전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시판 후 조사 연구비와 학술대회 지원금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료인을 위한 글입니다. 약사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와 실제 용역(연구나 노무의 제공) 수행 내역을 증빙하여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시판 후 조사 연구비와 학술 지원금의 리베이트 의혹, 적법성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연구비나 지원금의 산정 기준이 처방량이나 매출과 무관하게 실제 수행된 용역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결정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정당하게 연구 계약을 맺고 시판 후 조사 증례보고서(환자의 치료 경과를 기록한 문서)를 작성해 받은 연구비나 학술대회 지원금이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출보고서 대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상적인 학술 활동 대가가 불법적인 금품 수수로 오인받아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에 행정제재(자격정지나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가 연동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증거로 밝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제약회사나 의약품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 약사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의학적 연구 대가에 부합하는지와 법령상 기준 및 절차를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체결된 임상 연구 계약서와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작성된 증례보고서의 완성도를 대조해 실질적 연구 수행을 정리합니다.• 학술대회 참석 확인서, 발표 자료, 영수증, 지출보고서 내역을 취합해 법령상 허용 범위 내의 실비 지원임을 입증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포괄적 인정 문구가 사실확인서나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혐의를 받는 사람을 조사해 작성한 서류)에 남지 않도록 소명 서면을 준비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연구비나 지원금의 산정 기준이 처방량이나 매출과 무관하게 실제 수행된 용역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결정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서 표지의 명칭에 그치지 않고 학술적 기여와 연구 결과물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충실히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포괄적인 위법성 인정 문구가 들어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 계약서, 증례보고서 제출 기록, 정산 내역 등 당시 작성된 원본 연구 자료를 누락 없이 취합해 두어야 합니다.• 부당한 처방 대가가 아니라 법령이 규정한 정당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는 근거 서면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제약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무엇인가요?제약회사나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신용카드 포인트 등 약사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 제공은 예외로 인정됩니다.Q. 시판 후 조사 연구비가 정당한 대가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실질적으로는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의학적 연구 용역의 대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지원 절차가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연구비나 지원금의 산정 기준이 처방량이나 매출과 무관하게 실제 수행된 용역의 난이도와 분량에 따라 결정되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Q.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사실확인서 서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조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포괄적 위법 인정 문구가 확인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 남지 않도록 소명 서면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관이나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기 전에는 불리한 인정 문구가 들어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시술 후 신경 손상 부작용 제기와 합의, 부제소특약 검토• [의료] 수술 후 의무기록 사후 보완과 전자의무기록 로그 의혹, 수사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환자 사망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어 통지서를 받은 의료진을 위한 글입니다. 기저질환과 표준 진료지침 준수 사실을 진료기록과 연결하여 감정사항을 구성하고 과실 없음을 소명(의심을 풀도록 사실을 밝혀 설명함)하는 대응 절차를 다룹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환자 사망에 따른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통지, 감정 질의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부합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의무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응급 치료나 중증 처치 후 환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통지서를 전달받은 상황입니다. 의료진은 원인 질환 치료와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과정에서 표준적인 임상 지침을 따랐음에도 갑작스러운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로 책임을 지게 될까 우려합니다.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으로 확대되기 전에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학적 판단의 적절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자문을 구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나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첫째,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피부를 절개하거나 기구를 체내에 넣어 몸을 건드리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역시 주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중재원의 조정 절차나 법원의 감정 단계에서는 질문서(감정사항) 문구 하나에 따라 감정 의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정밀한 쟁점 정리가 요구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시성(알맞은 때에 이루어짐)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해 정리합니다.•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와 진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감정사항 질의서 문구를 구성합니다.• 전자의무기록의 접속 및 수정 내역 기록을 사전 점검하고 의학적·법적 근거를 갖춘 답변서와 방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과실 유무는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부합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의무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아울러 감정 질의 과정에서 기저질환의 진행 경과와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단절을 의학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 결과지, 동의서 등 기존 의무기록의 일시와 내용을 원형 그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임의로 기록을 사후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증상과 처치 과정을 시간대별로 복기(지난 과정을 다시 짚어봄)해야 합니다.• 감정 회신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을 선별하여 의료적 사실관계에 맞춘 감정의 질의 항목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인의 법적 과실과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나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 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감정 절차에서 감정사항 질의서는 어떻게 구성하나요?중재원의 조정 절차나 법원의 감정 단계에서는 질문서(감정사항) 문구 하나에 따라 감정 의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정밀한 쟁점 정리가 요구됩니다.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와 진료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감정사항 질의서 문구를 구성합니다.Q. 분쟁 대응을 앞두고 기존 의무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분쟁 대응을 앞둔 의무기록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검사 결과지, 동의서 등 기존 기록의 일시와 내용을 원형 그대로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임의로 기록을 사후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기 증상과 처치 과정을 시간대별로 복기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거짓청구 기재 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검토• [의료] 면허취소 후 결격 기간 경과 시 재교부 신청, 심의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아 병원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개설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입원 환자의 진료 공백과 경영상 피해를 소명(사실일 가능성을 증명 자료로 밝힘)하여 과징금 처분 전환을 신청하는 방안을 다룹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 과징금 대체 의견제출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의료업 정지 집행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에게 심각한 진료 불편이나 치료 단절이 일어난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좌우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관할 행정청의 현장점검이나 조사 이후 의료업 정지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행정청이 공식 문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일)받고 당황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있습니다. 당장 정해진 날짜부터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입원 중인 중증 환자들의 진료 중단과 직원 고용 유지 문제로 깊은 고심에 빠지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행정청이 업무정지, 과징금, 환수,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또는 청문(처분을 내리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처분을 받으면 입원과 외래 진료가 중단되어 경영상 회복이 어려운 타격을 입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업무정지에 갈음(대신함)하는 과징금 전환이 유리한지 사전통지 단계에서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사유가 법률상 과징금 대체 허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업무정지 집행 시 발생할 입원환자의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곤란, 치료 중단 위험,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취합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병원 측의 사정과 환자 보호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담아 과징금 대체를 요청하는 행정 의견서를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업 정지 집행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에게 심각한 진료 불편이나 치료 단절이 일어난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좌우됩니다. 또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액수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입게 될 손실 규모를 대조해 행정청을 설득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방어 일정을 세웁니다.• 입원환자 현황, 예약 환자 명단, 진료 차질 예상 내역 등 실제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둡니다.• 본처분이 통지될 경우를 고려해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 결정) 신청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함께 정리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행정청이 업무정지, 과징금, 환수,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또는 청문) 기회를 부여합니다.Q.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의료업 정지 집행으로 인해 다수의 환자에게 심각한 진료 불편이나 치료 단절이 일어난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좌우됩니다. 또한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액수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입게 될 손실 규모를 대조해 행정청을 설득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Q.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날짜를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방어 일정을 세웁니다. 입원환자 현황, 예약 환자 명단, 진료 차질 예상 내역 등 실제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둡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개원 자금 지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혐의 조사, 자금 흐름과 독립성 소명 검토• [의료]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록 검토와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진료 중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혐의로 고소당한 의료진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경과 관찰과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조치의 적시성(알맞은 때에 이루어짐)을 시간순으로 입증하는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환자 상태 악화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고소, 의무기록 기반 소명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진료 당시 취한 처치와 활력징후 확인 간격이 의무기록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환자 상태 변화를 인지한 즉시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적시에 진행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진료나 처치 도중 환자의 상태가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급변하여 상급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유족 측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아 경위서 작성과 소명(의혹이나 사실의 까닭을 밝혀 설명함) 자료 준비를 서두르는 의료진이 많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응급도,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연결해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초기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활력징후 측정 내역, 전원 의뢰서를 시간대별로 대조하여 당시 조치의 적시성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출석에 앞서 진료 당시 판단 근거와 전원 판단 시점의 의학적 타당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감정의에게 전달될 질문서(감정사항) 문구를 의학적·법리적 관점에서 구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진료 당시 취한 처치와 활력징후 확인 간격이 의무기록에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환자 상태 변화를 인지한 즉시 상급병원 전원 조치를 적시에 진행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불가항력적 신체 반응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의학적 근거로 밝혀낼 수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분쟁 발생 이후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가 사후에 변경되는 정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기록을 있는 그대로 확보합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경과 관찰 시간대와 상급병원 이송 연락 기록을 분초 단위로 정리해 둡니다.• 수사관이나 유족 측에 섣불리 구두 해명을 내놓기보다 작성된 의무기록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환자 상태 악화에 따른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수사기관 출석이나 진료기록 감정을 앞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수사기관 조사 출석에 앞서 진료 당시 판단 근거와 전원 판단 시점의 의학적 타당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감정의에게 전달될 질문서(감정사항) 문구를 의학적·법리적 관점에서 구성합니다.Q. 의료 분쟁 발생 초기 의무기록 관리와 대외적인 사실관계 정리는 어떻게 하나요?분쟁 발생 이후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로그가 사후에 변경되는 정황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기록을 있는 그대로 확보합니다. 수사관이나 유족 측에 섣불리 구두 해명을 내놓기보다 작성된 의무기록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시술 후 신경 손상 부작용 제기와 합의, 부제소특약 검토• [의료] 수술 후 의무기록 사후 보완과 전자의무기록 로그 의혹, 수사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응급 처치를 시행하고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하여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조치 지연 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의무기록과 표준 진료지침을 대조해 주의의무(위험을 미리 살피고 막아야 할 법률상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리고 감정 질문서 회신 방향을 방어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환자 이송 후 사망에 따른 전원 지연 고소, 감정 대응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여부는 당시 환자 징후에 비추어 전원 지시와 이송 준비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가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급변하여 긴급 처치를 마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송을 마친 후 상급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유족 측이 전원 시점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집도의를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에 부닥칩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진료 현장에서 큰 심리적 압박감을 겪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위험을 미리 내다볼 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위험을 피할 조치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관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나 감정 단계에서는 감정사항 문구 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원 결정 당시의 환자 활력 징후(혈압·맥박 등 생체 징후)와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시간순으로 입증하는 점이 중요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내원(병원 방문)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기존에 앓던 질환), 초기 응급도, 시술 경과를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지 기준으로 시간순 대조합니다.• 표준 진료지침에 맞추어 활력 징후 관찰과 전원 의뢰, 이송 과정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정 기관에 들어가는 감정 질문서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진료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 과실 책임 성립 여부는 당시 환자 징후에 비추어 전원 지시와 이송 준비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가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과 피할 수 없었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감정 회신에 반영되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에 사후 추가 기재나 임의 수정을 가하지 말고 원본 전자의무기록의 수정·접속 기록 내역을 있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환자 내원부터 이송 차량 출발까지 분초 단위의 경과를 의료진 기억과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기록해 둡니다.•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조사하는 절차) 출석 전에 진료지침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진술 방향을 세웁니다.자주 묻는 질문Q. 환자 이송 후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Q. 수사나 의료감정 단계에서는 어떤 점에 유의하여 대응해야 하나요?수사나 감정 단계에서는 감정사항 문구 하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전원 결정 당시 환자의 활력 징후와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시간순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나 감정 기관에 들어가는 감정 질문서 문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시 진료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Q.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에 사후 추가 기재나 임의 수정을 가하지 말고 원본 전자의무기록 접속·수정 기록 내역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환자 병원 도착부터 이송 차량 출발까지 분초 단위의 경과를 의료진 기억과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기록해 둡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의료분쟁 조정 신청 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와 감정 대응• [의료] 공동 개원 의료인 간 동업 분쟁과 수익 배분·탈퇴 정산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거친 뒤 수개월에 달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아 입원 환자 치료 중단과 경영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활용하여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와 과징금 대체 전환,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청구 위반 내역 중 고의적 거짓청구가 아닌 착오에 의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를 받은 뒤 요양급여 청구 내역에 관한 위반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받는 상황입니다. 수개월 동안 입원실과 외래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입원 중인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현실적 혼란을 마주합니다. 당장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 진료 공백을 막을 방안을 급히 모색하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외래와 입원 진료가 모두 멈추게 되어 돌이키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합니다. 행정청이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바르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령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당청구 내역과 경영상 영향을 따져봅니다. 이어 업무정지에 갈음(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하는 과징금 납부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조사 대상이 된 청구 내역을 분석하여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거짓청구와 단순 산정기준 착오에 따른 부당청구를 분리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발생하는 환자 진료 공백과 경영상 타격을 객관적 지표로 정리합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징금 대체 요건 충족 여부와 감경(제재 기준을 덜어 가볍게 줄임) 사유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작성해 행정청에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청구 위반 내역 중 고의적 거짓청구가 아닌 착오에 의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 환자의 치료를 이어가야 할 필요성과 대체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서도 행정청의 판단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시일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사실확인서 문구와 실제 진료기록부, 수납 내역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업무정지 개시일 전에 집행정지(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임시로 멈추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함께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를 미리 점검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사전통지를 받은 후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의견제출 기한 안에 과징금 대체 요건 충족 여부와 감경 사유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작성해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시일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Q. 조사 대상이 된 부당청구 내역과 사실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조사 대상이 된 청구 내역을 분석하여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거짓청구와 단순 산정기준 착오에 따른 부당청구를 분리합니다. 현지조사 당시 작성된 사실확인서 문구와 실제 진료기록부, 수납 내역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Q. 과징금 대체 처분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청구 위반 내역 중 고의적 거짓청구가 아닌 착오에 의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 환자의 치료를 이어가야 할 필요성과 대체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서도 행정청의 판단이 좌우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경영지원회사·판촉영업자 계약 관련 의료법·약사법 위반 수사 대응 절차• [의료]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단순 착오가 거짓청구로 잘못 적혀 환수처분을 마주한 상황을 다룹니다. 의무기록과 수납 내역을 토대로 확인서의 증명력을 다투는 취소소송 절차를 검토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거짓청구 기재 시,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의무기록이 얼마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현지조사나 방문확인을 받던 중 조사관이 작성해 온 사실확인서 문구를 깊이 살피지 못한 채 서명했다가 수억 원대 요양급여 환수처분 통지를 받은 병원장님들이 법률 검토를 구합니다. 단순한 급여 산정기준 착오였음에도 확인서상에 악의적인 거짓청구 취지로 기재되어 형사 고발과 면허 제재 위험까지 한꺼번에 떠안게 된 사정입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현지조사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므로, 단순히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지조사 대상 기간의 청구 내역 중 진료하지 않고 청구한 거짓청구와 급여기준·산정기준 착오에 의한 단순 부당청구가 뒤섞여 있다면 이를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원무 수납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거나 일방적인 법적 평가가 포함된 경우라면 증명력을 탄핵할 여지가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조사 대상 청구 내역 전체를 진료기록부, 처방전, 간호기록, 수납 내역과 일대일로 대조하여 단순 착오청구와 거짓청구 항목을 분리합니다.•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에 적힌 일방적 평가 문구가 실제 진료 사실 및 원무 기록과 불일치함을 밝히는 서면을 작성합니다.• 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제소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의무기록이 얼마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복잡한 급여 산정기준에 대한 단순 오인 내지 원무 행정상 착오였음을 입증하는 원무 데이터와 전산 로그의 신빙성에 따라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조사 당시 서명했던 사실확인서 사본과 조사관이 교부한 조사 결과 내역서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전자의무기록이나 차트에 임의로 사후 수정을 가하지 말고 원래 상태 그대로 추출해 보존해야 합니다.• 환수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접수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현지조사 당시 서명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현지조사 당시 의료기관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는 행정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므로, 단순히 위압적이었다거나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증명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료기록부, 처방 내역, 원무 수납 기록과 명백히 배치되거나 일방적인 법적 평가가 포함된 경우라면 증명력을 탄핵할 여지가 있습니다.Q. 현지조사를 마친 뒤 취소소송에 대비해 미리 확보하고 관리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조사 당시 서명했던 사실확인서 사본과 조사관이 교부한 조사 결과 내역서를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전자의무기록이나 차트에 임의로 사후 수정을 가하지 말고 원래 상태 그대로 추출해 보존해야 합니다.Q.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소송 제기 기한과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처분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제소기간 내에 관할 법원에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환수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접수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개원 자금 지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혐의 조사, 자금 흐름과 독립성 소명 검토• [의료]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록 검토와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행정처분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뒤 법정 결격 기간을 마친 상황을 다룹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개전의 정 소명 등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는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면허취소 후 결격 기간 경과 시 재교부 신청, 심의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면허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 위반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비난 가능성, 취소 이후 결격 기간 동안 보인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활동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과거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나 형사 처벌로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법정 결격 기간을 모두 채운 뒤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고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한 기간이 지났으니 신청서만 내면 자동으로 면허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엄격한 재교부 심의 기준을 마주하고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면허 재교부 요건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유별 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과 태도)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소 당시 사유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서면으로 설득력 있게 증명하지 못하면 심의 단계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과거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와 판결문을 검토하여 법정 결격 기간의 정확한 도과 여부와 필수 요건을 확인합니다.•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40시간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내역 및 수료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취소 원인이 해소되었음과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소명서 및 객관적 증빙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재교부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면허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 위반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비난 가능성, 취소 이후 결격 기간 동안 보인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활동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성실도와 재발 방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충실도 역시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과거 처분의 원인이 된 판결문, 처분 사전통지서, 본처분 통지서를 확보해 결격 사유와 제한 기간 기산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수료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교부 신청 서면을 접수하기 전 소명 자료의 증명력을 법리적으로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면허 재교부 요건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유별 제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과 태도)이 뚜렷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Q. 보건복지부 재교부 심의에서 주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면허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과거 위반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비난 가능성, 취소 이후 결격 기간 동안 보인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활동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성실도와 재발 방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충실도 역시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Q. 면허 재교부 신청을 준비할 때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서류와 사항은 무엇인가요?과거 처분의 원인이 된 판결문, 처분 사전통지서, 본처분 통지서를 확보해 결격 사유와 제한 기간 기산점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수료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시술 후 신경 손상 부작용 제기와 합의, 부제소특약 검토• [의료] 수술 후 의무기록 사후 보완과 전자의무기록 로그 의혹, 수사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침습적(몸속으로 기구를 넣어 피부를 찌르거나 절개하는) 시술 이후 신경 손상 부작용을 호소하며 고소와 언론 제보를 예고한 환자 측과의 분쟁 해결을 살펴봅니다. 추가 고소와 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맺는 약정) 및 합의서 작성 검토 절차를 다룹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시술 후 신경 손상 부작용 제기와 합의, 부제소특약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객관적 의무기록으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기준과 구도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침습적 시술을 마친 환자에게 신경 마비나 통증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며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측에서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나 외부에 문제를 알리겠다고 통보해 올 때, 의료기관으로서는 진료 업무와 대외적 신뢰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수술·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는 단골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분쟁 조기 종결을 위해 환자 측과 합의할 때는 단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절차 종결 후 추가 고소나 분쟁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부제소특약이란 당사자가 이후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맺는 약정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시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준수를 검토합니다.• 환자 측의 손해 주장 항목과 의학적 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결 고리)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합의 조건을 조율합니다.• 분쟁 재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예상 가능한 후유증 범위,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형사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합의 문안을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객관적 의무기록으로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기준과 구도가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기재된 부제소 조항과 후유증 면책(책임을 면제함)의 범위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속력 있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도 향후 법적 분쟁의 종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환자 측의 일방적인 항의나 외부 압박에 쫓겨 책임 유무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법적 검토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술 전 동의서, 시술 기록, 경과 관찰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시술 전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시술 후 환자 측의 부작용 항의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환자 측의 일방적인 항의나 외부 압박에 쫓겨 책임 유무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법적 검토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술 전 동의서, 시술 기록, 경과 관찰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시술 전후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Q. 환자 측과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합의할 때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분쟁 조기 종결을 위해 환자 측과 합의할 때는 단순 금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 및 처벌불원(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절차 종결 후 추가 고소나 분쟁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Q.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법적 책임과 쟁점은 어떻게 검토되나요?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는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시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와 설명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따른 주의의무 준수를 검토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경영지원회사·판촉영업자 계약 관련 의료법·약사법 위반 수사 대응 절차• [의료]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수술 후 환자 상태 악화로 분쟁이 발생한 직후 경과기록을 보완했다가 전자의무기록 고의 수정 혐의로 입건된 상황을 다룹니다. 진료기록 접속 및 수정 로그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수술 후 의무기록 사후 보완과 전자의무기록 로그 의혹, 수사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사후 입력된 기록이 실제 검사·투약 등 객관적 의료 데이터와 모순 없이 일치하는지, 조작 의도가 아닌 진료 경과의 단순 보강이었는지가 소명되는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수술을 마친 환자의 회복 경과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보호자 측과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 경과 관찰 내용이나 처치 내역을 보강하고자 전자의무기록(EMR)에 접속해 기록을 추가로 입력했는데, 환자 측 고소로 진료기록부 사후 수정 및 허위작성 혐의를 받게 되어 당황하는 의료진이 적지 않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는 의료사고 본안과 별개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 특히 전자의무기록(EMR)의 접속·수정 로그가 사후에 변경된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한 고의적 조작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추가 입력한 내용이 진료 당시 실제로 이루어진 처치와 시간순으로 부합하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 보완이라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남은 최초 작성 시각과 추가 입력 시각, 접속·수정 로그를 확보해 시간대별로 대조합니다.• 간호기록부, 마취기록지, 검사 및 처방 발령 시간 등 다른 의무기록과의 선후 관계를 확인하여 허위 입력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사후 기재가 당시 시행된 의료행위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담기 위한 보완이었음을 밝히는 법률 의견서와 조사 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사후 입력된 기록이 실제 검사·투약 등 객관적 의료 데이터와 모순 없이 일치하는지, 조작 의도가 아닌 진료 경과의 단순 보강이었는지가 소명되는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존 기록과 사후 수정 내역의 시간적 간격, 보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계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의무기록 시스템에 추가로 접속하여 내용을 임의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본과 수정본, 변경 로그 일체를 그대로 출력하거나 백업하여 원본 데이터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거나 기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행위는 의료사고 본안과 별개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 사유가 됩니다.Q. 사후에 보완한 기록이 허위 입력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남은 최초 작성 시각과 추가 입력 시각, 접속·수정 로그를 확보해 시간대별로 대조합니다. 간호기록부, 마취기록지, 검사 및 처방 발령 시간 등 다른 의무기록과의 선후 관계를 확인하여 허위 입력이 아님을 입증합니다.Q. 의무기록 수정과 관련해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이후 의무기록 시스템에 추가로 접속하여 내용을 임의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최초 작성본과 수정본, 변경 로그 일체를 그대로 출력하거나 백업하여 원본 데이터를 명확히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개원 자금 지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혐의 조사, 자금 흐름과 독립성 소명 검토• [의료]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록 검토와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동료 의료인의 병원 개설에 자금을 지원했다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를 살핍니다. 자금 조달의 성격과 인력 채용, 진료 수익 귀속(재산이나 권리가 특정인에게 돌아감)의 독립성을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사실이라고 짐작할 만한 근거를 대어 밝힘)하는 법률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개원 자금 지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혐의 조사, 자금 흐름과 독립성 소명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자금 지원이 원리금 상환 형태의 대여에 불과한지, 아니면 경영 성과와 연동되어 지배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회계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친분이 있는 다른 의사의 개원 과정에서 시설 마련이나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일부 융통해 주었다가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관할 보건소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 대여가 아니라 복수 의료기관의 실질적 지배 구조로 의심하여 출석을 요구해 옵니다. 순수한 금전 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액수를 돌려받기로 한 계약) 계약이었음에도 두 병원 간의 자금 거래와 장비 거래 내역이 이중개설 정황으로 해석되어 형사 입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계좌 거래 명세와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을 분석해 자금 조달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나 지배 목적이었는지 가려냅니다. • 각 의료기관의 직원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시설 구매 계약서를 취합해 인력 채용과 장비 처분권의 독립성을 확인합니다. • 수사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조사해 기록한 문서) 작성 전 예상 질의를 정리합니다. 이와 함께 진료 수익이 지원자에게 배분되지 않았음을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자금 지원이 원리금 상환 형태의 대여에 불과한지, 아니면 경영 성과와 연동되어 지배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회계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채용과 인사, 진료 장비 처분 권한이 개설 명의인에게 전속(오직 그 사람에게만 권한이 속함)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의 신빙성에 따라 수사 처분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조사관이나 수사관의 사실확인서 요구 시 법적 평가가 들어간 문구에 무턱대고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개원 자금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세무 신고 자료를 임의 가공 없이 사실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기관의 실질적 개설·운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설 신고서상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자금 조달 주체, 인력 채용과 급여 결정권, 시설·장비 처분권, 진료 수익의 귀속 구조를 종합해 실질적 운영자를 가려냅니다.Q.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합니다.Q. 수사관의 사실확인서 요구나 조사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조사관이나 수사관의 사실확인서 요구 시 법적 평가가 들어간 문구에 무턱대고 서명하지 말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개원 자금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 세무 신고 자료를 임의 가공 없이 사실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료상 과실 인정 어려움으로 원고 청구 기각• [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단상 과실은 있었지만 환자 사망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판결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측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상황을 다룹니다. 진료기록과 수술동의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사전 고지 이행 여부와 주의의무 준수를 확인하는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록 검토와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수술동의서에 인쇄된 부동문자(미리 인쇄되어 기본으로 박혀 있는 정형화된 문구) 외에 환자 개별 상태에 맞춘 구체적 위험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기록상 환자의 질문과 이에 답변한 면담 기록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예정된 집도 계획에 따라 수술과 처치를 문제없이 마쳤음에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이상이나 합병증을 이유로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 측은 사전에 이러한 위험이나 부작용에 관해 구체적인 안내를 듣지 못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을 접수해 옵니다. 의료진으로서는 진료 과정에서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서면이나 서식의 기재 범위를 두고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될 때 법적 대응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나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형사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반적·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술·시술 등 침습적(신체를 절개하거나 몸 안으로 기구를 넣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무 역시 핵심 쟁점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수술 전 작성된 수술동의서 양식과 진료기록부, 면담 메모를 대조해 발생 가능한 위험 고지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일시와 경과 관찰 기록의 정합성(앞뒤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는 정도)을 대조해 표준 진료지침 준수 사실을 정리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나 법원 진료기록 감정 단계에서 질환의 특성과 고지 이행 사실을 의학적·법률적으로 정리한 답변 서면을 작성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수술동의서에 인쇄된 부동문자 외에 환자 개별 상태에 맞춘 구체적 위험 설명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기록상 환자의 질문과 이에 답변한 면담 기록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감정 단계에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부합하는 주의의무 이행 사실을 체계적으로 소명(법원에 사실일 것이라는 개연성을 인정받도록 설명함)하는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사후에 진료기록부나 동의서에 임의로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기존 기록을 있는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 환자 면담 당시 교부한(직접 건네준) 안내문, 수술 전 동의서, 상담 일지 등 서면과 전산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진의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환자에게 악결과(치료 후 발생한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회피의무(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주의의무 위반 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반적·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Q. 수술 전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수술동의서에 인쇄된 부동문자(기본 양식에 미리 인쇄된 문구) 외에 환자 개별 상태에 맞춘 구체적 위험 설명 내용이 적혀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또한 진료기록상 환자의 질문과 이에 답변한 면담 기록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집니다.Q. 의료 분쟁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관리하고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첫째, 사후에 진료기록부나 수술동의서에 임의로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기존 기록을 있는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환자 면담 당시 교부한(직접 건네준) 안내문, 수술 전 동의서, 상담 일지 등 서면과 전산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조치가 필요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개원 자금 지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혐의 조사, 자금 흐름과 독립성 소명 검토• [의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 진료상 과실 인정 어려움으로 원고 청구 기각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병원경영지원회사나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으나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료기관의 대응 절차를 다룹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제 용역(노무나 업무 제공) 수행 여부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수사 쟁점과 점검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경영지원회사·판촉영업자 계약 관련 의료법·약사법 위반 수사 대응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실제로 계약에 따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를 입증할 결과물의 유무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사·자금·운영의 주도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따라 비의료인 개설 여부가 갈립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외부 업체와 경영자문이나 마케팅 위탁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해 오던 중, 세무조사나 지출보고서 내역 대조를 계기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비의료인 개설(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함)이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혐의로 입건(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접수함)되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의료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계약 구조와 자금 내역을 어떻게 소명(까닭을 밝혀 설명함)해야 할지 몰라 법률 조력을 구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제목이나 문구만으로 거래의 적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대표나 투자자가 병원의 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의료진을 채용·해고하며 병원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문제가 됩니다. 이는 의료법상 비의료인 개설(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함)될 수 있습니다. 판촉영업자의 위탁 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수령한 수수료 일부가 의료인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면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상 불법 리베이트(의약품 채택·처방을 유도하고자 제공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로 다루어집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첫째, 체결된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경영지원이나 판촉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객관적인 업무 일지, 자문 보고서, 마케팅 보고 내역을 수집하여 정리합니다. 둘째, 계좌 내역과 회계 자료를 대조해 수수료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확인하고, 수수료가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수익 배분이나 리베이트 통로로 기능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입증 자료를 검토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의 소명 의견서 작성과 함께, 향후 이어질 수 있는 요양급여 환수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까지 고려한 방어 논리를 수립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실제로 계약에 따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를 입증할 결과물의 유무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사·자금·운영의 주도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따라 비의료인 개설 여부가 갈립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제품설명회나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인지, 아니면 처방 유도 목적의 우회적 금전 제공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계약서 표지에 적힌 명칭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실제 용역 수행 자료와 수수료 산정 내역이 일관되게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판촉영업자 신고제와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따라 거래 내역이 교차 확인되므로, 자금 흐름에 관한 소명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형사재판 결과나 조사 결과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개설허가 취소나 의료인의 면허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출석 전에 거래 구조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주 묻는 질문질문: 병원경영지원회사와의 계약에서 비의료인 개설로 의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대표나 투자자가 실제 용역 제공을 넘어 병원의 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의료진을 채용·해고하며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자문료나 배당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라면, 의료법상 비의료인 개설(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의율(법규를 사건에 적용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에 따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를 입증할 결과물의 유무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인사·자금·운영의 주도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했는지에 따라 비의료인 개설 여부가 갈립니다.질문: 판촉영업자와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또한 판촉영업자(CSO)의 위탁 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수령한 수수료 일부가 우회적으로 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확인되면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상 불법 리베이트 수수로 문제 됩니다. 경제적 이익 제공이 문제 된 사안에서는 제품설명회나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법령과 하위 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 내의 이익인지, 아니면 처방 유도 목적의 우회적 금전 제공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질문: 경영지원이나 판촉영업 계약과 관련해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체결된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공된 경영지원이나 판촉 용역의 결과물이 존재하는지 객관적인 업무 자료와 보고 내역을 수집하여 정리합니다. • 계좌 내역과 회계 자료를 대조해 수수료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수수료가 처방액이나 매출에 연동되어 사실상 수익 배분이나 리베이트 통로로 기능했다는 오해를 벗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록 검토와 대응• [의료] 개원 자금 지원과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혐의 조사, 자금 흐름과 독립성 소명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진료와 무관한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의료인이 선고 형량에 따라 면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의료법상 면허 취소 및 결격사유 기준을 확인하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형량 방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형사사건에서 다투는 혐의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범죄로서 벌금형 이하로 방어할 수 있는 사정과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면허 유지 여부가 갈립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교통사고나 재산·조세 문제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둔 의료인이 찾아옵니다.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므로 실형만 피하면 면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가, 집행유예 선고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응 방안을 문의합니다. 이미 형사 처분이 내려진 뒤 행정처분 통지를 받고 향후 재교부 요건을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개정되어 시행 중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형 선고를 미루는 처분)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뿐입니다. 이 때문에 직무와 무관한 사건이라도 형사절차에서 어떤 처분이나 판결을 받는지가 곧바로 의료인 자격 유지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사실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공판 단계로 넘어간 사안에서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공소사실의 법리적 다툼 가능성을 검토하고 무죄 또는 벌금형 선고를 구하는 변론 절차를 진행합니다. • 이미 면허 취소 처분이 문제 되는 단계라면 법령상 사유별 재교부 제한 기간과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심의 요건을 확인하여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형사사건에서 다투는 혐의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범죄로서 벌금형 이하로 방어할 수 있는 사정과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면허 유지 여부가 갈립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 이후라면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재교부 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직무와 무관한 형사사건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법리적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 일반 사건에서 흔히 받아들이는 집행유예 중심의 양형 방향이 의료인에게는 자격 상실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다루어야 합니다. • 수사 기록과 사건 경위 자료를 정리하여 벌금형 규정 유무와 무죄·기소유예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의료인이 형사사건으로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기준과 예외는 무엇인가요?개정되어 시행 중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형 선고를 미루는 처분)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뿐입니다.Q. 형사사건으로 첫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사실의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수사 기록과 사건 경위 자료를 정리하여 벌금형 규정 유무와 무죄·기소유예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Q.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 면허를 다시 교부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면허 취소 처분이 문제 되는 단계라면 법령상 사유별 재교부 제한 기간과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 심의 요건을 확인하여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 이후라면 제한 기간이 지났는지와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재교부 심의 결과가 달라집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경영지원회사·판촉영업자 계약 관련 의료법·약사법 위반 수사 대응 절차• [의료]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록 검토와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환자 측으로부터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어 통지서를 송달(서류를 공식적으로 전달함)받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겪는 절차적 고민을 다룹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개시 대상 여부 확인부터 의무기록 기반의 감정 의견서 작성까지 필요한 과정을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의료분쟁 조정 신청 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와 감정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수술이나 시술 후 원치 않는 경과가 발생해 환자 측에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조정 신청 통지서를 송달받는 일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 조정 절차에 응해야 하는지, 아니면 불참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해 상담을 요청합니다. 이미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답변서와 진료기록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찾아오는 사례도 있습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정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피신청인(조정 신청을 당한 상대방)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를 끝냄)됩니다. 다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사안은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시작)됩니다. 또한 조정이나 소송 단계의 진료기록 감정에서는 질문서 문구와 의무기록 연결 방식에 따라 감정의의 회신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사안이 법령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시작되는 자동개시 대상인지 확인하고, 일반 사안이라면 14일 기한 안에 환자 측 주장의 타당성과 소송 전이 가능성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 내원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과 응급도, 표준 진료지침 준수 여부, 경과 관찰 및 전원 조치의 적시성을 의무기록과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의학적·법적 답변서와 감정 대응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환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예상 가능한 후유증의 범위와 민·형사상 부제소특약(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 및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돕습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의료인의 법적 책임 여부는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울러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최종 책임이 갈립니다. 또한 침습적(피부를 절개하거나 기구를 몸 안에 넣는)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과 감정 질문서의 구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 자료와 사정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대응 사항입니다. • 의료분쟁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면 먼저 송달 일자를 확인하고, 14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자동개시 해당 여부와 절차 참여의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부와 수술 동의서, 간호기록 등 당시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 두어야 합니다. • 섣불리 구두(말)로 책임을 시인(인정)하거나 미흡한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절차 종결 후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서면 제출 전에 법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자주 묻는 질문질문. 의료기관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를 끝냄)되지만,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사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질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당시의 임상의학 실천 수준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의료행위와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침습적 의료행위에 앞서 질병의 증상과 치료 방법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과 감정 질문서의 구성도 영향을 미칩니다.질문. 조정 절차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객관적 자료는 무엇인가요?• 진료기록부와 수술 동의서, 간호기록 등 당시의 진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챙겨 두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검토• [의료] 경영지원회사·판촉영업자 계약 관련 의료법·약사법 위반 수사 대응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여러 의료인이 자금과 설비, 진료 노무를 합쳐 병·의원을 공동 개원했다가 수익 배분이나 경영권 문제로 결별을 준비할 때는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법상 개설 규제와 민법상 조합(두 명 이상이 돈이나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맺은 계약 관계) 법리를 바탕으로 탈퇴 요건과 지분 정산 기준을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공동 개원 의료인 간 동업 분쟁과 수익 배분·탈퇴 정산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병·의원 개설 신고 명의가 공동인지 단독인지에 따라 대외적 권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의 범위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여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자금과 설비, 진료 노무를 합쳐 병·의원을 공동 개원했다가 수익 배분 방식이나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동업 해지를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대표원장이 병원 계좌를 독단적으로 관리하며 자금 흐름을 공개하지 않거나, 봉직의(급여를 받으며 진료하는 의사)로 일하다 지분원장으로 합류했는데 기존 개원 대출과 비용 분담 문제로 이견이 생긴 사례도 있습니다. 단독 명의로 개설 신고가 되어 있어 비명의 원장이 자신의 지분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인들이 병·의원을 함께 경영하기로 맺은 약정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약정 해지 사유와 민법상 탈퇴·제명·해산 요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일반 상가 동업과 달리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정해진 자만 개설할 수 있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이중개설 제한이 적용되므로, 외부 투자자 관여나 네트워크 병원 형태에서 타 지점 원장의 인사·재무 개입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정산 단계에서는 탈퇴 의사표시가 도달한 당시의 병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삼되, 현물 출자한 의료장비의 감가상각 후 금전 평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될 미수 요양급여비용(진료 후 공단에 청구해 받는 의료비) 배분, 영업권 반영 여부와 대출 승계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동업계약서와 출자 내역, 개설 신고 명의를 확인하고, 실제 진료 참여도와 자금 흐름이 의료법상 개설 자격 및 이중개설 금지 규정에 저촉(법률이나 규칙에 위배됨)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을 상대로 민법상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에 따른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업무집행권 정지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직무 수행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 결정)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 재산 평가 기준점을 확정하는 탈퇴·해산 통지서 작성부터 의료장비 잔존 가치와 미수 요양급여비용, 대출 채무를 반영한 정산 합의·소송 및 폐업 시 휴·폐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 등 행정 절차를 함께 지원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개설 신고 명의가 공동인지 단독인지에 따라 대외적 권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 범위가 달라집니다. 중간 합류 원장의 경우 지급한 돈이 기존 원장 개인에게 귀속(권리나 재산이 특정인에게 돌아감)되는 지분 양수대금인지 병원 공동 계좌로 들어간 출자금인지 따져야 합니다. 또한 합류 이전 채무를 어디까지 승계하기로 약정했는지, 탈퇴 후 경업금지(동업 종료 후 인근에서 같은 진료 과목으로 개원하거나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과 사후 분쟁의 향방이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동업계약서, 세무 재무제표, 병원 공동 계좌 거래 내역, 의료기기 리스 상환 스케줄, 공단 요양급여 청구 내역 등 자산과 부채를 파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갈등이 생겼더라도 일방적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임의로 반출하면 계약 위반이나 의료법 및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미수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 방식, 금융기관 대출 명의 변경이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를 다른 사람이 온전히 떠안고 기존 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약정) 조항을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Q. 동업 중인 대표원장이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회계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을 상대로 민법상 업무·재산상태 검사권에 따른 회계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업무집행권 정지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Q. 공동 개원 동업에서 탈퇴할 때 재산 정산의 기준 시점과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정산 단계에서는 탈퇴 의사표시가 도달한 당시의 병원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삼되, 현물 출자한 의료장비의 감가상각 후 금전 평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될 미수 요양급여비용(진료 후 공단에 청구해 받는 의료비) 배분, 영업권 반영 여부와 대출 승계 범위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Q.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정산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미수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 방식, 금융기관 대출 명의 변경이나 면책적 채무인수(채무를 다른 사람이 온전히 떠안고 기존 채무자는 책임에서 벗어나는 약정) 조항을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의료분쟁 조정 신청 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와 감정 대응• [의료] 일반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요건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병·의원 폐업 과정에서는 행정 신고 외에도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과 권리금 회수, 고가 의료기기 리스 해지, 환자 선납 진료비 환불 등 복잡한 민사·상사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개원 원장이 영업 종료 전후로 점검할 계약 정산 기준을 살펴봅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폐업 앞둔 병·의원의 임대차 원상회복과 선납 진료비 및 동업 정산 검토결과를 가르는 것상가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상 특약 문언과 최초 입점 당시의 상태, 임대인이 기존 특수 설비(탕전실 배관, 방사선 차폐 시설, 병상 구획 등) 유지를 전제로 임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병원 문을 닫기로 결정한 뒤 건물주로부터 입점 전부터 있던 시설까지 모두 철거하라는 요구를 받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다 임대인의 거절에 부딪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치과 교정이나 피부과 다회차 시술, 한의원 패키지 등 미리 수납한 진료비의 환불 기준을 두고 환자들과 마찰을 겪거나, 고가 레이저·초음파 장비의 리스 중도 해지 위약금 문제로 고심하기도 합니다. 공동개원 형태로 운영하던 병원에서는 동료 원장과의 해산 합의 및 잔여 채무·보증금 정산이 맞물려 자문을 구하러 오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에게서 인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 계약이 중도 종료되면 민법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미진료 선납금 반환 정산이 문제 되며, 의료기기 리스 중도 해지 시에는 잔여 원금과 규정손해금 청구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공동개원 약정은 민법상 조합(여럿이 자금이나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폐업 신고만으로 동업 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재산과 채무의 지분 계산이 남게 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최초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과 입점 당시 현장 사진, 시설 인수 경위를 대조하여 적정한 원상회복 범위를 산정하고 권리금 회수 일정을 조율합니다. • 기왕에 이행된 진료 범위와 잔여 횟수를 객관적으로 구분해 선납 진료비 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리스 약관의 위약금 산정 기준 및 승계 요건을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함께 점검합니다. • 동업 병원 해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탈퇴·해산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한 지분 계산과 공단 환수 등 미완결 사항의 사후 정산 조항을 설계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상가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상 특약 문언과 최초 입점 당시의 상태, 임대인이 기존 특수 설비(탕전실 배관, 방사선 차폐 시설, 병상 구획 등) 유지를 전제로 임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리스 위약금과 권리금 회수 문제는 계약 약관의 내용, 장기간 휴업으로 영리목적 미사용 기간이 이어졌는지, 리스 회사의 신용 심사와 승낙 절차를 거쳤는지에 좌우됩니다. 동업 정산에서는 출자 비율과 해산 당시의 자산·부채 목록, 미완결 우발채무에 관한 분담 약정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권리금 회수나 양수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문을 닫고 장기간 휴업 상태로 두기 전에 신규 임차인 주선과 장비 리스 승계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 고가 의료장비를 임의로 반납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해지 통보 전에 리스 약관상 중도해지 수수료 조항부터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리스·동업 해산 합의서 등 폐업 전후의 계약 문서를 순서대로 정리해 불필요한 손실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Q. 폐업 시 상가 임대차의 원상회복 범위 기준은 무엇인가요?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에게서 인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상 특약 문언과 최초 입점 당시의 상태, 임대인이 기존 특수 설비(탕전실 배관, 방사선 차폐 시설, 병상 구획 등) 유지를 전제로 임대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Q. 공동개원한 병원을 폐업할 때 동업 정산 기준은 무엇인가요?공동개원 약정은 민법상 조합(여럿이 자금이나 노무를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폐업 신고만으로 동업 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재산과 채무의 지분 계산이 남게 됩니다. 동업 정산에서는 출자 비율과 해산 당시의 자산·부채 목록, 미완결 우발채무에 관한 분담 약정이 얼마나 명확한지가 기준이 됩니다.Q. 폐업 과정에서 의료기기 리스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하나요?진료 계약이 중도 종료되면 민법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므로 미진료 선납금 반환 정산이 문제 되며, 의료기기 리스 중도 해지 시에는 잔여 원금과 규정손해금 청구 범위가 다투어집니다. • 고가 의료장비를 임의로 반납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해지 통보 전에 리스 약관상 중도해지 수수료 조항부터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공동 개원 의료인 간 동업 분쟁과 수익 배분·탈퇴 정산 검토• [의료] 의료분쟁 조정 신청 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와 감정 대응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의료기관 문을 닫거나 일정 기간 이상 휴업할 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이관(다른 기관으로 관리 권한을 넘김)이나 직접 보관 허가, 마약류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리 등 영업 종료 시 거치는 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병·의원 영업 종료 시 폐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이관 및 장비 행정 절차결과를 가르는 것입원 환자의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조치나 외래 환자 안내가 신고 접수 전에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진료기록부 목록이 누락(빠뜨림) 없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폐업 행정 절차가 매끄럽게 마무리되는지가 갈립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경영 여건 변화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다른 지역 이전 등을 계기로 운영하던 병·의원 문을 닫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상담을 요청합니다. 외래 진료만 보던 의원이라 간단히 문을 닫으면 된다고 여겼다가, 방대한 진료기록부와 원내 잔여 향정신성의약품, 방사선 장비의 처리 순서를 몰라 곤란을 겪는 사례가 흔합니다. 입원 병상을 운영하던 곳이라면 입원 환자의 타 병원 전원(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김) 안내와 보호자 통지 일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문의하기도 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의료기관 영업을 그만두려는 개설자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입원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1개월 미만의 휴업이라도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마쳐야 하고 관할 관청이 이를 확인하며, 감염병 유행 등으로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관할 관청이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등 기록물은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사전에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면내시경 등에 쓰이는 마약류 재고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역시 임의로 폐기·반출할 수 없고 폐업 전 관할 보건소에 재고 처리 및 장비 사용 중지·양도·폐기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영업 종료 예정일에 맞추어 입원 환자 전원 안내 및 외래 예약 환자 통지 등 환자 권익 보호 조치 일정을 먼저 설계합니다. • 보관 중인 진료기록부 등의 수량과 목록을 점검하고, 보건소 이관 절차 또는 직접 보관을 위한 보관계획서 제출 요건을 검토합니다. • 원내 보유 중인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장부 대조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매각·폐기 신고 및 보건소 폐업 신고의 선후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율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입원 환자의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조치나 외래 환자 안내가 폐업 신고 접수 전에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목록이 누락(빠뜨림) 없이 작성되었는지에 따라서도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는지가 결정됩니다. 마약류 관리 장부상 재고와 실제 보관 수량이 일치하는지, 방사선 장비 반출일과 행정 신고일의 순서가 맞는지도 주요 기준입니다.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뒤라도 보관 장소 등 계획이 바뀌거나 질병·국외 이주 등으로 계속 보관하기 어려워졌을 때 변경 신고나 관리 책임자 지정 절차를 거쳤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의료기관의 구체적 자료와 사정에 따라 행정 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 진료기록부를 허가 없이 자택이나 창고로 임의 이동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먼저 기록물의 종류별 수량과 목록부터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중고 업체에 매각하거나 철거하기 전에 관할 보건소에 사용 중지·양도 신고 절차와 서류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사전 확인 일정과 장비 반출, 환자 안내 순서를 미리 점검하여 절차상 공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질문.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 시 신고 의무 대상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영업을 그만두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개설자는 의료법상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입원환자가 있는 기관은 1개월 미만의 휴업이라도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질문. 폐업 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의약품 및 방사선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또한 진료기록부 등 기록물은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거나 사전에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직접 보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면내시경 등에 쓰이는 마약류 재고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역시 임의로 폐기·반출할 수 없고 폐업 전 관할 보건소에 재고 처리 및 장비 사용 중지·양도·폐기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질문. 진료기록부 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뒤 보관 장소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직접 보관 허가를 받은 뒤라도 보관 장소 등 계획 내용이 바뀌거나 질병·국외 이주 등으로 계속 보관하기 어려워졌을 때 변경 신고나 관리 책임자 지정 절차를 밟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폐업 앞둔 병·의원의 임대차 원상회복과 선납 진료비 및 동업 정산 검토• [의료] 공동 개원 의료인 간 동업 분쟁과 수익 배분·탈퇴 정산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의원 내 직원에게 의사 고유 업무를 지시했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진료 보조 업무의 허용 한계와 당시 지도·감독 여부를 입증해 형사 및 면허 처분 위험에 대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혐의, 진료 보조 범위 검토실제 결과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 진료 보조 범위 소명으로 수사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당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먼저 진찰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실제 현장에서 유지되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의료기관을 운영하다가 퇴사한 직원의 제보나 민원으로 인해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켰다는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진료실이나 처치실을 잠시 비운 사이 직원이 독자적으로 처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일상적인 진료 지원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법적인 시술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십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일선 의원에서는 의사의 진찰과 구체적인 지시·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행위의 성격에 따라 어디까지가 적법한 진료 보조(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당시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있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됩니다. 만약 무자격자의 단독 의료행위를 지시(교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 교사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고발장에 적힌 날짜와 시간대의 전자차트 접속 기록, 처방 입력 시각, 원내 동선 등 객관적인 기록을 확보해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 지도·감독했다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해당 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의사의 결정과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진료 보조 범위 안에 있었으며, 단독 시술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보여주는 원내 업무 매뉴얼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모읍니다.• 수사기관에 유사 사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진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당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먼저 진찰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실제 현장에서 유지되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직원이 수행한 행위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는 보조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분쟁에서는 당시 의사가 원내에 있었는지, 환자를 먼저 진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를 전자차트 기록과 근무표 등으로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평소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직역별로 법령상 허용되는 진료 보조 업무의 범위를 숙지하고, 이를 원내 교육 자료와 업무 지침에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 직원이나 민원인의 일방적인 진술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해당 일자의 진료 기록과 객관적인 정황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Q.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혐의가 인정될 때 따르는 처벌과 행정처분은 무엇인가요?만약 무자격자의 단독 의료행위를 지시(교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 교사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Q. 진료 보조 업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당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먼저 진찰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이 실제 현장에서 유지되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직원이 수행한 행위 자체가 법령상 허용되는 보조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Q. 퇴사 직원이나 민원인의 일방적인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나요?퇴사 직원이나 민원인의 일방적인 진술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해당 일자의 진료 기록과 객관적인 정황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병·의원 영업 종료 시 폐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이관 및 장비 행정 절차• [의료] 폐업 앞둔 병·의원의 임대차 원상회복과 선납 진료비 및 동업 정산 검토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의혹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진료기록부와 청구 내역 대조를 바탕으로 의견제출 및 행정쟁송(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한눈에 보기사건 유형의료 · 요양급여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 예고, 소명 절차실제 결과건강보험 요양급여 현지조사와 업무정지 예고, 청구 내역 항목별 소명으로 대응결과를 가르는 것진료기록부와 청구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한 객관적 소명(사실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에 따라 부당청구 인정 범위와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이 글의 순서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2   무엇이 문제인가요?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5   비슷한 상황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내역에 대한 현지조사(관계 기관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기록과 청구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조사)를 받은 뒤 찾아오십니다. 특정 처치나 검사 항목의 청구 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현지조사 이후 부당청구 지적을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환수(부당이득 징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이나 이를 갈음하는(대신하는) 과징금 처분이 예고되어 진료 중단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2. 무엇이 문제인가요?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는 실제 진료와 처치를 하고도 급여 인정 기준을 다르게 해석했거나, 청구 프로그램 입력 과정에서 단순 착오가 생겨 부당청구로 묶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건수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당비율(총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지적된 내역 가운데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거나 단순 착오에 해당하는 부분을 진료기록부로 하나씩 가려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 금액과 부당비율 자체를 분리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기간의 진료기록부, 처방전, 검사 결과지 등을 대조하여 실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이루어졌던 내역을 체계적으로 분류합니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착오 또는 고시 기준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임을 항목별로 정리해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행정심판 및 처분 다툼 절차에서 착오 청구의 경위와 수정 보완 조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처분의 적정성을 다툽니다.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진료기록부와 청구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한 객관적 소명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에 따라 부당청구 인정 범위와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단순 착오 청구와 고의적 청구의 경위를 명확히 가려내어 지적 금액과 부당비율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5. 비슷한 상황이라면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 현지조사 단계에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적된 항목 가운데 단순 입력 착오나 실제 시행된 진료가 섞여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거짓청구와 단순 착오청구는 형사 고발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에서 차이가 나므로, 실제 진료 기록과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뒤 의견제출 단계에서부터 항목별 반박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펼치기 좋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현지조사에서 지적된 건수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면 부당비율(총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Q. 현지조사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현지조사 단계에서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적된 항목 가운데 단순 입력 착오나 실제 시행된 진료가 섞여 있지 않은지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Q. 거짓청구와 단순 착오청구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거짓청구와 단순 착오청구는 형사 고발 여부와 행정처분 수위에서 차이가 나므로, 실제 진료 기록과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의료] 무자격자 의료행위 교사 의료법 위반 혐의, 진료 보조 범위 소명으로 수사 대응• [의료] 병·의원 영업 종료 시 폐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이관 및 장비 행정 절차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정리하기 전에의료 전담센터에서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