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도양수
의료를 아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병원 양도양수, 어떤 사안인가

병원 양도양수는 일반 사업체 인수와 달리 의료법의 승계 절차가 거래 위에 겹쳐 있는 거래입니다. 양수인은 개설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해야 하고, 직원 고용과 리스·임대차 계약, 진료기록과 환자 관계, 미수금과 우발채무까지 무엇을 넘겨받고 무엇을 끊을지 계약서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는 양도 후에도 남는 책임(양도 전 진료에 대한 분쟁, 환수)의 경계를 긋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 양도양수 변호사는 실사부터 계약, 행정 절차, 정산까지 거래 전 과정을 관리해 인수 후 분쟁의 소지를 거래 단계에서 제거합니다.

양수도 실사(법률 실사)의 범위

인수 전 실사에서는 개설·허가의 적법성, 행정처분·환수 이력과 진행 중 절차, 리스·임대차·근로계약의 승계 조건, 미수금과 채무, 진행 중 의료분쟁을 확인합니다. 특히 현지조사·환수 절차가 걸려 있는 기관은 인수 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실사 결과가 가격과 계약 조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계약 구조와 책임의 경계

양수도 계약에서는 기준일 전후의 책임 귀속(진료 분쟁, 조세, 환수), 진술보증과 손해전보, 대금 지급과 정산 방법, 경업금지의 범위를 정합니다. 양도 전 원인으로 양수 후에 발생하는 청구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므로 문구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와 진료기록 이관

개설자 변경 절차(신고·허가), 요양기관 정보 변경, 직원 4대보험 정리와 함께, 진료기록의 이관은 의료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폐업 방식이냐 개설자 변경 방식이냐에 따라 절차와 기록 관리 의무가 달라지므로 거래 구조를 정할 때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 방식

의향서 단계에서 거래 구조(개설자 변경형·폐업 후 신규형)와 일정을 설계하고, 법률 실사를 거쳐 발견된 위험을 가격·계약 조건에 반영합니다. 본계약 체결 후 행정 절차와 직원·계약 승계, 기록 이관을 이행하고, 잔금·정산과 사후 정리(경업금지 이행, 미수금 처리)까지 관리합니다. 분쟁이 생긴 거래(하자 발견, 정산 다툼)는 협상과 소송으로 대응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실사 전 가격 합의는 잠정 가격으로 두고, 실사 결과 반영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진행 중인 현지조사·환수·소송 유무는 반드시 서면 진술보증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직원 고용 승계 여부와 퇴직금 부담의 귀속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 이관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임의 폐기·방치는 처분 사유가 됩니다.
• 양도인의 경업금지는 기간·지역·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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