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의료형사,
조사 전 준비부터 직접 수행합니다

의료형사 대응, 무엇을 다루는가

의료형사 사건은 진료실의 판단이 수사기관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을 중심으로 허위진단서, 진료기록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 비밀누설까지 — 의료인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의 스펙트럼은 넓고, 절차의 구조는 같습니다. 유족 고소나 변사 보고로 수사가 열리고,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틀이 만들어지며, 감정으로 과실이 평가되고, 기소 여부와 공판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 허브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 첫 진술 전에 기록 분석이 끝나 있어야 하고, 도의적 유감과 법적 과실 인정은 구분되어야 하며, 형사의 결과가 면허와 민사로 연쇄되는 구조를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 개시와 초동 진술 설계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신분(피의자·참고인)을 확인하고, 진료 경과의 시간축 정리와 예상 신문사항 준비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인으로 시작해 피의자로 전환되는 구조를 전제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 참여와 조서 열람·수정 요구를 실행해야 합니다.

과실·인과의 형사적 증명 다툼

형사의 과실은 민사보다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행위 시점의 임상 정보로 판단의 합리성을 세우고, 결과를 아는 상태의 후견적 평가를 차단하며, 인과관계와 회피가능성의 공백을 짚는 것이 무죄·불기소 다툼의 골격입니다. 수사 단계 감정의 촉탁 사항과 제공 자료의 관리가 승부처입니다.

죄명별 방어 문법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감정 중심, 허위진단서·진료기록 사건은 기재와 근거의 대응 관계 중심, 무면허 관여 사건은 행위 분담과 지시 구조 중심으로 방어의 문법이 다릅니다. 죄명의 조합과 추가 가능성을 초기에 읽고 각 혐의의 약한 고리를 특정해야 합니다.

면허·민사 연쇄의 통합 관리

금고 이상의 형은 면허 결격으로, 벌금형도 사안에 따라 자격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의 목표(불기소, 형종·형량)를 면허 파급 기준으로 설정하고, 병행 민사·조정의 진술과 합의 문안을 형사 방어와 하나의 판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진행 방식

수사 개시 단계에서 기록 분석과 진술 설계를 마치고, 변호인 참여 하에 경찰·검찰 조사에 대응합니다. 의견서 제출로 과실·인과 평가를 다투고, 감정 절차를 관리하며, 기소 시 공판에서 감정인·증인신문 중심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유족 측 합의 국면과 면허·민사 절차의 병행 관리까지 수행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출석 일정은 기록 분석이 끝난 뒤로 조율하세요. 준비 없는 첫 진술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 참고인 신분이라도 피의자 전환을 전제로 준비하세요.
• 조서 열람 때 표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뉘앙스를 방치하지 마세요.
• 합의 문안의 표현이 과실 인정으로 읽히지 않게 관리하세요.
• 약식명령 수용 전에 면허 파급을 반드시 계산하세요.

의료형사 대응 관련 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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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을 서울 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서울 사무소의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외부에 위임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기관 어디든 직접 출석합니다

관할 법원 기일, 수사기관 조사, 보건소·공단 현지조사 일정에 맞춰 해당 권역으로 이동해 참여합니다.

상담 방식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서울 사무소 방문 중 편하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료가 많은 경우 메일로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