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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분쟁과 약국 임차인 측 양도양수 대응 변호사 상담

약국 개설 자격 제한과 인근 의료기관의 이전 여부, 임대차 종료 무렵의 신규 약사 주선 절차를 함께 살펴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와 계약 갈등에 대비합니다.

  •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고 1인 1약국 원칙이 적용되므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도 양수인의 개설 자격과 등록 결격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제5항, 제21조 제1항).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이라도 약국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며, 임대인이 주선받은 신규 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방해 행위는 금지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의4 제1항).
  • 권리금 계약 당시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의 이전 계획 등을 숨겼다면 권리금 사기 문제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약사와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방향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권리금 계약 당시 양도 약사가 처방전이 나오는 의료기관의 이전 계획 등을 알고도 숨겼다면, 계약 취소·권리금 반환과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제741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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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약국이 입점한 상가건물이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거나 관리비·권리금 조건이 달라질 때 임차 약사는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전국 3,075건이 집계되었으며, 약국이 주로 들어서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경기도 제1종 234건·제2종 316건, 서울특별시 제1종 143건·제2종 235건 등)의 소유권 변동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대항력을 갖춘 상가 임차인은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관련 권리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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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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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분쟁은 약국 점포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차를 종료할 때 조제실 시설과 처방전 유입 등 영업 가치를 둘러싸고 임대인 또는 양도·양수 약사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다툼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과 약사법상 약국 개설등록 요건, 인근 의료기관의 변동 정황을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약국 개설 등록 요건이 약국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에 미치는 영향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제2항). 또한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한 곳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는 1인 1약국 원칙을 따릅니다(약사법 제21조 제1항). 이처럼 약국은 일반 소매점과 달리 운영 주체의 자격이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기존 약사가 임대차 종료 무렵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약국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도 양수인이 될 사람이 적법하게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선행 요건이 됩니다. 만약 양수하려는 약사가 이미 다른 곳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거나 개설 결격 사유가 있어 개설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약국 양도양수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2호)가 될 수 있습니다.

점포의 구조와 위치에 따른 개설등록 제한 사유도 약국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약사법 현행 제20조 제5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개설하려는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안이나 구내에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그리고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하던 약국이더라도 건물 내부 구조가 변경되어 의료기관 시설 안·구내에 해당하거나 의료기관과의 전용 통로가 생기는 등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 호의 제한 사유가 새로 발생하면, 신규 약사의 개설등록 단계에서 행정청의 불수리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 양도양수 분쟁을 예방하려면 권리금 계약서에 양수인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와 행정청의 등록 반려 시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약국 개설 및 운영 전반의 법률 자문은 약국 법률자문 안내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약국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건물주의 방해 유형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약국 건물의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보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임대차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약국 권리금은 조제실과 진열장 같은 시설 가치뿐만 아니라, 인근 병·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 유입과 단골 고객, 약국의 입지 조건에 따른 무형의 영업 가치가 결합되어 형성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 들어올 약사를 주선했음에도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피하거나 방해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약국 상가에서 자주 문제 되는 방해 행위는 건물주가 기존 약사가 주선한 신규 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는 유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건물주가 기존 약사의 회수 기회를 가로채는 행위는 이 금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신규 약사가 기존 약사에게 약국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제2호), 주변 약국이나 상가의 차임 및 보증금, 조세 부담 증감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제3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제4호)가 모두 금지됩니다. 건물주에게 법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위반 우려,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의 법리와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안내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권 변동에 따른 약국 임차인의 대항력과 권리금 적용 제외 건물

임차한 상가건물이 매매나 증여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약국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아울러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새로 건물을 매수한 건물주는 종전 건물주가 부담하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그대로 넘겨받으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유권 이전 이후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임대인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이 때문에 건물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임대차 종료 시점이 다가오더라도, 임차인인 약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약사를 주선하여 약국 권리금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이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대인 지위에 있는 자가 부담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이후라면 새 건물주를 상대로 신규임차인 주선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종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 양쪽에 서면으로 주선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새 건물주가 요구하는 신규 약사의 자격 및 자력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법이 정한 협력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약국 점포에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점한 건물의 법적 성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에는 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따라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안에 입점한 약국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 건물에 세 들어 있는 약국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무렵 신규 약사를 주선하더라도 법적인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 연장이나 퇴거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 현황과 약국 임대차 승계 확인

상가건물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대항력 유지 여부와 신규 약사 주선 통지 시점을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는 총 3,075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810건, 서울특별시 722건, 부산광역시 331건, 강원특별자치도 233건, 경상남도 17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특히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하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거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임대차 종료 무렵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진행 중이라면 종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 모두에게 권리금 회수 절차를 서면으로 남기는 대처가 요구됩니다.

구분(시도별) 전체 거래 건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기타
전국 3,075건 - - - - - - -
경기도 810건 234건 316건 74건 54건 48건 33건 51건
서울특별시 722건 143건 235건 162건 118건 28건 23건 13건
부산광역시 331건 48건 96건 42건 10건 129건 4건 2건
강원특별자치도 233건 17건 44건 3건 0건 167건 0건 2건
경상남도 178건 52건 79건 9건 6건 14건 2건 16건
경상북도 137건 68건 27건 3건 1건 34건 2건 2건
인천광역시 110건 32건 43건 12건 11건 4건 4건 4건
제주특별자치도 99건 12건 14건 1건 1건 71건 0건 0건
충청남도 95건 34건 32건 4건 0건 18건 1건 6건
충청북도 88건 26건 33건 4건 4건 17건 1건 3건
전북특별자치도 83건 31건 40건 1건 0건 5건 0건 6건
대전광역시 66건 18건 33건 5건 7건 2건 0건 1건
대구광역시 61건 29건 19건 3건 3건 3건 0건 4건
세종특별자치시 33건 4건 24건 1건 4건 0건 0건 0건
울산광역시 29건 12건 14건 0건 1건 1건 0건 1건
광주광역시·전라남도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시군구 252곳 시도별 합산) · 조회일 2026-10-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현황과 입법 동향

약국 임대차계약 갱신이나 신규 임차인 주선 시 차임 외에 관리비 인상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포되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3호)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과 임대인의 제공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 등을 다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7)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법령 및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및 시행 상태 시행일 주요 개정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083호 공포 · 시행 중 2026-05-12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약국 명도 요구에 맞선 임차 약사의 방어와 원상회복 쟁점

임대차기간 만료나 갱신거절을 이유로 건물주가 약국을 비워 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하거나 점유 이전을 요구할 때, 임차인인 약사 측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권리금 회수 절차를 동시에 점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 사용·수익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민법 제639조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채워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거나 계약 종료가 확정된 상태에서 약국 명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점포를 비워 주기 전에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증거 보전과 원상회복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약사와의 계약을 거절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아울러 약국을 비워 줄 때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민법 제654조, 제615조), 조제실 칸막이나 약장, 간판 철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그대로 인수한 시설까지 모두 철거해야 하는지를 두고 보증금 공제 다툼이 일어난다면 최초 입점 당시의 도면과 임대차계약서 특약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약국 독점 약정과 같은 건물 내 다른 약국 입점 갈등

상가건물에 입점할 때 높은 분양가나 보증금, 차임을 감수하는 대신 건물 내 유일한 약국으로 영업하겠다는 취지의 약국 독점 특약을 임대차계약서나 분양계약서에 넣기도 합니다. 같은 건물 위층의 병·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 수요를 독점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약국 권리금과 임대료 산정의 핵심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업 도중 건물주나 다른 구분소유자가 같은 건물 다른 호실에 새로운 약국을 입점시키거나, 기존 타 업종 점포가 약국으로 용도를 바꾸어 개설등록을 마치면서 처방전 유입이 분산되는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먼저 기존 약사가 맺은 독점 영업 약정의 법적 구속력이 새로 입점한 약국이나 해당 호실의 임대인에게까지 미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가 전체를 한 명의 건물주가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스스로 특약을 어기고 다른 호실에 또 다른 약국을 들였다면, 임대차계약상 독점 약정 위반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다른 호실 임대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집합건물(구분소유 상가)에서 분양계약서나 관리단 규약으로 업종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별 호실 소유주와만 맺은 단순 임대차 특약인지에 따라 제3자인 다른 약사에게 직접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 안에 경쟁 약국이 들어설 조짐이 보인다면 임대차계약서 특약 문구와 상가 관리단 규약, 분양 당시의 업종 지정 내역을 즉시 대조하여 대응 수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건물주 본인 또는 건물주 가족 약사의 직접 개국과 회수 방해

임대차기간이 끝나갈 무렵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기존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마저 거부한 채 건물주 본인이 직접 약국을 열거나 약사 면허를 가진 자녀·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그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약사법 제20조 제1항), 건물주 본인이 약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 중에 개설 자격을 갖춘 약사가 있을 때 주로 나타나는 분쟁 유형입니다. 건물주 측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직접 영업을 하거나 가족에게 점포를 내어주는 것이므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호) 등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임대인 본인이나 그 가족이 같은 업종인 약국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사정은 그 각 호에 그대로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위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 약사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법하게 신규 약사를 주선했다는 증거와 함께, 퇴거 후 해당 호실에 건물주나 가족 명의의 약국이 실제로 개설되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제4항).

처방전 유입 의료기관의 변동과 약국 양도양수 계약 갈등

약국 영업가치는 같은 건물이나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진료 과목과 영업 유지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때문에 건물주와의 회수 방해 갈등과 별개로, 약국을 넘기는 기존 약사와 넘겨받는 신규 약사 사이에서 약국 양도양수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쟁점은 약국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의료기관이 곧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휴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양도인이 알고도 숨겼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기존 약사가 처방전이 주로 나오는 인근 병·의원의 이전 계획이나 폐원 확정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신규 약사에게 알리지 않거나 오히려 영업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설명하여 계약을 맺었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권리금 반환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10조 제1항), 계약이 취소되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을 돌려주어야 하므로(민법 제741조) 이미 지급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나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고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도인 역시 계약 시점에는 의료기관의 이전 계획을 알 수 없었거나 단순한 소문 수준에 불과했다면 사기나 고의적 은폐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생기므로, 권리금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계약 전후의 대화 내역을 면밀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 과정의 속임수로 인한 대응 절차는 권리금 사기 안내에서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신규 약사의 개설 자격 및 결격 사유 주선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약사·한약사 면허를 보유하고 1인 1약국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의료기관 시설 분할이나 전용 통로 등 개설등록 제한 사유가 없는지 여부 약사법 제20조 제1항·제5항, 제21조 제1항
신규 임차인 주선 시기 및 정보 제공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약사를 주선하고, 임대인이 요구한 신규 약사의 자력 및 의무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5항
임대인의 방해 행위 및 거절 사유 임대인이 직접 다른 약사와 계약하며 권리금을 요구·수수했는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는지 입증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2항
건물주 변경·건물 유형 건물 매매 등으로 건물주가 바뀌었는지, 점포가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0조의5
손해배상 청구 시효 및 원상회복 범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한 내에 있는지, 약국 퇴거 시 조제실 등 시설물의 원상회복 범위가 계약서에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민법 제654조, 제615조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 및 의료기관 변동 권리금 계약서에 인근 처방 의료기관의 이전·폐업에 관한 고지 사항이나 처리 조항이 적혀 있는지, 계약 전후 양도 약사의 설명 기록이 남아 있는지 민법 제110조, 제741조, 제750조

약국 권리금과 임대차 분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법리뿐만 아니라 약사법상 개설등록 요건과 인근 의료기관의 변동 정황까지 맞물려 있어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는 약국 임차인의 입장에서 신규 약사 주선과 내용증명 발송,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양도양수 계약 갈등 및 명도 방어 절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건물주 또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지참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약국 보증금과 월세가 상가임대차법 기준 금액을 훌쩍 넘는데도 약국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1.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권리금 규정(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을 포함한 일부 조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전 유입이 많아 보증금과 차임이 높게 책정된 대형 약국이나 층약국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인 약사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고 방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건물주가 제게는 재계약을 안 해준다면서, 뒤로는 다른 약사에게 직접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내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건물주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거나, 기존 약사의 주선을 거절한 채 스스로 새 약사를 구해 권리금을 챙기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회수 방해 행위와 맞물려 다투어집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이럴 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적법하게 신규 약사를 주선했다는 사실과 건물주의 거절 의사, 그리고 건물주가 제3의 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는 정황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Q3. 신규 약사를 구해 건물주에게 소개했는데, 보건소에서 건물 구조 문제로 약국 개설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권리금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3. 약사법 현행 제20조 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를 분할·변경한 곳이나 의료기관과 전용 통로가 설치된 곳 등은 약국 개설등록이 제한됩니다. 신규 약사가 이러한 사유로 개설등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먼저 기존 약사와 신규 약사가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에 개설등록 불허 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건물의 다른 호실을 분할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약국 개설 결격 사유를 만들었다면, 임대차계약상의 의무 위반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따져볼 수 있고, 나아가 이로 인해 신규임차인 주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위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약국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로 온 건물주가 자신은 이전 건물주와 맺은 약정을 모른다며 신규 약사와의 계약을 거부합니다.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A4. 약국 점포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며,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따라서 새 건물주가 이전 임대차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법하게 신규 약사를 주선하고 필요한 자력 정보를 제공했다면 새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5항). 다만 해당 약국이 전통시장을 제외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면 권리금 보호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건물의 법적 분류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Q5. 건물주가 약국을 비워 달라며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임차인인 약사 입장에서 점포를 빼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하나요?

A5. 먼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 이내여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혹은 건물주에게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 명도 청구 자체를 방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만약 계약 종료가 불가피해 약국을 비워 주어야 한다면, 임대차 종료 시점 전에 신규 약사 주선 절차를 밟아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거 시 조제실 설비나 인테리어 철거 등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도 시점의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7. 위층에 대형 병원이 들어온다는 말을 믿고 바닥권리금을 지급했는데, 병원이 입점하지 않아 약국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A7.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서에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결 방향이 나뉩니다. 만약 양도인이나 분양·임대 측이 특정 병원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며 바닥권리금 명목의 금전을 받았고, 계약서에 병원 미입점 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전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면 약정에 따른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병원 입점이 무산되었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잘 알면서 마치 입점이 확실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한지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홍보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Q8.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큰 손해를 입었는데, 민사소송 외에 약국 권리금 사기로 형사 고소도 되나요?

A8. 거래 상대방이 처음부터 약국 권리금이나 계약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핵심적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전이 나오는 인근 의원의 폐원·이전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경우, 조제료 매출 내역이나 처방 건수 자료를 조작하여 제시한 경우, 혹은 실제로는 입점 계획이 없는 허위의 병원 입점 정보를 내세워 권리금을 받아낸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다만 단순한 향후 매출 전망의 차이나 사후적인 사정 변경만으로는 형사상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계약 체결 시점에 상대방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물증을 먼저 확보한 뒤 민사상 취소·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권리금 사기 및 양도양수 계약 취소 대응 안내에서 구체적인 기망 유형과 고소 절차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Q6. 약국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다 치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위층에 있던 의원이 다른 건물로 이사해 버렸습니다. 이전 약사에게 약국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6. 양도인인 이전 약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층 의원의 이전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전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알리지 않아 양수 약사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민법 제110조),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이나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형사상 사기죄 고소(형법 제347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약사 역시 의원 측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면 기망행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원 이전 공고 시점이나 주변 상인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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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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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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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