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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사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형사 고소 변호사 상담

양도인이 매출을 부풀리거나 재건축·행정처분 사실을 숨기고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취소와 반환 청구 및 사기죄 고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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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양도인이 매출이나 점포 상태를 속여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면 어떤 요소부터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나요? 권리금 양도양수의 주된 대상이 되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전국에서 한 달 동안 3,075건이 신고될 만큼 점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722건)와 경기도(810건)에서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매매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2026년 5월 12일 시행)이 시행 중이므로, 점포 인수 과정에서 고정 지출이나 매출 자료의 허위 고지가 의심된다면 계약 전후 교부받은 증빙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확인되면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형법상 사기죄 고소 요건을 함께 따져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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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원상회복·보증금,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차임 연체·건물인도,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등기서류 미교부, 주택 임대차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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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으며 체결하는 권리금 계약에서 기존 임차인이 매출 자료를 조작하거나 건물의 철거·재건축 계획, 중대한 시설 하자를 숨겼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맺었다면 민법에 따라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단순한 영업 부진을 넘어 처음부터 중요 사항을 속이거나 영업양도 후 인근에 동종 점포를 열어 고객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와 경업금지 관련 청구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의 법적 성질과 양도양수 사기가 문제 되는 구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기존 세입자로부터 점포의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기로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권리금 계약에 해당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이때 거래되는 대상에는 영업시설과 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그리고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

실제 거래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양도인이 자신이 누리던 영업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양수인이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결정적인 약점을 숨긴 채 대금을 받아 가는 데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약속이고, 상가 건물주와 맺는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앞선 세입자에게 속아 거액의 권리금을 건넸더라도 건물주가 그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주에게 그 책임을 곧바로 물을 수는 없으며, 계약을 맺은 상대방인 양도인을 상대로 기망 여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인의 속임수가 아니라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양도양수 사기가 아니라 회수기회 방해의 문제이므로 상가 권리금 회수 안내를 통해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매출 부풀리기와 하자·재건축 은폐 등 주요 기망 유형

양도인의 설명만 믿고 점포를 인수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안은 크게 네 가지 양상으로 나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아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계약 전에 교부받은 자료와 실제 사실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대조합니다.

첫째, 매출액과 순이익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시하는 유형입니다. 양수인이 권리금 액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기존 점포의 매달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양도인이 포스(POS) 단말기 기록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지인들을 동원해 허위 결제를 일으켜 매출표를 부풀리거나, 특정 시기의 일시적인 매출만을 전체 평균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산정하게 했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향후 수익 전망이나 다소 과장된 홍보를 넘어 객관적인 숫자를 조작했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둘째, 점포 운영에 직결되는 시설의 중대한 하자나 행정처분 이력을 숨기는 유형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학원, 체력단련장 등에서는 누수, 배관 파손, 전기 용량 부족 같은 설비 결함이나 불법 건축물 여부가 영업 허가 및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기존 운영자가 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불이익이 양수인에게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묻는 양수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일부러 감춘 채 계약을 마쳤다면 법적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건물주의 재계약 거절 의사나 상가의 철거·재건축 계획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건물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아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기존 세입자가 건물주로부터 이미 재건축 통보를 받았거나 추가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새로 들어올 세입자에게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속여 권리금을 챙겼다면 중대한 사실의 은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긴 뒤 바로 근처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새로 열어 기존 손님을 빼돌리는 유형입니다.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일정 기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아예 처음부터 인근에 새 매장을 열 계획을 세워 두고도 점포를 정리하고 떠나는 것처럼 속여 권리금을 받았다면 사기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며,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 위반 자체를 다루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상가 경업금지 분쟁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계약 취소·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

양도인의 기망행위가 확인되었다면 민사 절차를 통해 지급한 돈을 돌려받거나 입은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0조 제1항), 양도인의 속임수 때문에 착오에 빠져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이나 소장 송달로 전달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양도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되어 그 받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 외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사안의 특성에 따라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하여 소장을 제출하곤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민사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미 건물주와 체결해 둔 임대차계약과의 관계도 함께 짚어보아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더라도, 건물주가 그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주와 새로 맺은 임대차계약까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를 이미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거나 영업을 시작한 상태라면 시설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문제까지 얽히게 되므로, 계약을 아예 취소하고 점포를 비울 것인지 아니면 영업을 이어가면서 부풀려진 권리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것인지를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사기죄 형사 고소 요건과 민사 절차의 병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권리금 거래에서 형사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히 인수 후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체결 당시 양도인에게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아내려는 고의와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거래에서는 어느 정도의 과장된 표현이 따르기도 하므로, 양도인이 제시한 자료가 거래의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였는지, 그리고 양수인이 그 거짓말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양도인이 건네준 매출 내역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중개 과정에서의 녹취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객관적인 대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은폐나 행정처분 누락의 경우에는 건물주나 관할 관청을 통해 양도인이 계약 전에 이미 그 사실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과 수사 단계 대응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는 형사 고소 절차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과정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은 민사 소송에서 양도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판결을 받고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에 앞서 양도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 또는 양도인이 건물주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현황과 양도양수 점검 사항

상가 점포의 권리금 양도양수가 주로 이루어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통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계약일 기준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총 3,075건이며, 경기도가 810건, 서울특별시가 722건, 부산광역시가 331건, 강원특별자치도가 23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경기도의 경우 전체 810건 가운데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316건,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234건, 판매시설이 74건을 차지하고, 서울특별시 역시 전체 722건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235건, 판매시설 162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143건 순으로 나타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심의 점포 거래가 다수를 이룹니다. 점포 양수인은 상가의 물리적 입지나 거래 현황과 별개로, 직전 운영자가 제시한 영업 가치와 고정 지출 내역이 객관적인 세무·결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 구분 전체 매매 건수 제1종근린생활 제2종근린생활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기타
전국 합계 3,075건 - - - - - -
경기도 810건 234건 316건 74건 54건 48건 84건
서울특별시 722건 143건 235건 162건 118건 28건 36건
부산광역시 331건 48건 96건 42건 10건 129건 6건
강원특별자치도 233건 17건 44건 3건 0건 167건 2건
경상남도 178건 52건 79건 9건 6건 14건 18건
경상북도 137건 68건 27건 3건 1건 34건 4건
인천광역시 110건 32건 43건 12건 11건 4건 8건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시군구 252곳 시도 합산,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조회일 2026-10-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현황

상가 점포를 인수할 때 영업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비 부과 항목 및 내역 확인과 관련하여, 공포되어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비중소기업 법인 업무시설을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7)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2026년 8월 14일 제안).

의안번호·법률번호 법령명 공포일·시행일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의안번호 2213249 (법률 제21083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조회일 2026-10-27

의사·약사·병원이 상대방인 권리금·양도양수 분쟁

의원이나 치과·한의원, 약국을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일반 음식점이나 소매점보다 권리금 액수가 크고 법령상 개설 자격 규제가 맞물려 있어 양도양수 갈등의 파장이 더욱 큽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고,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 약사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사나 한약사는 한 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이처럼 엄격한 자격 제한 안에서 앞선 개원의나 약사로부터 시설·장비와 입지적 이점을 넘겨받는 병원 양도나 약국 양도 계약을 맺었다가, 상대방인 의사·약사·병원 측의 허위 고지로 분쟁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병·의원이나 약국의 가치를 산정할 때는 일평균 외래 환자 수, 요양급여 청구 내역, 비급여 진료 매출, 인근 병원의 처방전 유입 건수 등이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양도인인 의사나 약사가 계약 과정에서 건네준 처방 조제 기록이나 진료 매출 장부가 실제 건강보험 청구 내역 및 세무 신고 자료와 현저히 다르거나, 같은 건물 내 핵심 병원이 곧 이전하거나 폐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숨긴 채 병원 권리금이나 약국 권리금을 받아 갔다면 기망행위에 따른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또한 양도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개설 명의만 빌려준 상태였거나 기존 운영 과정에서 영업정지 등 무거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감추고 병원 인수를 유도한 경우, 양수인은 상대방 의사·약사를 상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권리금 계약 취소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 대여 의료기관의 양도 계약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계약 자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고,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을 인수한 경우 처분 효과가 양수인에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인수 전 이러한 사정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국 임대차와 개국 과정의 권리금 쟁점은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병·의원 폐업 및 양수도 절차는 병원·의원 폐업 절차와 분쟁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기·배달앱·지인 카드 매출 부풀리기와 객관적 대조 방법

소매점이나 식당, 카페 등의 가게 양도양수 과정에서 다투어지는 매출 조작은 결제 수단과 주문 경로가 다양해진 환경을 악용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수기 장부를 허위로 적는 방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매장 내 포스(POS) 단말기에 현금 매출을 임의로 반복 입력해 찍어 두거나, 양도 계약 체결을 앞둔 몇 달 동안 가족·지인의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를 일으킨 뒤 나중에 취소하거나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배달 주문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배달 주문 중개 화면의 총주문 금액만을 보여주고, 실제로는 과도한 할인 쿠폰 발행이나 광고비·배달 대행료 지출로 인해 순이익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를 숨긴 채 상가 양도양수 계약을 유도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러한 매출 부풀리기를 밝혀내어 권리금 반환 소송이나 형사 고소의 근거로 삼으려면, 양도인이 계약 전에 제시한 약식 매출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기본으로 확보하고, 포스기 관리 업체에 저장된 일별·시간대별 원본 로그 기록,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취소·반품 전표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시간대에 비정상적인 동일 금액 결제가 반복되었거나 계약 직후 매출이 급락한 시점과 맞물려 식자재·원부자재 발주량이 과거에도 턱없이 적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처음부터 양수인을 속여 권리금을 받으려 했다는 민사상 기망(민법 제110조·제750조) 및 형사상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학원 원생 수·헬스장 장기 회원권 등 선납 채무를 숨긴 양도

교육 시설이나 체육시설처럼 이용자로부터 여러 달치 수강료·회비를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서는 단순한 매출 과장을 넘어 ‘선수금 채무 은폐’가 치명적인 양도양수 사기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학원을 넘겨받을 때는 현재 등록되어 수업을 듣고 있는 실제 원생 수가 권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양도인이 이미 퇴원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무료 청강생을 정식 유료 원생 명단에 끼워 넣어 인원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양도인이 양도 직전에 수개월치 학원비를 할인해 주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목돈을 미리 거두어들인 뒤, 양수인에게는 정상적인 월납 원생인 것처럼 속이고 선납금을 정산해 주지 않은 채 떠나는 분쟁도 발생합니다.

체력단련장이나 필라테스 스튜디오, 미용실, 네일샵 등을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운영자가 양도 직전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어 일 년치 회원권이나 다회차 개인 강습권(PT), 선불 정액권을 대량으로 판매해 현금을 챙긴 뒤, 인수자에게는 남은 회원 수와 잔여 회차 의무를 축소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인수자가 점포를 열고 나서야 많은 장기 선납 회원이 찾아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잔여 대금 환불을 요구하게 되면, 양수인은 수익은커녕 기존 회원을 응대하는 비용과 채무만 떠안게 됩니다. 이처럼 영업상의 중대한 부채나 선납금 정산 대상을 고의로 누락·축소한 행위는 거래의 중요 사항에 관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하므로, 계약 당시 넘겨받은 회원 명부·원생 대장과 실제 이용자들의 결제 영수증 및 계약서를 대조해 권리금 계약 취소(민법 제110조)와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사기죄 고소(형법 제347조)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권리금 계약서 및 특약 사항 표준권리금계약서 등 서면 작성 여부, 매출액 약속이나 행정처분·하자 부존재에 관한 특약 문구 유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6
매출·수익 자료의 허위성 계약 전 양도인이 제시한 포스(POS) 기록·장부와 세무 신고 내역·카드사 매출 내역의 불일치 정도 민법 제110조, 형법 제347조
재건축·갱신거절 은폐 정황 계약 당시 건물주의 철거·재건축 계획 통보 여부 및 양도인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민법 제110조
인근 동종 영업 개업 여부 양도인이 점포를 넘긴 뒤 같은 지역이나 인접 구역에 동종 업종을 새로 개업해 영업 중인지 여부 상법 제41조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망 사실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계약 및 지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민법 제766조

권리금 양도양수 분쟁은 계약 체결 전후에 오간 매출 자료와 대화 기록을 얼마나 빨리 확보해 기망 여부를 밝혀내느냐에 따라 민사 회수와 형사 고소의 방향이 갈립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는 권리금 계약서와 매출 증빙 대조부터 가압류 보전처분,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 사기죄 형사 고소까지 사안에 맞춘 대응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계약서와 연락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양도인이 말한 월 매출보다 인수 후 실제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1. 인수 후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점포의 매출은 운영자의 역량이나 상권 변화, 경기 변동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인이 계약 당시에 보여준 과거의 매출 장부나 결제 내역 자체가 조작되었거나, 단골 거래처가 이미 끊겼음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 객관적인 과거·현재의 사실을 허위로 꾸며냈다면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 취소와 형사 고소를 진행할 요건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권리금 계약서에 매출에 대한 특약을 따로 적지 않았는데도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A2. 계약서에 별도의 매출 약정 특약이 없더라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도인이 건네준 매출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온라인 양도 광고 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고지한 점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면 특약이 있으면 입증이 한결 수월해지지만, 특약이 없다고 해서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민법 제110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후에 주고받은 모든 연락 기록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Q3. 권리금 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면 건물주와 맺은 임대차계약도 함께 취소되나요?

A3. 기존 세입자와 맺은 권리금 계약과 건물주와 체결한 상가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건물주 또한 그 기망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까지 당연히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점포를 계속 운영하며 손해배상만 청구할지, 건물주와 합의 해지를 시도하며 전면적인 원상회복을 구할지는 현재 영업 상태와 임대차 조건을 살펴 결정해야 합니다.

Q4. 권리금을 받아 나간 전 세입자가 바로 옆 건물에 똑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상법상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일정 기간 동일한 지역 및 인접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할 의무를 집니다(상법 제41조). 단순히 시설만 넘긴 것이 아니라 상호나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을 포함한 영업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나아가 처음부터 옆 건물에 개업할 준비를 마쳐 두고도 이를 숨긴 채 권리금을 받아 갔다면 형사상 사기죄 고소까지 병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Q5. 전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재건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저에게 점포를 넘겼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5. 건물주가 법이 정한 철거·재건축 사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건물주를 상대로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대신 재건축 계획을 이미 통보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권리금 계약을 맺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 및 기망에 따른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주와 기존 임차인 사이에 오간 내용증명이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해 양도인의 사전 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권리금 계약금만 먼저 보냈는데 건물주가 새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6.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양수인은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양수인이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맺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계약서에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받은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므로, 계약서에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주가 임대차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양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된 경우에도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여부는 계약서의 문언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작성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야 할 조항은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과 특약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Q7. 권리금 계약서에 「매출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적혀 있어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나요?

A7. 계약서 특약란에 ‘양수인은 매출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매출 부족을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또는 면책 문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양수인이 정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권을 판단한 뒤 자신의 경영 결과에 따른 단순 매출 하락 책임을 양도인에게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 양도인이 포스기 기록이나 세무 자료를 고의로 조작해 속인 기망행위(민법 제110조)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적인 법리입니다. 따라서 면책 특약이 적혀 있더라도 양도인이 계약 전에 교부한 매출 자료 자체가 허위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A7. 면책 특약이 적혀 있더라도 양도인이 계약 전에 교부한 매출 자료 자체가 허위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양수인은 매출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매출 부족을 이유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또는 면책 문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양수인이 정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권을 판단한 뒤 자신의 경영 결과에 따른 단순 매출 하락 책임을 양도인에게 묻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뿐, 양도인이 포스기 기록이나 세무 자료를 고의로 조작해 속인 기망행위(민법 제110조)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 원칙적인 법리입니다.

Q8. 창업컨설팅 업체가 중간에서 허위 매출을 말하며 점포 계약을 유도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A8. 점포 중개나 창업컨설팅 업체가 개입한 거래에서 컨설팅 담당자가 터무니없는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보여주거나 본사 직영점·유망 매장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기망행위에 가담한 주체별로 책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먼저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양도인이 컨설팅 업체의 허위 브리핑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을 상대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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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