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뒤 근처에 동종 업종을 열거나 상가 업종제한을 어겼을 때의 경업금지소송 변호사 상담
인근 동종 영업이나 상가 업종제한 위반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관리단 규약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상가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긴 전 주인이 근처에 같은 업종을 다시 열었다면 경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A.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한 달 동안 3,075건이 신고될 만큼 점포와 상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722건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235건·제1종근린생활시설 143건·판매시설 162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가 점포에서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시설과 고객 관계 등 영업 조직을 일체로 넘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별도 약정이 없어도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집기·시설 거래인지 영업양도인지, 또는 상가 분양계약이나 관리단 규약상 업종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므로 먼저 계약 서류부터 살펴야 합니다.
A. 상가 경업금지소송이란 권리금을 받고 영업 조직을 넘긴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 점포를 열거나 집합건물 상가 내 업종제한 약정·규약을 어기고 동종 영업을 시작했을 때, 그 영업의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처럼 상가 점포에서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시설과 고객 관계 등 영업 조직을 일체로 넘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별도 약정이 없어도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한 달 동안 3,075건이 신고될 만큼 점포와 상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만 보더라도 722건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 235건·제1종근린생활시설 143건·판매시설 162건이 거래되었습니다. 단순한 집기·시설 거래인지 영업양도인지, 또는 상가 분양계약이나 관리단 규약상 업종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므로 먼저 계약 서류부터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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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와 상가 업종제한의 법적 근거
식당이나 미용실, 학원, 카페 같은 상가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그 거래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띠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점포 안에 놓인 집기와 비품, 인테리어 시설물만 사들인 것이 아니라 종전 상인이 운영하던 인적·물적 조직과 단골 고객 관계, 영업상의 노하우를 하나의 유기적 일체로 넘겨받았다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권리금 계약서에 동종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따로 적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은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경업금지에 관한 별도 약정을 맺었다면 그 약정은 동일한 지역 및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그리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2항, 출처: S02).
반면 한 동의 집합건물 상가 안에서 옆 점포나 같은 층에 지정된 업종과 겹치는 가게가 들어와 매출을 침해하는 문제는 상법상 영업양도가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분양계약을 근거로 다툽니다.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특정하여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그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의무를 묵시적으로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관리단 규약으로 업종제한 조항을 두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필요합니다. 나아가 점포를 분양받지 않고 세를 얻어 들어온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업종제한 약정이나 규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영업금지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 집계와 점포 분쟁의 배경
상가 점포를 둘러싼 영업양도와 업종제한 다툼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거래가 이뤄지는 상권 현장에서 반복해 나타납니다. 한 달간 신고된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3,075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810건, 서울특별시 722건, 부산광역시 331건, 강원특별자치도 233건, 경상남도 178건, 경상북도 137건, 인천광역시 110건 등이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상가 영업이 집중되는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매매는 경기도에서 제2종근린생활 316건·제1종근린생활 234건·판매 74건, 서울특별시에서 제2종근린생활 235건·판매 162건·제1종근린생활 143건, 부산광역시에서 제2종근린생활 96건·제1종근린생활 48건·판매 42건으로 확인됩니다.
| 구분 | 전체 거래 건수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교육연구시설 | 기타 |
|---|---|---|---|---|---|---|---|---|
| 전국 합계 | 3,075건 | - | - | - | - | - | - | - |
| 경기도 | 810건 | 316건 | 234건 | 74건 | 54건 | 48건 | 33건 | 51건 |
| 서울특별시 | 722건 | 235건 | 143건 | 162건 | 118건 | 28건 | 23건 | 13건 |
| 부산광역시 | 331건 | 96건 | 48건 | 42건 | 10건 | 129건 | 4건 | 2건 |
| 강원특별자치도 | 233건 | 44건 | 17건 | 3건 | - | 167건 | - | 2건 |
| 경상남도 | 178건 | 79건 | 52건 | 9건 | 6건 | 14건 | 2건 | 16건 |
| 경상북도 | 137건 | 27건 | 68건 | 3건 | 1건 | 34건 | 2건 | 2건 |
| 인천광역시 | 110건 | 43건 | 32건 | 12건 | 11건 | 4건 | 4건 | 4건 |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시군구 252곳 시도 집계,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 조회일 2026-10-27
한편 점포를 넘기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차임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가로막는 문제는 영업양도인이나 인근 입점자를 상대로 하는 경업금지소송과는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 위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영역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과 임대인의 제공 의무를 신설한 개정 법률이 시행 중이며,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에 따른 갱신 거절 사유 등을 다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의안번호 | 법령 및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 |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083호 (2025-11-11 공포) | 2026-05-12 |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절차
인근에 동종 점포가 간판을 올리고 영업을 시작하면 기존 점포의 단골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가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납니다. 본안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여러 달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에 앞서 또는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금지와 같은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동종 영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영업금지 결정의 실질적인 이행 강제력을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보전처분과 더불어 진행하는 본안 경업금지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동종 영업 폐지(영업금지) 청구와 함께 금전적 청구를 병행합니다. 경업금지의무나 업종제한 의무 위반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39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채무불이행이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민법 제544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민법 제544조 단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반 여부를 가리는 핵심 기준 세 가지
경업금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계약 문건과 영업 실태 자료를 토대로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심리합니다.
첫째는 상법 제41조가 적용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 제목이 '권리금 계약서'나 '시설 양도양수 계약서'로 되어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종래의 영업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되었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져 영업양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상호(간판)와 전화번호를 그대로 승계했는지, 회원권·예약 장부·단골 고객 명부를 넘겨받았는지, 종업원이나 강사 등 인적 조직을 인수했는지, 거래처와 공급망을 그대로 이어받았는지, 그리고 지급한 권리금 액수가 단순 중고 시설물 가액을 넘어 영업권 대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종합해 가립니다.
둘째는 상대방이 새로 시작한 영업이 금지 대상인 '동종 영업'에 속하는지와 지역적 범위에 들어오는지입니다. 동종 영업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신고증에 적힌 업종 분류 코드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두 점포가 판매하는 주된 메뉴나 취급 상품, 서비스 제공 방식, 영업 시간대, 주된 소비 계층이 상당 부분 겹쳐서 소비자들이 두 가게를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업소로 인식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됩니다. 지역적 범위의 경우 약정이 없으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이 기준이 되며, 상가 내 업종제한 사건에서는 같은 집합건물 상가 단지 안에서의 업종 중복 여부를 살핍니다.
셋째는 상가 내 업종제한 사건에서 분양계약이나 관리단 규약의 구속력이 상대방에게 미치는지입니다. 최초 분양계약서에 전 호실의 지정 업종이 명시되어 있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전제로 분양받았다면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분양 후 사후적으로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업종제한을 신설·변경한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규약 설정·변경이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는지가 적법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요인
상가 경업금지 분쟁을 다툴 때 소요되는 기간과 제반 비용은 영업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지 여부와 본안에서 손해액을 어떤 방식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우선 영업금지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의 가게 문을 닫게 하거나 특정 품목의 판매를 멈추게 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띱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만으로도 피신청인에게는 영업 중단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양측 당사자나 대리인을 법정에 부르는 심문기일을 열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단계부터 본안소송에 준하는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객관적 소명 자료 제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서에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약정이 적혀 있다면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어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법 제41조 위반이나 관리단 규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는, 원고가 상대방의 동종 점포 개업 이후 실제로 발생한 자신의 매출 감소액과 상대방의 영업 이익,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카드 매출 내역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세무·회계 감정인을 통한 영업 손실 산정 절차를 거치게 되면 소송 기간과 감정료 등 소송 실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응 초기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상가 권리금 거래나 업종제한 분쟁 초기에는 당사자들이 법적 요건을 미처 챙기지 못해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권리금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쓰는 한 장짜리 정형 양식에 '모든 시설 및 권리 일체'라는 추상적인 문구만 적고, 정작 상호·전화번호·단골 고객 명부·영업 노하우 인계 내역이나 구체적인 경업금지 특약(금지 기간, 반경 거리, 위약금)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면 추후 양도인이 근처에 새 가게를 열었을 때 "나는 낡은 주방 기구와 인테리어 시설만 팔았을 뿐 영업을 양도한 적이 없다"고 맞서며 상법 제41조의 적용 자체를 부인하는 빌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피하려고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 종전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근처에 가게를 차렸을 때의 대응입니다. 양수인이 실제 운영 주체가 전 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상대방이 즉시 매장에서 모습을 감추고 출퇴근 형태나 결제 계좌, 홍보 게시물을 정리해 버려 명의차용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제3자 명의 차용이 의심될 때는 먼저 전 주인이 새 점포에서 직접 손님을 응대하거나 조리·시술을 하는 모습, 기존 단골에게 보낸 개업 안내 문자, 구인공고의 연락처, 거래처 납품 정황 등 실질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가 내 업종제한 위반을 인지하고도 대응 시기를 놓치는 일입니다. 옆 호실에 동종 업종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테리어 공사 단계나 간판 설치 시점에 알았음에도 수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뒤늦게 가처분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이미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들여 영업을 정착시켰다는 점을 들어 맞섭니다. 이 경우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보전의 필요성(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동종 업종 입점 징후를 파악한 공사 초기 단계에 즉시 서면으로 업종제한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영업양도·업종제한 위반 경업금지소송과 가처분 상담 전 점검표
경업금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준비할 때는 내 사안이 상법상 영업양도인지, 집합건물 상가 내 업종제한 위반인지에 맞춰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법리 검토와 소명 자료 구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및 준비할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영업의 동일성 이전 여부 | 권리금계약서(양도양수계약서), 상호·전화번호·고객명부·예약장부·비품목록 인수 내역, 권리금 송금 내역 | 상법 제41조 제1항 |
| 제3자 명의 차용 정황 | 가족·지인 명의 점포에 전 주인이 상주·근무하는 사진·영상, 기존 단골 대상 개업 문자, 블로그·SNS 홍보물, 구인공고 | 상법 제41조 |
| 상가 업종제한의 구속력 | 최초 분양계약서(호실별 지정 업종 기재란), 분양 홍보 카탈로그,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및 관리단집회 의결 정족수 자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
| 손해액 및 보전의 필요성 | 상대방 개업 전후 월별 카드·현금 매출 비교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대방 점포 인테리어·간판 사진, 내용증명 발송본 | 민법 제390조, 제398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상가 영업양도·업종제한 위반 경업금지소송과 가처분,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따로 안 썼는데도 영업금지소송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경업금지 특약을 한 줄도 적지 않았더라도 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소송과 가처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상호와 점포 시설, 단골 고객 관계, 영업 노하우 등 영업 조직을 일체로 넘겨받았다면 상법 제41조 제1항이 직접 적용되어, 양도인은 영업양도일로부터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및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순 시설 거래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 일체를 인수했다는 증거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Q. 가게를 넘긴 전 주인이 배우자나 지인 명의로 근처에 동종 가게를 열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이름이 배우자나 가족, 지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영업양도인이 자금을 대고 매장에 나와 영업을 주도하고 있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이 새 점포에서 근무하거나 기존 고객들에게 개업 연락을 돌린 내역, 거래처 납품 경위 등을 입증하면 양도인 본인은 물론 명의를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도 동종 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Q. 분양을 받지 않고 임차인으로 세 들어온 옆 가게에도 상가 업종제한을 주장할 수 있나요?
건축주가 상가를 분양할 당시 호실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계약을 체결했거나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에 적법한 업종제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면, 수분양자뿐 아니라 그 점포를 빌려 들어온 임차인에게도 업종제한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가 임차인이 점포를 임차할 당시 분양계약이나 관리단 규약에 따른 업종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업종제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합니다.
Q. 법원에서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나요?
영업금지가처분은 금전 채권과 달리 집행관이 즉시 강제로 가게 문을 폐쇄하는 직접강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 제도를 활용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 함께 구하거나 가처분 결정 이후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해 "결정문 송달 후 일정 기간 내에 동종 영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위반 일수 1일당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냄으로써 상대방이 영업을 지속할수록 금전적 부담이 누적되게 하여 영업 중단을 강제합니다.
Q. 권리금을 받고 나간 전 주인이 아니라 건물주(임대인)가 직접 같은 업종을 차린 경우에도 경업금지소송 대상인가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점포를 비워 준 뒤 임대인이 그 자리에 같은 업종을 개업한 사안이라면, 임대인을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3항, 출처: S04).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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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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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