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호사 상담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의심된다면, 주선 시기와 거절 사유부터 확인하세요
-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무렵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 할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을 입증하고 법원 감정을 통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상당액을 산정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상가 건물주가 바뀌거나 점포를 넘기는 과정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의4 제1항).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3,075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식당·미용실·의원 등이 입점하는 근린생활시설 거래는 서울 제1종 143건·제2종 235건, 경기 제1종 234건·제2종 316건을 기록했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2026-10-27 조회). 건물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에 회수 방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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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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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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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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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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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권리금 보호 법령과 회수 방해 금지 요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3기 차임 연체 등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거나, 목적물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일부 또는 국유·공유재산(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 현황과 건축물 용도 확인
상가 점포가 속한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질 때 새 건물주가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서 권리금 분쟁이 시작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건수는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총 3,075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10건, 서울특별시가 722건, 부산광역시가 331건, 강원특별자치도가 233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거래된 건축물의 주용도를 보면 소매점·휴게음식점 등이 포함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음식점·학원·체력단련장 등이 들어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며,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거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등 법정 적용 제외 요건(같은 법 제10조의5)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시도 구분 | 전체 매매(건) | 제2종근린생활(건) | 제1종근린생활(건) | 판매(건) | 업무(건) | 숙박(건) | 교육연구·기타(건) |
|---|---|---|---|---|---|---|---|
| 전국 합계 | 3,075 | - | - | - | - | - | - |
| 경기도 | 810 | 316 | 234 | 74 | 54 | 48 | 84 |
| 서울특별시 | 722 | 235 | 143 | 162 | 118 | 28 | 36 |
| 부산광역시 | 331 | 96 | 48 | 42 | 10 | 129 | 6 |
| 강원특별자치도 | 233 | 44 | 17 | 3 | 0 | 167 | 2 |
| 경상남도 | 178 | 79 | 52 | 9 | 6 | 14 | 18 |
| 경상북도 | 137 | 27 | 68 | 3 | 1 | 34 | 4 |
| 인천광역시 | 110 | 43 | 32 | 12 | 11 | 4 | 8 |
| 제주특별자치도 | 99 | 14 | 12 | 1 | 1 | 71 | 0 |
| 충청남도 | 95 | 32 | 34 | 4 | 0 | 18 | 7 |
| 충청북도 | 88 | 33 | 26 | 4 | 4 | 17 | 4 |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시군구 252곳 시도 집계(신고 기한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음) · 조회일 2026-10-27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권리금 산정 방식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신규 임차인 주선, 신규 임차인 정보 제공, 임대인의 계약 거절 확인, 소장 접수 및 법원 감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을 통해 영업·시설·바닥권리금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며,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유형과 정당한 거절 사유 판단 기준
법률이 금지하는 방해 행위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겠다거나 건물을 매도할 계획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거절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 법 제10조의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정당한 거절 사유로 봅니다.
소송 비용과 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비용과 기간은 감정 절차와 입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법원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영업·시설·바닥권리금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둘째, 신규 임차인 주선 행위와 임대인의 거절 경위를 입증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사실조회 절차가 진행되면 변론기일이 추가됩니다. 셋째, 목적물이 대규모점포 등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법리 다툼이 있는 경우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
임대인이 미리 신규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거절 의사가 확정적이었다는 점을 녹취나 내용증명으로 남겨두지 않고 신규 임차인 주선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에서 방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이나 영업 계획에 관한 정보를 요구했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서면이나 문자로 제공하지 않으면 법상 정보 제공 의무(제10조의4 제5항) 불이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선받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
건물 소유주 입장에서도 기존 세입자가 데려온 사람과 어떤 경우에나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네 가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은 상대방이 이 사유를 내세울 여지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하며, 반대로 임대인은 자신이 내세우는 거절 이유가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둘째,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2호). 예컨대 기존 건물 용도나 관리규약에 어긋나는 영업을 하려 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을 훼손할 위험이 뚜렷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셋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3호). 건물주가 임대차 종료 시 그 사유를 들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이후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비영리 용도 사용 또는 공실 유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단순히 업종을 바꾸어 직접 영업을 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이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같은 항 제4호).
이와 함께 법 제10조의4 제5항은 기존 임차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자력이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기존 세입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홀히 했다면, 임대인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다툴 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업종별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요소
영위하는 업종이 무엇이냐에 따라 점포의 재산적 가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달라지므로, 권리금 소송이나 감정 절차를 밟을 때도 업종별 특성을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감정 단계에서 유형의 시설 가치와 무형의 영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각 업종에서 무엇이 수익을 만들어내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식당·카페: 주방 설비와 환기·배기 시설, 인테리어의 감가상각 후 잔존 가치가 유형의 재산 가치를 이루며, 상권 내 유동인구와 단골 고객 확보에 따른 매출 기록이 무형의 영업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미용실·필라테스: 예약제로 운영되는 특성상 기존 고객 명단과 정기 이용권 잔여 내역, 전용 기구나 경대 등 특수 설비의 이전 가능 여부가 주된 확인 대상입니다.
- 학원: 강의실 칸막이 등 내부 시설 외에도 학원 등록 인허가의 원활한 인계 여부와 재원생 규모, 지역 내 인지도 등이 영업 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헬스장: 고가의 운동 기구와 샤워실 등 대형 시설 투자비뿐만 아니라, 다수의 장기 회원권 보유 현황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체력단련장업의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은 등록이나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과의 약정도 승계 대상에 포함되므로, 기존 회원의 잔여 이용 기간 처리 방식과 맞물려 점포의 대가가 산정됩니다.
한편 약국 임차인이 건물주와의 사이에서 겪는 회수 방해 및 임대차 분쟁은 약사법상 개설등록 제한 등 고유한 쟁점이 함께 얽혀 있으므로 약국 권리금 분쟁 안내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권리금 변호사와 소송 전후로 먼저 확인할 쟁점
권리금 반환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안 중에는 건물주를 상대로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건과, 기존 세입자(양도인)나 신규 세입자(양수인) 사이에서 이미 주고받은 금전의 반환을 다투는 사건이 섞여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점포를 넘긴 전 세입자가 매출을 속이거나 바로 근처에 동종 점포를 열어 분쟁이 생겼다면 이는 임대인 상대 소송이 아니라 권리금 사기 또는 영업양도 경업금지 관련 안내에서 다룰 사안입니다.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의 분쟁으로 쟁점이 좁혀졌다면, 권리금 변호사와 함께 가장 먼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규모에 따른 법 적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의 규정은 보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따라서 고액 보증금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방해 금지 의무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주선 기간(법 제10조의4 제1항) 안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및 정보 제공을 마쳤음을 입증할 객관적 기록을 갖추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법 제10조 제1항 각 호)가 존재하는지, 혹은 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이나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 등 적법한 거절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따져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현황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중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판단할 때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관리비 인상 내역이 차임의 우회적 증액인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를 신설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 마련 및 권리금 보호 제외 대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 (의안번호) | 주요 개정 내용 | 관련 조문 | 시행일 및 상태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21083호 (제2213249호)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제19조,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 2026-05-12 (시행 중)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3249) · 조회일 2026-10-27
바닥·시설·영업 권리금 구분과 법적 보호 범위
상가 점포를 넘기고 넘겨받는 현장에서는 거래 대상을 흔히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으로 나누어 부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권리금으로 정의합니다. 즉 실무에서 나누어 부르는 세 가지 항목은 모두 법이 규정한 재산적 가치의 구성 요소에 맞닿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 권리금은 점포 내부에 시공된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 간판, 냉난방기 등 유형의 영업시설·비품이 지닌 잔존 가치를 뜻합니다. 영업 권리금은 그 점포에서 쌓아 올린 단골 고객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영업 가치가 만들어내는 수익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닥 권리금은 역세권이나 배후 단지, 유동인구 등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자체에 매겨지는 대가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신규 임차인에게서 대가를 회수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법원 감정 절차를 거쳐 함께 평가됩니다. 다만 입점할 당시 건물주에게 이른바 바닥 권리금 명목으로 직접 돈을 지급했다가 계약 종료 무렵 건물주에게 그 돈 자체를 그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안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회수하는 절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전의 반환 가부는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약정 내용과 금전의 성격을 별도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편의점·미용실·노래방·어린이집 권리금 소송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
앞서 살펴본 업종 외에도 가맹 본사나 행정기관의 인허가 및 거리 제한이 얽혀 있는 업종에서는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확인해야 할 고유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 편의점: 본사와 맺은 가맹계약 형태에 따라 점포 임차권 명의가 점주에게 있는지 본사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신규 양수인이 가맹 본사의 승인을 받아 영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와 담배소매인 지정 등 입지상 이점이 유지되는지가 편의점 권리금 평가의 핵심이 됩니다.
- 미용실: 기존 검수 항목인 예약 고객 명단과 정액권 잔여 내역, 경대·샴푸대 등 설비 이전 가능성에 더해,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영업신고 승계 절차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와 배관·전기 증설 등 바닥 설비의 잔존 가치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노래방: 방음 설비와 음향·영상 기기, 룸 칸막이 등 초기 시설 투자비의 비중이 크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등록 기준과 소방·안전 시설 완비 여부가 양수인의 영업 승계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 기준과 보육실 면적, 놀이터 등 필수 설비 요건이 엄격하고 정원 충족률과 지역 내 대기 수요가 무형의 가치와 직결됩니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이나 상가 내 보육시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따져보아야 보호 규정 적용 여부를 가릴 수 있는데,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 권리금 감정평가 금액 산정과 절차 비용
소송에서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종료 당시 점포의 가치를 두고 다투는 경우,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조사하여 산출하는 권리금 감정평가 결과가 배상 범위를 가르는 기준선이 됩니다.
감정 과정에서는 통상 점포 내부의 인테리어와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재산의 감가상각 후 잔존 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나 매출 자료, 입지 여건 등을 토대로 추산한 무형재산(영업상의 이점·신용·노하우)의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투자한 시설 내역서와 세무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평가액이 부당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소명해야 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설의 노후화 정도나 임차인의 개인적 역량을 제외한 순수 점포 가치만을 분리해 달라고 다투게 됩니다.
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하는 당사자가 감정료를 먼저 예납하며, 그 액수는 평가 대상 점포의 면적과 시설 규모, 매출 분석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납한 감정 비용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주선 시기 적법성 |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
|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실재성 |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내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0조의4 제3항 |
| 신규 임차인 정보 제공 의무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의 자력 및 의무 이행 능력 정보를 서면·문자로 제공했는지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 |
| 임대인의 거절 의사 및 사유 | 과도한 차임 요구나 확정적 계약 거절 의사 표시가 담긴 녹취록·내용증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2항 |
| 소멸시효 기한 준수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지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권리금 회수 방해가 우려되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주선 절차의 적법성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임차 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A.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10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는 별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했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 등 결격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며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면 어쩔 수 없습니까?
A. 임대인이 직접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하려면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Q. 건물주가 새 세입자를 안 받는다고 못 박았는데도 신규 임차인을 데려가야 합니까?
A.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체결을 거절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확정적 거절 의사를 녹취록 등으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Q4. 권리금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며,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A4.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통해 산출된 종료 당시의 평가액과 실제 신규 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최종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Q5.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안에 입점한 매장, 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상가도 권리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A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은 제외)에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0조의5 제1호).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호). 따라서 본인의 점포가 이러한 적용 제외 시설에 해당하는지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6.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높은 대형 상가이거나, 반대로 신규 세입자의 자력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임대인이 언제나 계약을 받아주어야 하나요?
A6. 보증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액 상가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상가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 제1호). 이때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같은 조 제5항), 양측이 주고받은 정보의 구체성과 실제 자력 증명 자료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Q7.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직접 반환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물주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으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방해 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
Q8. 임대차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적혀 있으면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특약란에 권리금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회수기회 보호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제1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요건을 갖추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9. 권리금 소송에서 진행하는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내나요?
A9. 소송 중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가액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는 측(통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임차인)이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먼저 납부합니다. 다만 이 감정료는 소송을 진행하는 데 들어간 법정 소송비용의 일부이므로, 소송이 끝난 뒤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민사소송법 제98조),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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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