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기준과 핵심 특약 점검 변호사 상담
점포를 넘기거나 인수할 때 사용하는 권리금계약서 양식에서 꼭 확인할 항목과 임대인 동의 조건, 경업금지·채무 승계 특약을 정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상가 점포 양도·양수 시에는 유형 시설과 무형 영업 가치의 이전 범위, 임대인과의 신규 임대차 체결 조건, 경업금지 및 기존 채무 불승계 특약을 서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는 한 달 기준 3,075건(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경기도 810건·서울특별시 722건 포함)이 집계될 만큼 점포 및 상가 건물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또한 상가 점포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차임·보증금 외에 관리비 산정 기준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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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상가 점포의 시설과 영업 가치를 거래할 때는 표준권리금계약서 등 서면 양식에 이전 대상의 범위와 대금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므로, 건물주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조건부 특약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호를 그대로 이어받거나 영업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을 때는 상법상 영업상 채무 변제 책임과 양도인의 동종 영업 금지 범위를 계약 문언으로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 양식에서 가장 먼저 특정해야 할 이전 대상과 매출 증빙 칸
점포를 인수하거나 넘기기로 합의하고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채워야 할 칸은 양도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권리금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권리금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권리금계약서양식이나 양도양수계약서양식을 그대로 쓰더라도 다음 세부 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유형·무형 가치의 구분 및 시설 목록 첨부: 지급하는 총액 중 인테리어·간판·주방 설비 등 유형의 시설 대가와 단골 고객·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영업 대가, 그리고 바닥(위치) 대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도인이 두고 갈 비품과 집기는 품목별 수량, 모델명, 작동 여부, 렌탈·리스 약정 유무를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해야 인도 시점의 누락이나 하자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매출 자료 첨부와 사실 진술 조항: 양수인이 점포 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기존 매출이라면, 양도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나 포스(POS) 정산 내역 등을 계약서 별첨 자료로 편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시된 매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며 인위적인 조작이 없다는 진술 문구와 함께, 행정처분 이력이나 건축물 위반 사항이 없다는 확인 칸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뒤 양도인이 매출을 조작했거나 철거·재건축 통보 등 중대한 사실을 숨긴 정황이 드러났다면 권리금 사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안내에 따라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일과 점포 인도 및 공과금 정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날짜를 적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점포 열쇠와 영업 관련 일체의 권한을 넘긴다는 동시이행 문구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이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세금 등은 양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양수인이 부담한다는 정산 기준일도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 및 신규 임대차 체결 조건과 계약금·위약금 약정
기존 세입자와 새로 들어올 세입자 사이에 임차권양도양수계약서나 권리금계약서를 썼더라도, 건물주와의 임대차 관계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약정을 마쳤더라도 건물주가 새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보증금·차임 인상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으려면 양도양수 계약서의 특약란에 건물주와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권리금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 또는 해제 조건으로 연결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예컨대 지정된 기한까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 일정 수준 이하의 보증금·차임 조건으로 신규 상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권리금 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을 잃거나 위약금 없이 해제되며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즉시 돌려준다는 취지로 약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건물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는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안내에서 법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자 일방의 변심으로 계약을 깨는 경우에 대비해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도 점검해야 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권리금이나 영업양도 계약에서도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어, 이행 착수 전 해약금 해제를 인정할지, 중도금 일부 지급이나 인테리어 실측 등을 이행의 착수로 볼 것인지에 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해제 가능 시점과 반환 범위를 문언으로 구체화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정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경업금지 범위와 상호·영업상 채무 승계 차단 조항
단순히 점포 내 시설물만 거래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상호와 거래처, 영업 조직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로 문제 되는 두 가지는 양도인의 동종 영업 금지 의무와 기존 영업 채무의 승계 여부입니다.
첫째,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에서 단순히 권리시설만 양도한다고 적어 두면 추후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인이 퇴거 후 일정 기간과 특정 반경 또는 행정구역 안에서 같은 업종의 점포를 열거나 제3자 명의로 운영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경업금지 특약을 계약서에 직접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입자가 인근에 동종 점포를 열어 분쟁이 발생한 상태라면 영업양도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가게의 간판과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쓸 계획이라면 채무 승계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은 계약서에 식자재 미수금, 물품 대금, 퇴직금 등 양도인의 기존 영업 채무는 일체 승계하지 않으며 양도인이 잔금일 전까지 모두 변제한다는 조항을 넣는 동시에, 주요 거래처에 채무 불승계 통지를 보내거나 면책 등기를 마치는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식당·학원·체육시설·약국·의원 등 업종별 계약서 점검 사항
영위하려는 업종의 성격에 따라 행정 인허가 승계나 선납 이용료 정산 등 계약서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특약이 달라집니다. 일반 상가 양식은 물론 약사나 의사, 병원이 당사자인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서를 검토할 때도 각 업종의 규제 법령과 영업 구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 카페·식당 등 외식업: 주방 설비와 환기 덕트, 냉난방기 등 시설의 작동 상태와 함께 제빙기·커피머신·식기세척기 등의 렌탈 계약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양도·양수할 때 기존 점포에 진행 중인 행정처분(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절차가 없는지 관할 구청 확인을 거쳐 계약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 학원과 헬스장·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수강생이나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수강료·장기 이용권·개인 강습(PT) 잔여 회차를 어떻게 정산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수인이 기존 회원의 잔여 이용 기간이나 강습 의무를 그대로 떠안기로 했다면, 아직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선납금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여 양도 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 정산한다는 조항을 표로 정리해 붙여야 합니다.
- 약국 및 병·의원 양도양수: 약사나 의사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점포나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할 때는 개설 등록이나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계약의 전제가 됩니다. 특히 같은 건물 내 독점 업종 지정 여부, 주변 병·의원의 이전 계획 유무, 처방전 조제 건수나 진료 매출 자료의 진위, 기존 의료장비 리스 및 의약품 재고 정산 기준 등을 특약으로 세밀하게 적어야 합니다. 약국 개설 등록 제한과 임대차 쟁점은 약국 권리금 분쟁에서, 의료기관 폐업 신고와 환자 진료기록부 이관 및 양수도 절차는 병원·의원 폐업 절차와 분쟁·병원 양도양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 현황과 업종별 점포 인수 시 점검 사항
권리금 계약의 주된 대상이 되는 음식점, 학원, 의원, 약국, 체육시설 등은 건축법상 주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업무·교육연구시설에 자리 잡습니다.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 집계(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신고 기한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음)를 보면 전국 3,075건 가운데 경기도(810건)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316건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234건이, 서울특별시(722건)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235건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 143건이 거래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임대차 목적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등 법정 적용 제외 요건(같은 법 제10조의5)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시도 구분 | 전체 매매(건) | 제1종 근린생활(건) | 제2종 근린생활(건) | 판매(건) | 업무(건) | 교육연구(건) | 숙박(건) | 기타(건) |
|---|---|---|---|---|---|---|---|---|
| 경기도 | 810 | 234 | 316 | 74 | 54 | 33 | 48 | 51 |
| 서울특별시 | 722 | 143 | 235 | 162 | 118 | 23 | 28 | 13 |
| 부산광역시 | 331 | 48 | 96 | 42 | 10 | 4 | 129 | 2 |
| 강원특별자치도 | 233 | 17 | 44 | 3 | 0 | 0 | 167 | 2 |
| 경상남도 | 178 | 52 | 79 | 9 | 6 | 2 | 14 | 16 |
| 경상북도 | 137 | 68 | 27 | 3 | 1 | 2 | 34 | 2 |
| 인천광역시 | 110 | 32 | 43 | 12 | 11 | 4 | 4 | 4 |
| 제주특별자치도 | 99 | 12 | 14 | 1 | 1 | 0 | 71 | 0 |
| 충청남도 | 95 | 34 | 32 | 4 | 0 | 1 | 18 | 6 |
| 충청북도 | 88 | 26 | 33 | 4 | 4 | 1 | 17 | 3 |
| 전북특별자치도 | 83 | 31 | 40 | 1 | 0 | 0 | 5 | 6 |
| 대전광역시 | 66 | 18 | 33 | 5 | 7 | 0 | 2 | 1 |
| 대구광역시 | 61 | 29 | 19 | 3 | 3 | 0 | 3 | 4 |
| 세종특별자치시 | 33 | 4 | 24 | 1 | 4 | 0 | 0 | 0 |
| 울산광역시 | 29 | 12 | 14 | 0 | 1 | 0 | 1 | 1 |
| 광주광역시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라남도 | 0 | 0 | 0 | 0 | 0 | 0 | 0 | 0 |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전국 3,075건, 시군구 252곳 시도 집계) · 조회일 2026-10-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현황과 관리비 확인 조항
점포 양수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건물주와 신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차임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 지출되는 관리비 산정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고 비중소기업 법인 업무시설을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번호) | 국회 처리 상태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083호) | 공포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19조, 제19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이전 대상 및 시설 목록 | 유형(시설·비품)과 무형(영업·위치) 가치의 포함 범위, 집기·장비의 모델명·수량·렌탈 여부를 적은 별지 목록 첨부 유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6 |
| 임대차 체결 연계 특약 |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동의 또는 양수인과 임대인 간 신규 임대차계약이 무산될 경우 권리금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조건 | 민법 제629조 |
| 계약금 해제 및 위약금 | 이행 착수 전 해약금 해제 기준 시점(중도금 지급 등)의 특정 여부 및 계약 위반 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약정 수준 | 민법 제565조, 제398조 |
| 동종 영업 금지 약정 | 양도인이 점포를 넘긴 뒤 동종 업종을 새로 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간과 지역(반경·행정구역)을 명시했는지 여부 | 상법 제41조 |
| 상호 사용과 채무 차단 | 기존 상호를 계속 쓸 경우 양도인의 거래처 미수금·임금 등 영업상 채무 불승계 특약 및 면책 등기·통지 절차 준비 여부 | 상법 제42조 |
권리금계약서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서명하기 전에 문구 하나를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임대차 무산 시의 계약금 회수, 기존 영업 채무 차단, 인근 동종 영업 금지 여부가 갈립니다.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는 상가·학원·체육시설은 물론 약국과 병·의원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검토부터 특약 설계,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 대응까지 사안에 맞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서명 전인 계약서 초안이나 이미 작성한 약정서를 가지고 계신다면 조항별 유불리와 보완할 특약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권리금계약서 양식이나 중개업소 기본 양식을 그대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나 일반 양도양수계약서 양식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서명·날인했다면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기본 양식에는 업종별 특수 설비의 하자 담보, 선납 회원권 정산, 임대차 조건 불성취 시의 계약금 반환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래 조건에 맞춘 특약 조항을 별도로 추가해 넣어야 분쟁 시 권리를 보호받기 수월합니다.
Q2. 권리금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임대차계약을 못 맺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권리금 계약과 상가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특약 없이 권리금계약서만 작성한 상태라면 건물주와의 임대차 조건 결렬을 이유로 곧바로 권리금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이 임대인과 특정 보증금·월세 범위 내에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임대인의 거절이나 과도한 조건 변경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어야 합니다.
Q3. 인수하려는 가게의 간판과 상호가 이미 동네에 알려져 있어서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전 사장이 거래처에 진 빚까지 제가 갚아야 하나요?
A3.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서 내부에 전 사장의 빚을 인수하지 않는다고 적었더라도 제3자인 거래처에는 그 약정만으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호를 그대로 쓰려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함께 거래처에 그 뜻을 통지해야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제2항).
Q4. 양도양수 계약서에 근처에서 같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문구를 따로 적지 않았는데, 전 세입자가 인근에 동종 가게를 열면 막을 수 없나요?
A4. 계약서에 별도의 경업금지 특약을 적지 않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단순한 시설물 인수가 아니라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다만 소송에서는 해당 거래가 영업 조직과 고객 관계를 일체로 넘긴 영업양도인지, 아니면 시설만 넘긴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므로, 처음 계약서를 쓸 때 상법상 영업양도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경업금지 특약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권리금 계약금을 걸어두었다가 사정이 생겨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중도금 날짜 전에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실측을 했다며 해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A5. 매매계약의 해약금 규정을 정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 행위까지를 이행의 착수로 볼 것인지, 그리고 단순 준비 행위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다툼을 막으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는 중도금 지급일 전(또는 잔금 지급일 며칠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제 가능 시점을 날짜나 단계로 명확히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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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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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