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변호사 상담
상가 인도 지연 상황이라면, 해지 요건과 가처분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 상가 명도소송은 차임 연체, 기간 만료, 무단 전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 본안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여 소송 중 제3자에게 상가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판결의 집행력을 보전합니다.
- 승소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도 강제집행과 유체동산 매각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수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차임 연체나 계약 만료로 상가 인도를 청구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합니까?
상가건물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거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과정에서 점포 인도 분쟁이 발생하며,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한 달 동안 3,075건(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이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임대인은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통고 도달 여부와 실제 점유자 특정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임차인은 대항력 구비 시점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을 계약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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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월세 연체·명도,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청구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진정명의회복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등기 서류·가처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주택 임대차·갱신요구 거절, 가계약금·반환 청구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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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상가 임대차 해지 및 명도 청구 법령 근거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이 경과하거나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등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해지 통고나 갱신거절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계약상 반환청구권 또는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상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현황과 소유권 변동 시 점유 점검
상가 건물의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 여부나 임대차 승계 범위를 둘러싼 명도 갈등이 함께 불거지곤 합니다.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는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3,075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810건(제2종근린생활시설 316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234건 등), 서울특별시가 722건(제2종근린생활시설 235건, 판매시설 162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143건 등), 부산광역시가 33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식당·학원·운동시설 등이 주로 입점하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을 매수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양수인이나 퇴거를 요구받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유무와 잔여 임대차 기간, 해지 사유 성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시도별) | 전체 매매 건수 | 제2종근린생활 | 제1종근린생활 | 판매 | 업무 | 숙박 | 교육연구 | 기타 |
|---|---|---|---|---|---|---|---|---|
| 전국 합계 | 3,075건 | - | - | - | - | - | - | - |
| 경기도 | 810건 | 316건 | 234건 | 74건 | 54건 | 48건 | 33건 | 51건 |
| 서울특별시 | 722건 | 235건 | 143건 | 162건 | 118건 | 28건 | 23건 | 13건 |
| 부산광역시 | 331건 | 96건 | 48건 | 42건 | 10건 | 129건 | 4건 | 2건 |
| 강원특별자치도 | 233건 | 44건 | 17건 | 3건 | 0건 | 167건 | 0건 | 2건 |
| 경상남도 | 178건 | 79건 | 52건 | 9건 | 6건 | 14건 | 2건 | 16건 |
| 경상북도 | 137건 | 27건 | 68건 | 3건 | 1건 | 34건 | 2건 | 2건 |
| 인천광역시 | 110건 | 43건 | 32건 | 12건 | 11건 | 4건 | 4건 | 4건 |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전국 시군구 252곳 시도별 집계 · 조회일 2026-10-27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 강제집행 절차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상가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후 집행관의 퇴거 계고 절차를 거쳐 상가 내부 집기류를 반출·보관하고 유체동산 매각을 통해 점유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갱신거절 요건 판단 기준
기간 중 계약 해지와 만료 시 갱신거절은 법적 요건이 구별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른 계약 해지는 해지 통고 시점에 연체 차임 누계가 3기분 이상 유지되어야 성립합니다. 반면 동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갱신거절은 임대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추후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대나 중대한 파손을 이유로 삼을 때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 유무 및 입점 당시 현황과 비교한 변경 상태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과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명도소송의 법원 납부 비용과 소요 기간은 대상 부동산의 가액 및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물 가액은 해당 상가 건물의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건물 가액에 비례하여 인지대와 가처분 담보제공 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폐업 후 잠적하여 내용증명이나 소장 부본이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송달 기간이 추가됩니다. 임차인이 원상회복 범위를 다투거나 시설 투자비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주장하며 현장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재판 기간과 감정 비용이 늘어납니다.
명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더라도 임대인이 법원 판결 없이 임의로 상가 출입문을 잠그거나 내부 집기류를 반출하면 형사상 재물손괴나 권리행사방해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해지 통고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일부 변제하여 미납액이 3기분 미만으로 줄어들면 해지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입출금 내역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상가에 임차인 외에 무단 전차인이 영업 중인 경우에는 실제 점유자인 전차인을 상대로도 가처분과 명도 청구를 진행해야 집행 불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을 방어하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대항력·원상회복 점검 사항
인도 청구 소장을 송달받거나 퇴거 통고를 받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는지, 아니면 영업을 계속 이어갈 법적 근거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입자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인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같은 기간 안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동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 세입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건물주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건물주는 임의로 중도 해지를 주장하며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등 법정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매매나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넘어간 뒤 새 건물주가 점유 이전을 요구하는 사안에서는 대항력 구비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새 소유자에게도 기존 임대차기간과 갱신요구권을 그대로 주장하며 인도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종료로 점포를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민법 제654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를 두고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신이 설치한 시설물만 철거하면 되는지, 이전 세입자로부터 인수한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는 계약서 특약과 입점 당시 현황 자료를 대조하여 방어 범위를 정해야 하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이 무산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후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통해 반소나 별소로 맞서는 방안도 함께 살핍니다.
업종별 상가 명도 분쟁에서 함께 정리해야 할 법적 쟁점(헬스장·학원·식당·필라테스·약국·병원)
점포에서 영위하던 업종의 특성에 따라 명도 과정에서는 단순한 부동산 인도 외에도 회원이나 수강생의 선납금 정산, 특수 설비 철거, 행정기관 신고 같은 부수적인 법률문제가 맞물립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상 의무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행정처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헬스장(체력단련장업): 퇴거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반환 사유·금액을 따로 약정하지 않은 일반이용자에게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별표 3의2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경과분을 뺀 이용료에 위약금을 더해 돌려주어야 합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의 회원 약정 승계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의 지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약정에 한정되므로, 기간제·횟수제 이용권이나 PT 계약을 맺은 일반이용자의 선납 이용료 반환 채무나 잔여 이용권이 새 운영자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는 영업양도 계약에서 해당 채무가 인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그 밖의 법리에 의한 승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학원 및 교습소: 점포 인도 시점과 맞물려 교습소를 폐지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일할 계산한 잔여 교습비를 수강생 측에 반환해야 합니다. 명도 기일을 조율할 때는 학기나 교습 기간 단위를 고려하여 수강생 환불 분쟁이 번지지 않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식당 및 필라테스 스튜디오: 주방 급배수 설비, 환기 덕트, 방음벽이나 거울, 기구 고정 장치 등 영업 특성에 맞춘 내부 공사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입니다. 퇴거 시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보증금 공제 액수와 직결되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도면·사진과 특약 문구를 토대로 철거 대상과 잔존 시설물의 처리 방식을 특정해야 합니다.
- 약국 및 병·의원(임차인 측 대응):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 약사나 의료인이 건물주로부터 명도 청구를 받았을 때는 퇴거 시점의 행정 절차와 영업 가치 보존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점포를 비우며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의료법 제40조 제1항·제4항과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환자 권익 보호 조치와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일반적인 상가보다 퇴거 전에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세부 절차는 병원·의원 폐업 절차와 분쟁 안내 참고). 또한 약국 임차인이 퇴거 과정에서 겪는 임대차 갈등과 권리금 회수 보호 문제는 약국 권리금 및 임대차 분쟁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대·야반도주·연락두절 임차인을 상대로 한 상가 명도 절차
세입자가 건물주의 허락 없이 점포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영업 부진 끝에 집기를 그대로 둔 채 자취를 감추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 절차가 일반 명도 사건과 달라집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통고와 더불어 실제 점유자를 정확히 특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불능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점포 문을 잠근 채 연락을 두절하고 야반도주한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13조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로 해지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해지 의사표시를 포함한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계약을 종료시키고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퇴거 및 인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불거지는 철거 범위와 보증금 공제 갈등은 상가 원상복구 범위·비용 분쟁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필라테스·학원 명도에서 점검할 대형 설비 반출과 점유 형태
운동 시설이나 교육 시설을 상대로 한 점포 인도 청구에서는 앞서 살핀 회원·수강생 선납금 반환 의무 외에도, 내부에 들여놓은 고가 장비의 소유권 관계와 강제집행 시 반출 문제, 그리고 강사나 원장들의 복잡한 점유 형태를 추가로 짚어보아야 합니다.
- 헬스장 명도 및 필라테스 명도 시 기구·설비의 권리관계 확인: 체력단련장이나 기구 필라테스 스튜디오에는 무게와 부피가 큰 운동 기구들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이 임차인 본인 소유가 아니라 리스·렌탈 업체 소유이거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판결을 받아 명도 강제집행에 나설 때 제3자 소유의 기구가 섞여 있으면 반출 및 보관 절차에서 소유권 주장에 따른 이의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전 구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다면 민법 제646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혹은 민법 제626조에 따른 유익비 상환 청구 대상이 되는지를 계약서와 시공 내역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 학원 명도 시 공동 운영자·외부 강사 점유와 퇴거 시점 조율: 입시학원이나 교습소, 어학원 등은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대표원장 외에 다른 과목 원장이나 강사들이 강의실 일부를 나누어 쓰며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소송을 준비할 때는 교육청 등록 명의자뿐만 아니라 점포 내부의 구획된 공간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여 가처분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인 학원 운영자 측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근거로, 보증금 정산과 시설 철거, 대체 학습장소 이전 일정을 맞물려 조율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행 현황
상가 점포를 인도하고 보증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둘러싼 다툼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포되어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 등에 따른 계약갱신 거절·해지 사유 등을 다룬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7)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법령 및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 | 처리 상태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083호 | 공포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안번호 2213249, 2220607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3기 연체액 산정 정확성 | 월 차임 및 부가가치세 약정 기준에 비추어 해지 통고 도달 시점에 3기분 이상 미납 상태인지 입출금 내역 대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해지 및 갱신거절 도달 입증 | 내용증명 우편 반송 시 공시송달 신청이나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계획 및 통지 기한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 본안 판결의 집행력을 보전하기 위해 소장 접수와 함께 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관 고시문을 상가 내부에 부착 | 민사집행법 제300조 |
| 부당이득 및 원상회복 산출 |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상가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철거·원상회복 청구 범위 산정 | 민법 제213조, 민법 제741조 |
| 인도 강제집행 및 동산 처리 | 판결 후 미퇴거 시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계고, 집기류 반출·보관 및 유체동산 매각 절차 준비 | 민사집행법 제258조 |
상가 임대차 해지 통고 또는 명도소송 준비 단계라면 상담에서 연체 차임 산정 내역과 점유 현황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에 3개월 치 월세를 밀렸다가 다 갚았는데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기간 중 해지권 행사는 통고 당시 3기 연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나, 만료 시 갱신거절은 임대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연체액을 변제했더라도 과거 3기 이상 연체 이력이 증명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같이 해야 합니까?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상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제3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본안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여 점유 상태를 고정해야 합니다.
Q. 임차인이 상가에 두고 간 집기류는 임대인이 처분해도 됩니까?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상가 내부의 집기나 설비는 임차인의 소유물이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폐기하거나 반출하면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도 판결문에 기초하여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보관 및 유체동산 매각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Q4. 상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새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가라고 하면 비워주어야 합니까?
A4. 세입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인 새 건물주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정당한 해지 사유나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단순히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임대차기간 중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세입자는 대항력을 근거로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5. 퇴거할 때 이전 세입자가 설치했던 인테리어 시설까지 현재 임차인이 모두 철거해 주어야 합니까?
A5.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임차물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설치한 시설 외에 이전 세입자로부터 권리금 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시설물까지 철거해야 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회복 특약 문구, 입점 당시 건물주와의 합의 내용, 점포 인도 당시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계약서와 입점 당시 사진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6.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A6. 보증금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인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연장되므로, 3기 차임 연체 등 별도의 법정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건물주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곧바로 퇴거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Q7. 월세가 밀려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세입자가 연체액 중 일부만 입금하면 해지가 취소됩니까?
A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 당시 이미 연체 합계액이 3기분에 도달하여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면 이로써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이후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밀린 월세의 일부를 입금하더라도 임대인이 해지를 철회하거나 묵시적 갱신에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해지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지 통고가 도달하기 전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연체액이 3기분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였는지는 입금 시점과 통지 도달 시점의 선후 관계를 대조하여 따져보아야 합니다.
Q8. 세입자가 연락을 끊고 가게를 비워둔 채 방치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 짐을 빼도 됩니까?
A8.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연체 시 임대인이 임의로 개문·철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이 적혀 있더라도, 세입자의 동의나 법원의 적법한 인도 판결 및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력 집행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닿지 않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하더라도 점포 내부에 집기나 시설물이 남아 있다면, 임의로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물건을 치우기보다 공시송달 등을 통한 명도소송과 법원 집행관을 통한 적법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9. 상가 명도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부터 실제 점포를 돌려받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A9.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몇 가지 절차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먼저 피고인 임차인에게 소장이 곧바로 송달되는지, 아니면 폐문부재나 연락두절로 인해 주소보정과 특별송달,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초기 일정을 좌우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원상회복 범위, 혹은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반소 등을 제기하며 법리적으로 다투는지 여부와 감정 절차 진행 유무에 따라 심리 기간이 달라지며, 판결 선고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아 인도 집행까지 이어지는지도 전체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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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