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강제집행 변호사 상담 — 판결 뒤 버티는 점유자를 상대로 계고부터 본집행·짐 보관까지 진행하는 절차
판결 뒤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문 부여와 인도집행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빼도 되나요? 명도소송강제집행이란 건물 인도 승소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법원 소속 집행관이 민사집행법(제258조)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 신고 건수는 전국 3,07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316건, 서울특별시 제2종근린생활시설 235건 등이 포함됩니다(출처: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이처럼 거래와 임대차가 이뤄지는 건물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출입문 개방·물건 이동 등을 하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 등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적법하게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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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주택 임대차·갱신요구 거절, 가계약금·반환 청구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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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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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청구,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진정명의회복,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물가 변동·공사대금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등기 서류·가처분,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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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집행권원 확보와 명도집행 개시 요건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자가 스스로 퇴거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얻은 판결문만으로는 현장에서 곧바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법원이 그 판결에 집행력이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며(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2항).
또한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따라서 채권자는 판결문 정본과 함께 집행문, 송달증명원, 그리고 가집행 선고가 없는 판결의 경우 확정증명원까지 발급받아 두어야 집행관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전 단계인 해지 통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 절차로 먼저 검토합니다.
인도집행 신청부터 계고·본집행까지의 흐름
집행권원과 증명서류 준비가 끝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명도집행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조, 제4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채권자·채무자·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인도받을 부동산의 표시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258조).
실무상 집행관은 신청이 접수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먼저 현장에 나가 채무자에게 자진하여 부동산을 비워줄 기한을 고지하는 집행 예고(계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현장 출입문 등이 잠겨 있거나 채무자가 부재중인 상황이라도 집행관은 점유 현황을 확인하고 고지서를 부착하여 자진 퇴거 기한을 알립니다. 지정된 기한까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본집행 속행을 신청하고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강제 개문과 물품 반출을 실시합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군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제2항).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며(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집행 도중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할 때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6조).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 현황과 최근 개정 법령
상가나 사무실, 숙박시설 등 상업업무용 건물은 내부에 영업 설비와 집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인도집행이 진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건수는 총 3,075건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810건, 서울특별시 722건, 부산광역시 331건, 강원특별자치도 233건, 경상남도 178건, 경상북도 137건, 인천광역시 110건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출처: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 시도 구분 | 전체 거래 건수 | 제1종근린생활 | 제2종근린생활 | 판매 | 업무 | 숙박 | 교육연구 및 기타 |
|---|---|---|---|---|---|---|---|
| 경기도 | 810건 | 234건 | 316건 | 74건 | 54건 | 48건 | 교육연구 33건 · 기타 51건 |
| 서울특별시 | 722건 | 143건 | 235건 | 162건 | 118건 | 28건 | 교육연구 23건 · 기타 13건 |
| 부산광역시 | 331건 | 48건 | 96건 | 42건 | 10건 | 129건 | 교육연구 4건 · 기타 2건 |
| 강원특별자치도 | 233건 | 17건 | 44건 | 3건 | 0건 | 167건 | 기타 2건 |
| 경상남도 | 178건 | 52건 | 79건 | 9건 | 6건 | 14건 | 교육연구 2건 · 기타 16건 |
| 경상북도 | 137건 | 68건 | 27건 | 3건 | 1건 | 34건 | 교육연구 2건 · 기타 2건 |
| 인천광역시 | 110건 | 32건 | 43건 | 12건 | 11건 | 4건 | 교육연구 4건 · 기타 4건 |
| 제주특별자치도 | 99건 | 12건 | 14건 | 1건 | 1건 | 71건 | 0건 |
| 충청남도 | 95건 | 34건 | 32건 | 4건 | 0건 | 18건 | 교육연구 1건 · 기타 6건 |
| 충청북도 | 88건 | 26건 | 33건 | 4건 | 4건 | 17건 | 교육연구 1건 · 기타 3건 |
| 전북특별자치도 | 83건 | 31건 | 40건 | 1건 | 0건 | 5건 | 기타 6건 |
| 대전광역시 | 66건 | 18건 | 33건 | 5건 | 7건 | 2건 | 기타 1건 |
| 대구광역시 | 61건 | 29건 | 19건 | 3건 | 3건 | 3건 | 기타 4건 |
| 세종특별자치시 | 33건 | 4건 | 24건 | 1건 | 4건 | 0건 | 0건 |
| 울산광역시 | 29건 | 12건 | 14건 | 0건 | 1건 | 1건 | 기타 1건 |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각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0건 |
| 전국 합계 | 3,075건 | - | - | - | - | - | - |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시군구 252곳 전량, 시도 집계) · 조회일 2026-10-27
한편 명도 분쟁의 선행 원인인 차임·관리비 정산이나 부동산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공포된 법률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및 시행일 | 시행 상태 (부칙 단서)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 2203266 | 민법 (법률 제20432호)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2216589 | 민법 (법률 제21454호)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3-17 | 시행 중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현장 내부 유체동산 반출·보관·매각 기준
부동산 내부에 남아 있는 가구, 집기, 영업 설비 등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명도소송의 판결 주문은 건물이나 토지 자체의 인도를 명하는 것이므로, 그 안에 놓인 채무자 소유의 물건까지 채권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채무자가 출석해 있다면 집행관은 반출한 물건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넘겨줍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만약 현장에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4항).
채무자와 그 친족·대리인·고용인 중 어느 누구도 현장에 없거나 수취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실무상 집행관은 반출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한 뒤 지정된 보관창고나 컨테이너에 입고시켜 보관 조치를 취하며, 채무자에게 보관 사실을 알리고 찾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채무자가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이 매각 허가와 입찰·매각 절차를 거쳐야만 보관 중이던 유체동산의 처리가 법적으로 마무리되고 창고 보관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집행 예납금 구조와 비용 변동 요인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법원이 예납을 명한 비용을 채권자가 내기 전에는 집행관이 집행절차를 개시하거나 속행하지 않으므로, 계고 단계와 본집행 단계마다 지정된 예납금을 기한 내에 납부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2항).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의 기본 수수료는 15,000원이며,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여 집무한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합니다(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실제 강제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예납해야 하는 금액은 수수료 외의 부대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잠금장치 개방을 위한 열쇠 기술자 비용, 민사집행법 제6조에 따라 참여하는 증인의 여비, 내부 유체동산을 포장·반출하는 노무자의 노무비, 물품을 보관장소까지 이동시키는 운송 차량비, 그리고 채무자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 때 대비한 창고 보관료가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인도받을 목적물의 면적, 층수, 엘리베이터 유무, 그리고 내부에 남아 있는 유체동산의 종류와 부피에 따라 필요한 노무 인력과 운반 차량 대수가 달라져 예납 규모에 차이가 생깁니다.
지출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해당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집행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만 정할 수 있으므로, 변상의무 자체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법원으로부터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으면 이를 새로운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나 남아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비용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판결 후 자주 겪는 집행 지연 원인과 유의점
승소 판결만 믿고 임대인이 직접 단전·단수를 하거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고 내부로 들어가면 업무방해죄나 주거침입죄 등 형사 고소로 이어져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물리적인 점유 회수 권한은 법원 집행관에게만 있으므로 자력구제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이거나 판결 직후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판결문으로 곧바로 집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된 사람을 상대로만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현장에 전혀 다른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관은 집행불능 조서를 작성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소송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었다면,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판결 주문의 형태도 집행 개시 시점을 좌우합니다. 만약 판결 주문에 채권자의 보증금 반환과 채무자의 부동산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거나,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이 조건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41조 제1항). 따라서 연체 차임 공제 후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는 동시이행 판결이라면, 잔여 보증금을 변제공탁하거나 이행 제공을 마친 증명서류를 갖춰야 집행문 부여 및 본집행 개시가 가능합니다. 집행 신청 전에 판결문 주문의 조건 유무와 현장 점유자를 대조해 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비용과 유체동산 처리 상담 전 점검표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 및 유체동산 처분까지 지연을 줄이려면 아래 서류와 현장 상태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법령 |
|---|---|---|
| 집행권원 및 증명서류 |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가집행 선고 시 제외) 발급 여부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28조, 제39조 |
| 실제 점유자 일치 여부 |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채무자)와 현재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의 동일성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여부 |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9조 제1항 |
| 동시이행·조건 성취 | 보증금 반환 등 판결 주문에 붙은 조건이나 반대의무 이행·변제공탁 증명 필요 여부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제41조 |
| 유체동산 처리 계획 | 현장 내 잔존 물품의 종류·물량 파악 및 노무비·운반비·보관료 예납 준비 | 민사집행법 제18조, 제258조 제5항 |
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비용과 유체동산 처리, 이것이 궁금합니다
Q. 1심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하면 명도집행을 못 하나요?
A. 1심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다만 상대방이 항소심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하는 재판(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Q. 본집행 당일 점유자가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관은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집행관은 집행 시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 개문 및 물품 반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조).
Q. 집행 현장에서 나온 채무자의 짐은 바로 버려도 되나요?
A. 채권자가 임의로 폐기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취할 사람이 없는 동산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58조 제5항),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할 때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 매각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Q. 강제집행에 들어간 운반비와 보관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해당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집행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수액만 정할 수 있으므로, 변상의무 자체에 관한 다툼은 별도의 소송 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Q. 집행관이 계고를 마친 뒤 본집행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A. 계고 시 집행관이 정해 준 자진 인도 기한이 도과한 뒤 채권자가 본집행 속행 신청을 하고 노무비·운반비 등 본집행 예납금을 납부하면, 관할 집행관사무소의 일정에 맞춰 본집행 기일이 지정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본집행 기일에 현장에 출석해야 인도 절차가 완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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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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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