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거나 월세를 연체한 점유자에게 건물을 돌려받는 명도소송 절차 변호사 상담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통지 도달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이란 임대차 기간 만료나 차임 연체 등으로 점유할 권리가 사라진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상가 등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인은 본안 소송과 함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여 현재 점유자를 고정하고,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복합니다.
Q.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짐을 빼도 되나요?A.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전국에서 한 달 동안 3,075건이 신고될 만큼 건물과 점포의 소유·점유 관계가 수시로 변동하지만,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집기를 반출하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고정한 뒤, 명도소송 판결과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법원 집행관의 인도집행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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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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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임차인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해지 요건
점유할 권리가 사라진 세입자로부터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의 점유를 돌려받는 민사소송이 명도소송(건물인도소송)이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간 만료가 원인이라면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여 제3자가 실제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나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다툼은 해당 안내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임대료연체·계약 만료에 따른 세입자명도소송 절차와 기간
해지 의사표시 도달 확인으로 시작되는 명도소송절차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본안 소장 제출과 변론, 판결 선고, 부동산 인도집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로 제3자를 내보내기 어려워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본안 소장 접수 전후에 집행하여 현재 점유자를 고정합니다. 세입자가 점포나 주택의 문을 잠근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 민법 제113조에 따른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해지 통지의 도달 효력을 확보하거나,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된 소장을 공시송달하는 방법으로 계약 종료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소장이나 가처분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임차인의 답변서 제출 및 항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판결 확정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법원 집행관이 짐을 반출하는 강제집행으로 마무리됩니다.
주택·아파트·상가건물 유형에 따른 판단 기준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법원이 살피는 해지 기준과 세입자의 항변 사유가 구분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임대인에게 실거주 사유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반면 상가 등 영업용 건물 명도소송에서는 누적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와 더불어 민법 제654조·제615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 민법 제626조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나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이 자주 맞물립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연속하여 밀리지 않았더라도 누적 연체액이 해당 기준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 현황과 임대차 관계 법령 개정 사항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새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 사이의 대항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유무 및 인도 청구 가능 여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건수는 총 3,075건이며, 시도별 및 주요 용도별 집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매매 거래 건수(건) | 주요 용도별 내역(건) |
|---|---|---|
| 전국 합계 | 3,075 | 시도별 상업·업무용 매매 신고분 합산 |
| 경기도 | 810 | 제2종근린생활 316 · 제1종근린생활 234 · 판매 74 · 업무 54 · 기타 51 · 숙박 48 · 교육연구 33 |
| 서울특별시 | 722 | 제2종근린생활 235 · 판매 162 · 제1종근린생활 143 · 업무 118 · 숙박 28 · 교육연구 23 · 기타 13 |
| 부산광역시 | 331 | 숙박 129 · 제2종근린생활 96 · 제1종근린생활 48 · 판매 42 · 업무 10 · 교육연구 4 · 기타 2 |
| 강원특별자치도 | 233 | 숙박 167 · 제2종근린생활 44 · 제1종근린생활 17 · 판매 3 · 기타 2 |
| 경상남도 | 178 | 제2종근린생활 79 · 제1종근린생활 52 · 기타 16 · 숙박 14 · 판매 9 · 업무 6 · 교육연구 2 |
| 경상북도 | 137 | 제1종근린생활 68 · 숙박 34 · 제2종근린생활 27 · 판매 3 · 교육연구 2 · 기타 2 · 업무 1 |
| 인천광역시 | 110 | 제2종근린생활 43 · 제1종근린생활 32 · 판매 12 · 업무 11 · 교육연구 4 · 숙박 4 · 기타 4 |
| 제주특별자치도 | 99 | 숙박 71 · 제2종근린생활 14 · 제1종근린생활 12 · 업무 1 · 판매 1 |
| 충청남도 | 95 | 제1종근린생활 34 · 제2종근린생활 32 · 숙박 18 · 기타 6 · 판매 4 · 교육연구 1 |
| 충청북도 | 88 | 제2종근린생활 33 · 제1종근린생활 26 · 숙박 17 · 업무 4 · 판매 4 · 기타 3 · 교육연구 1 |
| 전북특별자치도 | 83 | 제2종근린생활 40 · 제1종근린생활 31 · 기타 6 · 숙박 5 · 판매 1 |
| 대전광역시 | 66 | 제2종근린생활 33 · 제1종근린생활 18 · 업무 7 · 판매 5 · 숙박 2 · 기타 1 |
| 대구광역시 | 61 | 제1종근린생활 29 · 제2종근린생활 19 · 기타 4 · 숙박 3 · 업무 3 · 판매 3 |
| 세종특별자치시 | 33 | 제2종근린생활 24 · 제1종근린생활 4 · 업무 4 · 판매 1 |
| 울산광역시 | 29 | 제2종근린생활 14 · 제1종근린생활 12 · 기타 1 · 숙박 1 · 업무 1 |
| 광주광역시 | 0 | 신고 건수 없음 |
| 전라남도 | 0 | 신고 건수 없음 |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시군구 252곳 시도 집계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과 별도로 부과되는 관리비 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법률이 시행 중이며,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 법령명 | 공포 법률 번호(의안번호)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21083호(2213249) | 2026-05-12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제19조, 제19조의2)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명도소송비용을 구성하는 법원 납부금과 집행 비용 요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도소송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실비, 변호사 선임 보수, 그리고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드는 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본안 소장을 접수할 때는 목적물 가액(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인지액과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때는 신청 인지와 송달료 외에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나 현금 담보공탁금, 집행관 집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승소 판결 이후에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할 때 현장에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이를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채무자 및 그 친족·대리인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제4항·제5항).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을 거쳐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독촉과 현장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계약 해지 통지를 구두나 일반 우편으로만 전달한 뒤 도달 증거를 남기지 못하는 것이 임대인이 초기 대응에서 가장 흔히 겪는 불이익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해지 통지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효력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차임 연체로 계약이 끝났거나 계약서에 임의 개문·철거 특약이 적혀 있더라도,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출입문을 용접하고 임의로 내부 집기를 치우는 자력구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형사 고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변호사에게 명도 대행을 맡겨 물리력을 행사하게 하는 것 역시 변호사법 위반 및 형사 책임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정한 가처분과 집행관 인도집행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와 상담할 때 임대인·임차인 입장에서 먼저 확인할 쟁점
건물 인도 청구는 소장을 접수하는 소유자(임대인) 입장인지, 아니면 퇴거 요구를 받고 방어에 나서는 점유자(임차인) 입장인지에 따라 법리적으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소유자(임대인) 측에서는 계약 종료의 원인이 된 차임 연체 해지 통고나 기간 만료 전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법정 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는지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내용증명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서상 세입자인지, 아니면 무단전차인이나 공동 운영자 등 제3자인지 현장을 확인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피고를 정확히 특정해야 판결 이후 인도집행 단계에서 집행 불능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점유자(임차인) 측에서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차임 연체액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또는 묵시적 갱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세입자라면 건물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 구비 여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기초한 동시이행 항변, 원상회복 의무의 적정 범위(민법 제654조·제615조), 그리고 신규임차인 주선을 통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등 맞물려 행사할 수 있는 방어 수단과 반소 제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건물 명도소송 절차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 상담 전 점검표
법률 상담이나 소장·답변서 작성을 앞두고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와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면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관련 법령 근거 |
|---|---|---|
| 차임 연체 해지 기준 | 누적 연체 합계액이 건물 기타 공작물은 2기, 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에 도달했는지 및 통지 전 일부 변제 유무 |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기간 만료 및 갱신거절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주택은 2개월 전, 상가는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가 도달했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현재 점유자 특정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영업 중인 점유자가 일치하는지, 무단전대나 제3자 점유 유무 | 민법 제629조, 민사집행법 제258조·제300조 |
| 해지 의사표시 증빙 | 내용증명 우편 조회 기록,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해지·갱신거절 통지 도달을 증명할 자료 확보 여부 | 민법 제111조, 제113조 |
| 보증금·원상회복·권리금 | 잔여 보증금 정산 내역, 입점 당시 현황 사진 및 원상회복 특약,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관련 정황 | 민법 제615조·제65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0조의4 |
주택·건물 명도소송 절차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월세가 밀렸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차임 연체액이 건물 기타 공작물은 2기, 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민법 제640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가 공제된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연체 해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며, 해지 통고 당시 이미 기준 연체액에 도달해 적법하게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면 그 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일부 차임을 입금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미 발생한 해지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Q.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세입자를 피고로 하여 받은 승소 판결문으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어야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하고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승소 판결이 났는데도 세입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 등을 갖추어 관할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세입자의 동산(짐과 집기)을 강제로 반출·보관하고 채권자인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줍니다.
Q. 명도소송비용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민사소송법 제110조)을 거쳐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부터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까?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면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통지가 법정 요건과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 민법 제654조·제615조에 따른 원상회복 및 공제 범위 다툼, 상가인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반소 제기 가능성 등을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점검합니다.
Q. 명도소송 비용과 변호사 선임 보수는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까?
건물 인도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비용과 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호사 보수로 구분됩니다. 법원 납부 비용에는 목적물 가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포함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각 단계별 신청 수수료와 집행 예납금, 노무비 등이 추가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부동산의 규모와 가액,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의 병행 여부, 점유자의 인원수, 그리고 차임 연체 정산이나 권리금·유익비 반소 등 맞물려 있는 법적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사건별로 책정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나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됩니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 인도 사건은 본안 소송 전에 목적물의 현상을 고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집행해야 하고, 계약 해지 통고의 적법한 도달 입증, 실제 점유자 특정, 소송목적의 값 산정 등 까다로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이 누락되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거나 피고 특정 및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생기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다시 소송을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복잡성과 지연에 따른 손실 위험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Q5. 명도소송 소장을 받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어떤 점부터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까?
A5. 먼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면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통지가 법정 요건과 통지 기간을 지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라면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항변, 민법 제654조·제615조에 따른 원상회복 및 공제 범위 다툼, 상가인 경우 권리금 회수방해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반소 제기 가능성 등을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점검합니다.
Q6. 명도소송 비용과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은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까?
A6. 건물 인도 소송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절차 비용과 대리인 선임에 따른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법원 납부 비용에는 목적물 가액(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포함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판결 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경우 각 단계별 신청 수수료와 집행 예납금, 노무비 등이 추가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부동산의 규모와 가액,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의 병행 여부, 점유자의 인원수, 그리고 차임 연체 정산이나 권리금·유익비 반소 등 맞물려 있는 법적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사건별로 책정됩니다.
Q7.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나홀로 셀프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됩니까?
A7.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을 수행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물 인도 사건은 본안 소송 전에 목적물의 현상을 고정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집행해야 하고, 계약 해지 통고의 적법한 도달 입증, 실제 점유자 특정, 소송목적의 값 산정 등 까다로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가처분이 누락되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거나 피고 특정 및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생기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밟아야 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복잡성과 지연에 따른 임대료 손실 위험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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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