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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전세권설정 분쟁과 청구 절차 변호사 상담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등기 협조를 미룬다면, 등기원인과 이행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매도인이 등기 서류 교부를 거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로 단독 등기를 신청합니다.
  • 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한 청구권보전가등기와 채권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나뉘며, 법적 성질에 따라 본등기나 말소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세권설정과 말소는 임대인의 협력의무 유무 및 전세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관계를 따져 등기청구소송이나 전세권경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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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등기 협조를 거부할 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관련된 민법 등기 규정 개정이 있었나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결에 의한 단독 등기 신청 시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와 등기기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성을 증명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 등기 신청 전에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한편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등기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66, 법률 제20432호)이 공포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나 전세권설정을 단독으로 마칠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완납, 청산절차 경과, 설정 특약 등 청구원인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소송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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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신청 원칙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민법 제186조에 따라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매도인 등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 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으면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목적 부동산의 제3자 처분을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본등기·말소 절차

가등기는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와 차용금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로 구분됩니다. 매매예약에 따른 청구권보전가등기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하고 대금을 지급해 본등기를 청구합니다. 반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가등기는 변제기 후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하고 도달일로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청산금 지급 시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및 말소 청구 시 판단 기준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물권입니다. 임대차계약과 달리 전세권설정은 당사자 간 설정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명시되었는지가 등기청구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자의 전세권말소등기 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민법 제317조)에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 자체에 관한 분쟁은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서 다룹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과 소송 진행 시 비용 요인

등기 신청 및 소송 과정에서는 목적물의 가액이나 설정 금액에 따라 법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설정 전세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대법원 수입증지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 기한 본등기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가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상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판결 확정 후 실제 등기를 신청할 때도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오인 등 등기 분쟁에서 자주 하는 실수

과거 매매나 증여 후 등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은 이미 만료되어 현재는 해당 법률에 따른 간편 등기를 이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등기 설정 시 등기원인은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금전 대여 담보 목적이었다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등기 특약 누락이나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도 흔히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등기·물권 및 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 개정 현황

법인 등기 제도와 부동산 물권 귀속 등 민사·부동산 법령은 국회 입법을 통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266, 법률 제20432호)은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주사무소 등기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또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 안 제256조)과 임대차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의안명 대상 법령 제안일 처리 상태 시행일·처리일 주요 내용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법 2024-08-27 공포(시행 중) 2025-01-31 시행(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직계존속 상속인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96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2026-06-30 계류(소관위접수) 위원회 회부 2026-07-01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명시(안 제256조)
22187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2026-04-29 계류(소관위접수) 위원회 회부 2026-04-30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 의무화 및 증액청구 제한기간 1년 이내 → 2년 이내 변경(안 제3조의7, 안 제7조제1항)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반대급부 이행 매매대금 잔금 지급 완료 또는 이행제공 증빙 여부 민법 제536조, 제568조
가등기 실제 목적 매매예약인지 금전차용 담보 목적(청산절차 대상)인지 여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전세권 특약 유무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권설정에 관한 임대인 동의 조항 유무 민법 제186조, 제303조
처분보전 조치 소송 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갈 위험 및 가처분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300조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전세권 분쟁 단계라면 상담에서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대금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도인이 연락을 피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A.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거나 공탁한 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 매수인이 단독으로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나요?

A. 전세권설정은 임대인과의 설정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계약서에 전세권설정 동의 특약이 없다면 강제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이 있음에도 임대인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절차 이행 소송을 통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Q. 담보가등기 말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채무자는 채권자가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청산금 지급 전까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만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등기청구소송 전에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소송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와 을구의 권리 변동을 먼저 대조하고,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까지 발급받아 실제 처분권자와 수익자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 명의와 가등기·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을 살피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 내역을 점검합니다 . 특히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 수탁자의 권한 범위나 우선수익자 동의 요건을 알 수 없으므로, 신탁원부 원부를 대조해 적법한 피고와 청구원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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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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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