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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신축공사로 일조권 침해나 건물 균열이 생길 때 골조가 올라가기 전에 막는 공사중지가처분 변호사 상담

옆 땅 공사로 햇빛이 막히고 벽이 갈라진다면, 골조 공정률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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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인근 신축공사로 햇빛이 차단되거나 지반이 내려앉을 때 공사중지가처분으로 공사를 바로 멈출 수 있나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23호, 의안번호 2215413)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인접 신축 현장으로 인해 기존 건물 소유자가 겪는 일조 차단이나 지반 침하 위험은 사법상 보전처분으로 직접 다투어야 합니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민법 제214조)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공사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방해의 염려가 관념적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며,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을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문제 되는 층수의 골조가 이미 올라간 뒤에는 가처분 대신 금전 배상을 구하는 본안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착공 초기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확보해 피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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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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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요건

옆 땅의 지하 굴착이나 고층 건물 신축으로 내 건물이 기울어지고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빛이 완전히 가려진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통해 물리적 공정 진행을 멈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처분의 실체법적 근거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와 토지소유자가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217조 제1항(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입니다.

이러한 실체법상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본안 판결 선고 전에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려면 절차법상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보전의 필요성’이 그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입을 생활상·재산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건축주 측이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을 비교형량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인접 공사로 인한 외부 침해가 아니라 이미 완공되어 인도받은 건물 자체의 시공 불량이나 내부 누수를 다투는 사안은 소유물방해예방청구가 아닌 하자담보책임 절차로 별도 진행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심문기일·담보제공·집행까지의 절차

가처분 절차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건축 공사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심문기일에서 신청인은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입수한 신축 건물의 설계도면, 전문 기관의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 지반 침하 및 건물 기울기 계측 자료 등을 제출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임박했음을 객관적 수치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양측의 심문을 마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공사 지연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 명령을 먼저 내리거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발령합니다. 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한 뒤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집행관에 의한 고지·공시 등 집행 절차가 이루어지면, 현장의 특정 굴착 공정이나 일조 침해를 유발하는 일정 층수 이상의 골조 공사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주택 건설·사업 관련 법률 개정 및 국회 심사 현황

신축 공사를 둘러싼 분쟁을 검토할 때는 민사집행법 및 민법상 상린관계 조문과 더불어 주택 건설 사업의 인허가·점검 절차를 정한 공법의 개정 흐름도 함께 살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23호)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 강화와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총회 3분의 2 이상 의결 및 공사비 검증 신설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02호)은 제21조 제1항이 공포일인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 중이고 나머지 조문은 2027년 3월 9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은 2026년 6월 23일 제안되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의안명(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부칙 단서 시행 및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22154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323호) 공포 (2026-02-03) 2026-08-04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안 제18조, 안 제46조, 안 제49조, 안 제57조 (국회 요지 기준)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22188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902호) 공포 (2026-09-08) 2027-03-09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1조의3, 제12조의2, 제14조의2 외 4개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수인한도 초과 여부와 건축법·민법상 안전조치 기준

건축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당연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한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 행정 목적을 위한 공법상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법상 높이 제한이나 이격거리를 준수했더라도, 신축 건물로 인해 인접 거주자가 겪는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사법상 위법한 침해로 봅니다. 실무상 일조권 침해 여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총 일조시간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연속 일조시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중심으로 기존 일조 현황,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피해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하 층을 깊게 파는 터파기 공정으로 인해 인접 대지의 지반이 내려앉고 기존 건물 외벽이나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민법과 건축법이 정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하며,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민법 제241조). 심굴굴착공사로 인접지에 침하·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해 토지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공사 중단·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시공자가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제41조 제1항의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흙막이 가시설의 부실 시공이나 무리한 지하수 배수로 인해 인접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고 구조적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다면, 적법한 보강 공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굴착 공정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시뮬레이션 비용과 법원 담보공탁금 등 비용 요인

공사중지가처분과 본안인 일조권 침해·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객관적 피해 입증을 위한 기술적 부대비용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이 진행 중인 공사를 강제로 멈추는 처분을 내리려면 심문 단계에서부터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므로,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시점에 전문 계측·분석 기관이 작성한 일조량 침해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나 건축구조기술사·토질및기초기술사의 건물 안전진단 의견서를 첨부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일조 침해율, 조망 침해율, 사생활 침해 정도 및 이에 따른 부동산 시가 하락분과 건물 보수비를 산정하는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때 신청인이 감정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때 발생하는 법원 담보공탁금도 중요한 재무적 고려 요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압류 절차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 자료로 검토한 뒤,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 법원이 명령한 담보 금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의 성질이나 공사 규모에 따라 담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전 시뮬레이션 비용과 예상 담보공탁금 규모는 신축 건물의 규모와 현재 공정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 상담에서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골조가 다 올라간 뒤 신청하거나 구두 협의만 믿는 실수

인접 공사 분쟁에서 피해 주민들이 가장 흔히 겪는 낭패는 현장 소장이나 건축주 측의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하겠다”,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골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의 심문기일 지정, 양측의 서면 공방 및 결정 발령까지는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의 심리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골조 공정은 한 층당 수일에서 열흘 남짓한 간격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만약 심문이 진행되는 도중에 일조 침해를 유발하는 층수의 골조와 외벽 공사가 이미 완성되어 버리면, 그 시점 이후의 내부 마감 공사를 중지시켜 보았자 이미 가려진 햇빛을 물리적으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실무는 이처럼 침해 원인인 골조가 완공된 경우 건물 철거까지 구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지나치게 커 허용되기 어렵고, 따라서 공사중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사라진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지하 굴착 공사 역시 터파기와 지하 층 외벽 콘크리트 타설이 모두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지반 침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아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옆 땅의 기존 건물이 철거되거나 흙막이 공사가 시작되는 즉시 관할 구청·시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신축 건물의 층별 평면도·단면도·배치도를 확보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한계 층수에 도달하기 전에 신속히 보전처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일조권·지반침하 피해 입증 상담 전 점검표

법률 상담을 앞두고 아래 네 가지 항목의 자료와 현장 기록을 미리 정리해 오시면, 현재 공정률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있는지와 본안 손해배상 청구로의 전환 시점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자료 관련 법령 근거
신축 건물 공정률 및 도면 현재 현장이 지하 굴착(터파기) 단계인지, 지상 몇 층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지 날짜별 현장 사진 촬영 및 관할 지자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건축허가 도면(배치도·단면도·입면도) 확보 여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일조량 감소 정도 신축 도면 기준 동지일(12월 21일 또는 22일경) 오전 8시~오후 4시 총 일조시간 및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일조시간의 착공 전후 변화 폭 분석 자료 민법 제214조, 건축법 제61조 제1항
지반·건물 안전조치 및 균열 기록 인접 굴착면 흙막이 가시설 설치 상태, 지하수 유출 여부, 착공 전후 내 건물 외벽·내벽·바닥 균열 진행 사진(날짜·자 눈금 포함) 및 기울기 계측 기록 민법 제241조, 건축법 제41조 제1항
소음·진동·분진 측정 기록 거주지 거실 창호 기준 소음·진동 측정치, 관할 지자체 환경과 민원 신고 및 행정처분 내역, 현장 방음벽·방진막 설치 상태 사진 민법 제217조 제1항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일조권·지반침하 피해 입증,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관할 구청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도 중지시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61조 등 공법상 높이 제한·이격거리 기준은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도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민법 제214조 또는 제217조에 근거하여 공사 중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신축 건물 골조가 이미 다 올라갔는데 지금 가처분을 신청해도 되나요?

문제 되는 층수의 골조와 외벽 공사가 이미 끝났다면 지금 공사를 멈추더라도 가려진 일조권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가처분을 신청하기보다, 일조·조망·사생활 침해로 인한 부동산 시가 하락분과 건물 균열 보수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안 손해배상 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Q. 일조권소송(본안)과 공사중지가처분은 동시에 제기해야 하나요?

가처분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임시 보전처분이지만 꼭 같은 날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골조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 시급할 때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서를 먼저 접수해 심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어서 일조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공사장 소음과 먼지만으로도 공사를 완전히 멈출 수 있나요?

단순한 소음·진동·분진 피해만으로는 건축 공사 전체를 중단시키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까다롭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217조 제1항), 소음·진동 등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Q. 가처분으로 공사를 멈추면 한참 짓고 있는 건물 전체 공사가 다 중단되나요?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는 범위로 한정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조권 침해가 7층 이상부터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면 1층부터 6층까지의 공사는 허용하되 ‘7층 이상 부분에 대한 골조 및 일체의 신축 공사를 중지한다’는 식으로 침해 층수를 특정하여 공사 중지를 명하게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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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