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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치권 신고나 가장임차인 개입으로 경매 공정성을 해쳤을 때 문제 되는 경매방해죄 변호사 상담

경매 절차에 허위 권리가 개입했다면 매각물건명세서 반영 여부와 채권 발생 증빙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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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경매에서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유찰되지 않았는데도 허위 권리신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나요?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3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어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와 내역 제공 의무가 신설되는 등 부동산 점유 및 계약 관계의 투명성을 확인하는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S01).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는 실제 배당 수령이나 낙찰가 하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매의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허위 유치권이나 가장임차인 신고 내역이 집행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입찰희망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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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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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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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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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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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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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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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5조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해한 자는 형법 제31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법정형의 상한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입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3).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행위 태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허위 유치권 신고입니다.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꾸며내어 집행법원에 권리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부풀려 신고하고 목적물을 점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매수인이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입찰희망자들에게 인수 부담에 관한 착오를 일으키는 위계 행위로 평가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둘째는 가장임차인을 내세운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채무자나 소유자와 통모하여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소액임차인 또는 선순위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른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이러한 행위는 낙찰 후 매수인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지 여부나 배당 가능 금액에 대한 입찰자들의 계산을 왜곡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셋째는 위력의 행사나 입찰자 간 담합입니다. 경매 목적물 현장에 물리적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용역을 동원해 집행관의 현황조사(민사집행법 제85조)나 입찰희망자의 현장 확인을 막아서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또한 입찰참가자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특정인을 낙찰자로 내정하거나 입찰 가격을 조작하는 담합 행위 역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므로 형법 제31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고소 진행과 수사 대응 절차

집행법원의 경매 기록 열람과 권리신고 내역 확보는 형사 고소와 피의자 방어 모두에서 첫 번째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4,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S05).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 혹은 매수인이 허위 권리신고자를 고소하고자 할 때는 집행법원에 제출된 권리신고서, 배당요구신청서(민사집행법 제88조),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민사집행법 제85조), 그리고 법원이 작성해 비치한 매각물건명세서(민사집행법 제105조) 사본을 먼저 수집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4). 수사기관은 신고된 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원인과 금융거래 내역,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 점유 개시 시점 및 점유 유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권리신고 당시 해당 채권과 점유 권원이 적법하게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을 초기 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권 신고자라면 도급계약 체결 경위, 자재 구매 영수증, 하도급 대금 지급 계좌 내역, 현장 작업 일지 및 시공 전후 사진 등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의 실체를 소명해야 합니다. 임차권 신고자라면 임대차보증금의 실제 계좌 이체 내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내역 등을 통해 가장임차인이 아님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상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나 배당이의의 소에서 제출되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가 형사 사건 기록과 모순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선후 관계와 주장 내용을 정합성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차·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및 국회 심사 현황

경매 목적물이 상가건물이나 주택인 경우 임차인의 관리비 납부 내역, 계약 조건에 관한 서면 교부 여부, 사업 주체의 자금 집행 기준 등은 점유 및 채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초 자료와 맞물려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의 개정·시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S01).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083호 (공포 2025-11-11) 2026-05-12 (시행 중) 해당 없음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22154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323호 (공포 2026-02-03) 2026-08-04 (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22188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902호 (공포 2026-09-08) 2027-03-09 (일부 시행 중 · 나머지 시행 예정)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부동산 관련 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이와 함께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 안 제76조)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주택임대차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S01).

공정 침해 여부를 가르는 판단 기준

매각물건명세서(민사집행법 제105조)에 허위 권리신고 내용이 기재되어 일반 입찰희망자들에게 공시되었는지 여부는 경매의 공정 침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4,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S05).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를 결과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 침해범이 아니라 공정한 자유경쟁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봅니다. 따라서 허위의 유치권이나 임차권 신고로 인해 실제로 경매가 유찰되거나 낙찰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해당 신고 내역을 기재하여 입찰희망자들이 매수 여부나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가 형성되었다면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반면 권리신고나 배당요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임대차 관계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선변제권 요건이나 유치권의 성립 범위에 관하여 단순한 법리 오해로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88조) 또는 권리신고를 한 경우인지, 아니면 실제 경매 참가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신고인지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위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또한 채권 원금에 지연손해금이나 부대비용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잘못 적용해 금액이 다소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나, 선순위 담보권의 규모나 목적물의 감정가에 비추어 입찰 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준이라면 경매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이 이루어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권리신고서에 첨부된 소명자료의 조작 여부, 신고 전후 채무자와의 통화 및 자금 거래 내역, 매각물건명세서의 구체적인 기재 문구 등을 종합하여 위계 해당성을 가리게 됩니다.

사건 진행 시 고려해야 할 비용과 불이익 요인

사기죄(형법 제347조) 혐의가 경매방해죄와 함께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의자가 방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무게와 사건 대응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가장임차인이나 허위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허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배당기일에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실제로 배당금을 교부받거나 배당표 확정에 이르렀다면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 외에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또는 사기미수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인 경매방해죄 단독 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아울러 경매방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향후 부동산 경매 절차 참여 자체에 직접적인 법적 제약이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에 따라, 형법 제315조 등 소정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관은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S06). 나아가 매수신청이 제한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또는 제4호가 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며, 법원은 같은 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4). 사건 진행 시에는 연루된 공범의 수, 하도급 공사 내역 및 금융계좌 추적 범위, 민사 소송 병행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과 제반 비용이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에 쟁점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배당 결과나 낙찰 여부만을 기준으로 형사 책임 유무를 단정하는 것은 피고소인 측에서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실수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목적물 감정가를 초과하여 후순위 임차인이나 채권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전혀 없었거나, 입찰자가 정상적으로 나타나 감정가 근처에서 낙찰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안이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위 권리신고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민사집행법 제105조)에 반영되어 입찰 정보로 공개된 시점에 이미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 이득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또한 수사 개시 후 뒤늦게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매각기일의 공정성이 침해된 이후라면 범죄 성립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없고 양형 참작 사유로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반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채권자나 매수인 측에서는 상대방의 유치권이나 임차권이 허위라는 심증만 앞세워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고소장부터 접수하는 실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민사집행법 제85조) 상의 점유 상태 기록,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권리 변동 내역, 임차인의 전입신고 시점과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시점의 선후 관계 등을 면밀히 대조하지 않고 막연한 추측만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계약서 보완이나 관련자 진술 맞추기 등 방어 논리를 정비할 시간만 내어주게 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4).

허위 유치권·가장임차인 경매방해죄 고소와 형사 대응 상담 전 점검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아래 네 가지 항목의 자료와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적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점검 항목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 관련 법령 근거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 반영 여부 신고된 유치권 또는 임차권 내역이 법원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입찰희망자들에게 공시되었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85조, 제105조
채권 발생 및 실질적 점유 증빙 공사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하도급 계좌 이체 내역(유치권) 또는 임대차보증금 이체 내역·전입신고일·관리비 납부 내역(임차권) 및 점유 개시 시점 형법 제315조,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금 실제 수령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아 사기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방해 행위 종료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여부 형법 제315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매수신청 제한 및 매각불허가 사유 해당성 과거 형법 제315조 등 경매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상태인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 제121조 제2호, 제4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현행 조문 기준 · 조회일 2026-10-27

허위 유치권·가장임차인 경매방해죄 고소와 형사 대응,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배당요구나 유치권 신고를 한 뒤 매각기일 후 스스로 철회했는데도 경매방해죄로 처벌받나요?

A. 허위 권리신고 내역이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민사집행법 제105조)에 기재되어 일반 입찰희망자들에게 공개되고 매각기일이 진행되었다면, 그 이후에 권리신고나 배당요구를 철회했더라도 이미 경매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여 형법 제315조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다만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비치되기 전에 철회하였거나 입찰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시정된 경우라면 구체적인 철회 시점과 경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실제로 공사를 진행해 정당한 유치권이 있는데 공사대금 액수만 조금 부풀려 신고해도 범죄가 되나요?

A. 정당한 공사대금 채권과 적법한 점유에 기한 유치권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실제 채권액을 넘어 허위의 공정이나 비용을 추가해 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매수희망자들이 낙찰 후 인수해야 할 부담액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면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반면 지연이자 산정 방식이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 법률적·회계적 해석 차이로 인해 청구 금액에 일부 차이가 발생한 수준이라면 허위 신고의 고의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사전에 낙찰 가격을 정해 담합한 경우도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A. 입찰참가자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특정인을 낙찰자로 내정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들러리 입찰을 하거나 입찰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31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대법원 판례는 담합 행위가 입찰자 상호 간의 내부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한 가격 결정 및 자유경쟁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를 기준으로 본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가장임차인이 집행법원을 속여 배당금까지 실제로 받아 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경매의 공정을 해친 행위는 형법 제315조의 경매방해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했다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배당이의 소송 제기로 인해 배당금을 실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배당요구를 통해 기망 행위에 착수했다면 사기미수죄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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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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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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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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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