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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소액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범위와 요건 변호사 상담

경매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 설정일과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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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집이나 상가에 은행 근저당권이 먼저 잡혀 있어도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나요?연립·다세대 주택 전월세 거래가 한 달 동안 전국 15,791건(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체결될 만큼 다세대·다가구 및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이하인 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마쳐야 하며, 적용되는 보증금 범위와 상한액은 임대차계약일이 아니라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시점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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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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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청구,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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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진정명의회복,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물가 변동·공사대금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등기 서류·가처분,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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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가계약금·반환 청구, 점유권 침해·가처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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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요건과 지역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출처: L01).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므로, 경매신청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상한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출처: L0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는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 및 군지역 제외)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그 밖의 지역으로 권역을 나누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해당 권역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이하에 해당할 때에만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액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출처: L01). 또한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출처: L02).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기준과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가건물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출처: L03).

주택과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외에 월 단위의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과 월차임 환산액을 합산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판단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2항).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적용 여부는 이와 별도로 시행령 제6조가 정한 금액 기준에 따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이라면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여 환산보증금을 산출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는 소액임차인의 환산보증금 범위를, 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상한을 각각 ① 서울특별시, ②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③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군지역 제외)·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④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제1항의 우선변제 상한액은 환산보증금이 아닌 실제 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그 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 3,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000만 원까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상가건물 역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주택 유형별 전월세 거래와 계약 현황

단일 월(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61,921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15,79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 27,914건과 월세 34,007건으로 구성되며, 연립·다세대는 전세 5,407건과 월세 10,38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갱신 계약은 아파트 23,512건(갱신요구권 사용 8,551건), 연립·다세대 3,411건(갱신요구권 사용 1,0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유형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또는 갱신을 통해 보증금이 변동되었는지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순위와 소액임차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별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택 유형 지역 구분 전체 계약(건) 전세(건) 월세(건) 신규 계약(건) 갱신 계약(건) 갱신요구권 사용(건)
아파트 전국 61,921 27,914 34,007 37,465 23,512 8,551
아파트 서울특별시 14,857 6,685 8,172 7,297 7,316 3,055
아파트 경기도 22,169 10,770 11,399 12,321 9,606 3,457
연립·다세대 전국 15,791 5,407 10,384 12,283 3,411 1,050
연립·다세대 서울특별시 8,557 3,256 5,301 5,850 2,668 793
연립·다세대 경기도 4,236 1,429 2,807 3,656 557 212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시군구 252곳 시도 합산) · 조회일 2026-10-27

경매 통지 수령부터 배당기일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며(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임차인은 이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해지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법원에 알려진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등에게 이를 고지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제88조 제1항, 출처: L05). 이 결정 및 공고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이루어지며, 집행관은 법원의 명에 따라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등 현황을 조사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제3항, 제85조 제1항, 출처: L05).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 시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상가건물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대항요건과 보증금 액수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출처: L05).

이후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법원은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므로(민사집행법 제149조 제1항),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여 배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의 후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임차인은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제3항).

담보물권 설정일 기준 적용과 비용·변수 요인은 무엇인가요?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여부와 금액을 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기준은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3254호 등) 제2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된 소액보증금 기준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지만, 해당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임차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저당권·근저당권·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임차인이 2026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구)상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과거 시점이라면, 2026년 기준이 아니라 그 담보물권 설정 당시 시행되던 소액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한도액을 기준으로 배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구분등기되지 않은 상가건물처럼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액임차인이 거주·영업하는 경우에도 변수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하나의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부동산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안분배당)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기입되어 있었거나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보증금으로 단기 계약을 맺은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가 '소액임차인 보호 제도를 악용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실제 보증금 이체 내역, 입주 후 공과금·관리비 납부 내역, 실거주 및 영업 사실 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소송 대응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령 개정 사항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며,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 의무화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안번호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시행 상태 바뀌는 조문 바뀌는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083호 2026-05-12 시행 중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임차인이 배당 과정에서 자주 겪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첫째,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거나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배당해 줄 것이라 믿고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는 실수입니다.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선순위 전세권자 등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 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는 법원이 결정·공고하며, 종기가 도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기 공고는 법원게시판 게시 또는 인터넷 공고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해당 경매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배당요구 종기가 되기 전에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나가거나 주민등록(또는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는 실수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경매신청 등기 전뿐만 아니라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 중일 때 불가피하게 퇴거해야 한다면, 이사를 나가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출처: L01).

셋째, 임차권등기가 이미 경료된 주택이나 상가에 새로 입주하면서 최우선변제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이나 상가건물(일부분인 경우 해당 부분으로 한정)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하여 소액임차인 기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이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시점의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이하였더라도, 이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합산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소액임차인 자격을 잃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과 경매 배당요구 절차 상담 전 점검표

경매 개시 통지서를 수령했거나 임대차 목적물에 압류·경매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인했다면,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사항 관련 법령 근거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기재된 가장 빠른 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의 접수일자와 그 당시 시행령상 소액보증금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4조
대항요건 구비 및 유지 여부 경매신청 등기일 이전에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상가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는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 중인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4조
상가 환산보증금 산정 상가건물의 경우 보증금 + (월 단위 차임액 × 100) 합산액이 담보물권 설정 당시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 이하인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6조
선행 임차권등기 유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입주 전 해당 목적물에 이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항
배당요구 종기 및 서류 접수 집행법원이 공고한 배당요구 종기일 날짜 확인 및 기한 내 권리신고·배당요구신청서 제출 여부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기준과 경매 배당요구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보증금이 지역 기준보다 500만 원 많은데 일부라도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는 보증금(상가는 환산보증금) 총액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 임차인만 최우선변제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일반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출처: L01).

Q. 상가 월세가 있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외에 월 단위의 차임이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은 월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환산보증금'으로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를 계산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 출처: L03). 다만 이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경매에서 우선변제받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이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지급한 순수 보증금 중 일정액(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상한액 이내)입니다.

Q. 2026년에 계약했는데 왜 옛날 소액보증금 기준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에서 시행령 개정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권자가 대출 실행 당시에 예상했던 담보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 체결일이 최근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최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한도표를 적용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체결일이 최근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최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한도표를 적용하며, 이는 담보권자가 대출 실행 당시에 예상했던 담보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에서 시행령 개정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배당요구 신청을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및 제84조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소액임차인이 배당을 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Q. 배당요구 신청만 해두면 배당기일 전에 이사를 가도 괜찮나요?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경매신청 등기 전부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우에도 경매신청 등기 전부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5항, 출처: L01).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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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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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