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고양 명도소송 및 상가 부동산 분쟁 관할 법원과 보증금 기준 변호사 상담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및 파주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기준과 지역별 상가임대차 보호 구간 안내
- 고양시(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와 파주시 소재 부동산 인도(명도) 청구나 임대차 분쟁은 부동산 소재지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아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전면 적용되는 기준 보증금액은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가 6억9천만원 이하, 인접한 파주시가 5억4천만원 이하로 같은 지원 관할 안에서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 소장 접수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본안 대응, 권리금 및 원상복구 정산까지 서울 강남 사무소와의 전화·화상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와 파주시의 상가 명도 및 임대차 분쟁은 어디에 소장을 내고 어떤 보증금 기준을 적용받나요?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에서 3개월간(2026년 7~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는 합산 63건(일산동구 38건, 일산서구 25건)이며, 이 권역과 덕양구·파주시 소재 부동산 인도 및 임대차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관할합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목적물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 고양시·파주시에 해당하는 경우 환산보증금 상한은 각각 6억9천만원 이하·5억4천만원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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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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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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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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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고양시(일산)·파주시 부동산 소송의 토지관할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기 서북부 권역인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와 파주시 일대에서 상가나 주택의 점유를 돌려받기 위한 건물 인도(명도) 청구, 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사건을 심리할 법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보통재판적)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상대방의 현 주소지 법원뿐만 아니라 분쟁 목적물인 상가나 주택이 자리한 지역의 관할 법원을 선택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및 법원 웹사이트 관할구역 안내에 따르면,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물론, 덕양구 전역의 부동산 사건 역시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에 속합니다. 또한 고양시 북쪽으로 맞닿아 있는 파주시 소재 부동산 분쟁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담당합니다. 경기 북부 사건이라고 해서 의정부시에 있는 본원으로 소장을 잘못 접수하면 관할 이송 절차로 인해 초기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목적물 소재지가 고양시나 파주시라면 처음부터 고양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특정하여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갈리는 고양시와 파주시의 상가 보증금 구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함께 관할하는 고양시와 파주시는 법원 관할구역은 같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 보증금액(환산보증금)과 최우선변제 보호 구간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에 따라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가립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고양시(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의 법 적용 기준 보증금액은 6억9천만원 이하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또한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법 제14조 제1항)의 경우,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및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5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대상이 되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1천900만원 이하입니다(건물가액의 2분의 1 한도,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 구비 필요).
반면 같은 고양지원 관할이라도 파주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별도로 열거한 지역에 해당하여, 법 적용 기준 보증금액이 5억4천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나아가 최우선변제 기준을 정한 시행령 제6조 제3호(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에는 파주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주시 소재 상가는 같은 조 제4호의 ‘그 밖의 지역’ 구간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만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시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9천만원을 넘거나 파주시에서 5억4천만원을 넘는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이 열거한 규정(제3조 대항력,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계약갱신요구권,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차임증감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1조의2, 제19조)만 적용됩니다. 특히 기간 만료 전 통지가 없을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법정 묵시적 갱신 규정(제10조 제4항)은 이 초과 구간 적용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기준 금액을 넘는 상가에서 기간 만료와 명도를 다툴 때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 요건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공공데이터로 본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오피스텔 전월세 신고 현황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에서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얼마나 체결되고 있는지는 공공데이터 실거래 신고 통계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 고양시 일산동구의 오피스텔 전월세 전체 신고 건수는 30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거래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월 단위의 차임이 있는 월세 계약이 236건, 보증금만 있는 전세가 67건이었습니다.
같은 2026년 9월 계약분 기준으로 고양시 일산서구의 오피스텔 전월세 전체 신고 건수는 98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월세가 56건, 전세가 42건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사무실 등 업무용과 주거용이 섞여 있어 모든 계약이 상가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수치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서 이 달 신고된 임대차 계약의 규모와 월세·전세 구성을 보여주는 참고 수치입니다.
명도 본안 소송 전 보전처분과 권리금·원상복구 등 연계 쟁점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과 목적물의 환산보증금 구간을 확인했다면, 분쟁 당사자의 입장에 맞추어 단계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본안 소송과 함께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를 통해 현상을 고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집행 이후 본안 재판에서 해지나 갱신거절의 적법성을 다투는 구체적인 과정은 상가 명도소송 대응 안내 및 명도소송 절차 전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을 통해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는 명도 강제집행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퇴거 요구를 받은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 건물주의 부당한 간섭으로 신규 임차인 주선이 무산되었다면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나 별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하며, 퇴거 시 내부 인테리어 철거 범위와 보증금 공제를 둘러싼 다툼은 상가 원상복구 범위·비용 분쟁 기준에 따라 입점 당시 자료와 특약을 대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측 사건 수행 범위와 비대면 상담 안내
고양지원 관할 사건에서도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는 상가·주택을 인도받아야 하는 임대인(소유자) 측의 명도 청구 사건과, 부당한 해지 통고에 맞서 영업 기간을 방어하거나 보증금·권리금을 정산받아야 하는 임차인(세입자) 측 사건을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사무실은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양시(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및 파주시 지역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사건은 방문 없이도 전화·화상 등 비대면 상담과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서면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대응합니다. 계약서와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내역을 준비하여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법적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표
| 시·구·군 | 관할 법원·지원 | 시·군법원 | 법원·지원 주소 | 시·군법원 주소 |
|---|---|---|---|---|
| 고양시 일산동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 해당 없음 |
| 고양시 일산서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 해당 없음 |
| 고양시 덕양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 해당 없음 |
| 파주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파주시법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0 (와동동) |
관할·주소 출처: 의정부지방법원 웹사이트 고양지원 「관할구역」·「찾아오시는길」·「파주시 법원」 안내 · 2026-10-24 조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시·군법원 관할구역)
공공 통계표
일산 상가 매매 실거래(2026년 7~9월)
| 구분 | 3개월 거래(건) | 그중 일괄 신고(건) | 근린생활시설(건) | 판매시설(건) | 근생 집합(호실) ㎡당 중위가격(만원) | 근생 일반(건물) ㎡당 중위가격(만원) |
|---|---|---|---|---|---|---|
| 일산 전체(일산동구·일산서구) | 63 | 0 | 39 | 7 | 259 (표본 26건) | 358 (표본 12건) |
| 일산동구 | 38 | 0 | 21 | 2 | 259 | 표본 부족 |
| 일산서구 | 25 | 0 | 18 | 5 | 260 | 표본 부족 |
| (참고) 고양시 덕양구 | 91 | 41 | 75 | 2 | 339 (표본 31건) | 453 (표본 8건) |
일산동구(38건)와 일산서구(25건)를 합친 3개월 거래 63건은 일괄 신고가 0건이었고, 근린생활시설 39건의 ㎡당 중위가격은 집합 259만원(표본 26건)·일반 358만원(표본 12건)으로 구별 집합 중위값도 일산동구 259만원·일산서구 260만원으로 비슷했습니다. 덕양구는 같은 고양시 안에서도 3개월 거래 91건(일괄 41건·근린생활시설 75건)에 근린생활시설 ㎡당 중위가격이 집합 339만원(표본 31건)·일반 453만원(표본 8건)으로 일산 두 구보다 거래량과 중위값이 모두 높았습니다.
주: 2026-10-23 조회 기준(9월 계약분은 그 뒤 신고가 더 들어올 수 있음) · 해제 거래 제외 · 일괄 신고(같은 날 같은 지번 3건 이상, 호실별 금액 불명)와 지분 거래는 건수에만 넣고 ㎡당 가격(거래금액 ÷ 건물면적의 중위값)에서 제외 · 표본이 전체 행 5건·구 행 10건 미만이면 「표본 부족」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2026년 7~9월 계약분 · 2026-10-23 조회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상업·업무용 매매 용도별 분포와 경기도 전월세 현황
고양시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2026년 7~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를 건축물 용도별로 세분화하면, 일산동구 38건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14건, 업무시설 8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7건, 기타 5건, 판매시설 2건, 교육연구시설 2건으로 구성되었고 거래금액 구간은 최저 150만원부터 최고 54억4,240만원(544,240만원)까지였습니다. 같은 기간 일산서구 25건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12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6건, 판매시설 5건, 교육연구시설 1건, 업무시설 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거래금액은 최저 950만원부터 최고 22억1,000만원(221,000만원) 사이였습니다. 한편 고양시가 속한 경기도 전체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는 22,169건(전세 10,770건, 월세 11,399건)이며, 이 가운데 갱신 계약은 9,606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은 3,45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구분 | 전체 건수(건) | 세부 유형 및 용도별 분포(건) | 금액 구간 또는 갱신 현황 |
|---|---|---|---|
| 고양시 일산동구 상업·업무용 매매 (2026년 7~9월) | 38 | 제2종근린생활 14 · 업무 8 · 제1종근린생활 7 · 기타 5 · 교육연구 2 · 판매 2 | 최저 150만원 ~ 최고 544,240만원 |
| 고양시 일산서구 상업·업무용 매매 (2026년 7~9월) | 25 | 제2종근린생활 12 · 제1종근린생활 6 · 판매 5 · 교육연구 1 · 업무 1 | 최저 950만원 ~ 최고 221,000만원 |
|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2026년 9월) | 22,169 | 전세(월세 0) 10,770 · 월세 11,399 | 신규 12,321건 · 갱신 9,606건(갱신요구권 사용 3,457건) |
| 전국 아파트 전월세 (2026년 9월) | 61,921 | 전세(월세 0) 27,914 · 월세 34,007 | 신규 37,465건 · 갱신 23,512건(갱신요구권 사용 8,551건) |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2026년 7~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조회일 2026-10-27 /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전국 및 경기도,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조회일 2026-10-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 관련 개정·시행 현황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관련하여 공포·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과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 관련 법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령명(의안번호) | 공포 법률 번호(처리 상태) | 시행일(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13249) | 법률 제21083호 (공포 2025-11-11) | 2026-05-12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국회 요지 기준) |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 | 부동산 소재지가 고양시(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또는 파주시인지 확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관할 특정 | 민사소송법 제2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환산보증금 계산 및 지역 구간 대조 | 보증금 + (월 차임 × 100) 합산액이 고양시 6억9천만원 이하, 파주시 5억4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 초과 보증금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여부 |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법상 법정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상 통지 기한 및 민법 규정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 제10조 제4항 |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 | 경매·공매 시 대항요건 구비 시점과 지역별 소액보증금 구간(고양시 5천500만원 이하 중 1천900만원 / 파주시 3천만원 이하 중 1천만원)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 |
| 현재 점유자 및 보전처분 필요성 |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본안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준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상 특정(실무 확인) |
고양시(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 및 파주시 소재 상가·주택의 명도소송이나 보증금·권리금 분쟁을 앞두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출금 내역, 통지 자료를 갖추어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화상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관할 법원 절차와 사안별 대응 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에 있는 상가 명도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고양지원 중 어디에 접수해야 합니까?
A1. 민사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고양시(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입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더라도 부동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의정부 본원이 아닌 고양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Q2. 일산 상가와 파주 상가는 같은 고양지원 관할인데 상가임대차법 기준 보증금액도 같습니까?
A2. 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를 포함한 고양시와 파주시는 둘 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이지만, 상가 기준 보증금액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환산보증금 6억9천만원 이하까지 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반면 파주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환산보증금 5억4천만원 이하까지 전면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 대상 역시 고양시는 5천500만원 이하(일정액 1천900만원), 파주시는 그 밖의 지역 구간인 3천만원 이하(일정액 1천만원)로 구분됩니다.
Q3. 일산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9천만원을 넘는 상가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 건물주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자동으로 연장됩니까?
A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법 제10조 제4항(법정 묵시적 갱신)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6억9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양시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약정과 민법상 묵시적 갱신 요건에 따라 연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A3. 환산보증금이 6억9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양시 상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서 약정과 민법상 묵시적 갱신 요건에 따라 연장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법 제10조 제4항(법정 묵시적 갱신)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Q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판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A4. 소송 소요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몇 가지 절차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해지 사유나 권리금·원상회복 항변을 적극적으로 다투는지 여부, 감정평가나 현장검증 신청 유무, 그리고 해당 재판부의 기일 지정 일정에 따라 전체 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Q5. 파주시 상가나 덕양구 상가도 일산동구 장백로에 있는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나요?
A5. 고양시 3개 구(일산동구·일산서구·덕양구)와 파주시는 모두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관할 구역입니다. 파주시 금바위로 40(와동동)에는 고양지원 소속 파주시법원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고양시에는 시·군법원이 없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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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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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