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과 임대차분쟁, 소장 접수 전에 먼저 묶어두어야 할 권리와 증거 변호사 상담
임대차나 매매·소유권 다툼이 생겼다면, 보전처분 요건과 해지 통지 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부동산소송은 임대차보증금이나 매매대금 같은 금전 지급을 구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및 목적물 인도를 법원에 청구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점유를 넘기면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청구권의 성질에 맞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사전 보전처분과 해지 통지 도달 증명을 선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부동산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대방이 부동산 명의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점유자를 바꾸면 판결문만으로는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전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소유권이나 인도 청구권은 같은 법 제300조에 따른 가처분으로 현상을 묶어두는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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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진정명의회복,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물가 변동·공사대금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등기 서류·가처분,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가계약금·반환 청구, 점유권 침해·가처분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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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부동산소송의 청구 유형과 임대차분쟁 관련 법령
금전 지급을 구하는지, 등기 이전이나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지에 따라 부동산소송의 청구 취지와 사전 보전처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매매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지연손해금처럼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은 금전 청구 소송에 해당하고, 매매·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구하는 사건은 등기 소송으로 분류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된 뒤에도 상대방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인도(명도) 소송은 목적물의 점유 자체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임대차분쟁은 민법의 임대차 일반 규정보다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기준이 주택과 상가건물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목적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먼저 대조해야 적용 법령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건물 명도, 분양계약 해제,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공유물분할 등 개별 분쟁의 세부 요건은 전담센터 내 각 주제 영역에서 별도로 다루며, 여기서는 민사 본안소송 전반의 공통 절차와 임대차소송의 핵심 기준을 중점적으로 짚어봅니다.
부동산·임대차 및 민사 분쟁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분쟁 대상 부동산의 유형과 계약 시점에 따라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포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둔 부동산·민사 관련 주요 법률 개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공포 법률 번호) | 공포일 | 시행일 및 시행 상태(부칙 단서 포함)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 2025-11-11 | 2026-05-12(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 2215413 | 주택법(법률 제21323호) | 2026-02-03 | 2026-08-04(시행 중 ·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 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2218858 | 주택법(법률 제21902호) | 2026-09-08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 2203266 | 민법(법률 제20432호) | 2024-09-20 | 2025-01-31(시행 중 ·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2216589 | 민법(법률 제21454호) | 2026-03-17 | 2026-03-17(시행 중)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위 공포 법률 외에도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 안 제76조)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보전처분·본안 판결·강제집행까지의 절차
계약 해제나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 상대방에게 도달시켰는지 증명 자료를 남기는 것에서 소송 준비가 시작됩니다. 임대차 관련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도달 시)에 발생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우체국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통해 발송 시점과 도달 여부를 객관적 기록으로 확보해 두어야 본안에서 통지 시점을 둘러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지 절차를 마쳤거나 상대방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청구권의 성질에 맞춰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처럼 금전 채권을 보전하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를 신청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나 인도 청구권처럼 특정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보전하려면 같은 법 제300조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본안소송에 들어갑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답변서와 준비서면 공방, 증거신청(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신청 등), 변론기일 심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패소 당사자가 판결문에 적힌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채권은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도 청구권은 집행관을 통한 부동산 인도 집행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권리를 실현합니다.
임대차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계약 해지·갱신거절 기준
적법한 해지 통지나 갱신거절 통지가 법정 기한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임대차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단순히 두세 번 입금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연속하여 밀리지 않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누적 연체액이 일반 건물 임대차는 2기의 차임액(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의 차임액(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기준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임대차를 종료하려 할 때는 법이 정한 통지 기간을 지켜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해야 하며, 상가건물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에 따라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차임 연체 산정 과정에서 관리비와 차임이 혼재되어 입금된 경우 어느 항목부터 충당되었는지에 따라 연체 차임 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차임과 관리비 약정 구조 및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 유형별 청구권 제척기간·소멸시효 및 법정 신청 기한 대조
임대차의 갱신거절 통지 기한 외에도 부동산 분쟁은 청구권의 성질에 따라 법이 정한 권리 행사 기한이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권리는 법정 기한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며, 집합건물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처럼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기한 도과 여부를 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이 기한을 넘기면 인도명령을 이용할 수 없어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소가 산정과 감정 여부에 따른 소송 비용·기간 요인
청구 금액이나 목적 부동산의 가액(소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초기 소송 비용이 결정됩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청구 원금 자체가 소가가 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나 인도 소송은 목적물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 등에 법정 산정 비율을 곱해 소가를 계산합니다.
심리 기간과 추가 비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법원 감정 절차의 포함 여부입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단순 연체 차임 청구 사건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좌 이체 내역 등 서증 위주로 심리가 진행되어 쟁점이 비교적 간명합니다. 반면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비용 산정, 누수·균열 등 목적물 하자 보수비,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인접 토지와의 경계 침범 면적 확인 등이 쟁점으로 추가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 절차가 진행되면 신청인이 수백만 원 안팎의 감정료를 법원에 예납해야 하고, 감정인 지정부터 현장 조사, 감정서 회신 및 감정보완 촉탁까지 수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청구 금액 대비 감정 비용의 경제적 실익이 있는지, 사적 견적서나 객관적 거래 자료로 입증을 갈음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장 접수 전후로 자주 발생하는 대응 실수
월세가 밀렸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임의로 단전·단수 조치를 하거나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고 내부 집기를 반출하면, 건조물침입이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본안 협상력까지 잃기 쉽습니다. 법원의 집행권원 없이 실력으로 점유를 회수하려는 시도는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므로, 법이 정한 적법한 보전처분과 인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와 전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은 그 시점에 소멸하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는 소송 도중 피고가 제3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넘겨 집행 불능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장 집행을 통해 고시문이 부착되면, 채무자가 이후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본안 접수 전 가처분 집행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송 유형별 핵심 쟁점과 보전처분·본안 대응 절차 상담 전 점검표
소장 접수나 답변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와 일자를 미리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법령 |
|---|---|---|
| 차임 연체 해지 요건 | 해지 통지 도달 시점 기준 누적 연체액이 일반 건물 임대차는 2기분,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분 이상인지 여부 |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
| 갱신거절 통지 도달 | 법정 통지 기간(주택 만료 6개월~2개월 전, 상가 6개월~1개월 전) 내에 문자·내용증명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사전 보전처분 선택 | 금전 청구(가압류)인지 특정 부동산의 등기·인도 청구(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인지 구분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
| 대항력 유지 상태 | 퇴거·전출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부동산 등기부 기입 완료 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
| 상가 관리비 내역 확인 | 약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상가임대차에서 관리비 부과 내역 요청 및 수령 여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부동산소송 유형별 핵심 쟁점과 보전처분·본안 대응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월세가 밀렸는데 바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A.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연체 총액이 2기(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지체를 넘어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해당 연체액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과 충당 순서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해지나 이행 최고(催告)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 부본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아 법원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송달시킴으로써 의사표시 도달을 갈음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반송 경위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A. 소장 부본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아 법원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송달시킴으로써 의사표시 도달을 갈음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반송 경위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수취를 거부하거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면 해지나 이행 최고(催告)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가압류와 가처분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처럼 금전을 받을 권리를 보전할 때는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신청하고, 소유권이전등기나 부동산 인도처럼 특정 물건에 관한 청구권을 보전할 때는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을 신청합니다.
Q. 보증금이나 대금 청구 전 부동산가압류 결정이나 지급명령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전환됩니까?
Q. 임대차계약 만료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나요?
A. 주택 임대인은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상가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한과 거절 사유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상가 임대인이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올리고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차임 증액 상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과다 청구한 정황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채무부존재 여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과 납부 내역을 지참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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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