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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고로 보증금·매매대금 피해를 입었을 때 공인중개사와 공제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 변호사 상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입증부터 중개보조원 사고 책임, 공제금·보증보험금 청구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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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나 신탁원부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잃었는데, 중개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A.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법률 제21083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등 임대차 거래에서 확인·고지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법령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3249).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추가)의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보증기관에서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해 청구해야 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실제 권리관계의 불일치를 대조해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A.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추가)의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보증기관에서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해 청구해야 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실제 권리관계의 불일치를 대조해 소송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법률 제21083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등 임대차 거래에서 확인·고지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법령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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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청구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진정명의회복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등기 서류·가처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주택 임대차·갱신요구 거절, 가계약금·반환 청구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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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실제 권리관계의 불일치 점검

권리 분쟁이나 경매 개시로 임차보증금 또는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대조해야 할 서류는 계약 당시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제4항). 만약 매도의뢰인이나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는 보증금 회수 안전성과 직결되는 세부 설명 의무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제2호)은 물론, 주택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제3호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제10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제1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제12호)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다가구주택이나 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누락, 신탁부동산의 신탁원부 미제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거주 중인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의뢰인 소유의 다른 세대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내역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또한 대법원 판례는 신탁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탁자라는 점과 수탁자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임대차·부동산 거래 관련 국회 법률안 처리 현황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내역이나 갱신요구권·정보 제시 의무 등 거래당사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처리되었거나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시행일(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083호 공포 (2025-11-11) 2026-05-12 (시행 중) 해당 없음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 2026-03-17 (시행 중) 해당 없음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22188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902호 공포 (2026-09-08) 2027-03-09 (일부 시행 중 · 나머지 시행 예정)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부동산·민사 관련 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중개보조원·명의대여 사고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매물 현장 안내부터 계약 조건 협의, 특약 작성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이나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전담했다가 보증금 미회수나 계약금 편취 사고가 터지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중개사무소 대표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8조의4).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대법원 판례는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단순 업무 보조의 한계를 넘어 권리관계를 직접 설명하거나 계약금·보증금을 전달받는 등 객관적으로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가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중개보조원 등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중개보조원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제기관·보증보험 상대 청구 요건과 배상 한도 확인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임차보증금이나 매매대금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의 자력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공제나 보증보험을 통한 배상금 회수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증 한도 금액, 보증보험회사·공제사업자·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보증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5항).

보증기관을 상대로 공제금이나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법령이 정한 청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즉,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기관에 구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배상금이 곧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부인하거나, 보증기관이 약관상 면책 사유·보증기간 도과·과실상계 비율 등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필요시 중개보조원 포함)와 보증기관(공제사업자 또는 보증보험회사)을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및 공제금(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배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4항).

상당인과관계 입증과 과실상계 방어 준비

법원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미회수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첫째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행위와 중개의뢰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둘째로 피해자인 중개의뢰인 측의 부주의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얼마나 감경(과실상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에서 선순위 보증금에 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확인·설명해야 했던 보증금 액수와 잘못 고지된 보증금 액수의 차이, 건물 시가,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중개사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소송 과정에서 중개사와 보증기관 측은 흔히 "선순위 권리관계나 신탁원부 내용을 정확히 설명했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라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임대인의 자력 악화나 부동산 시세 하락 때문이지 중개 과실 때문이 아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의뢰인 측은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실제 합계액이나 공동담보 내역, 신탁원부상 수탁자 동의 요건 등을 정확히 고지받았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보증금·매매대금 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 전후 중개사·중개보조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주변 시세 대비 거래 조건, 특약사항 기재 경위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과실상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변론 준비도 필수적입니다.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거래계약서(개업공인중개사는 5년간 보존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시행령 제22조 제2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5년간 보존 의무), 공제증서·보증보험증서 사본, 계약 당시 제시받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신탁원부, 경매 사건의 배당표 등본(실제 미회수 손해액 확정 자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확인 가능한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중개사고)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서류 및 내용 관련 법령 근거
확인·설명서 기재 및 서명 여부 거래계약서 작성 시 교부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실제 권리관계란 기재 내용, 임대인의 자료요구 불응 기재 여부,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시행령 제21조
임대차 필수 설명 항목 누락 여부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및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 신청 안내 여부, 다가구·다세대 선순위 보증금 내역, 전입세대확인서, 임대보증금 보증, 신탁원부 제시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시행령 제21조 제1항
중개보조원 관여 및 명의·장소 제공 중개보조원의 신분 사전 고지 여부, 보조원의 직접 확인·설명 또는 계약금·보증금 수수 관여 내역, 타인에게 중개사무소를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는지 여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6호, 제15조 제2항, 제18조의4, 제30조 제2항
공제·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 한도 계약 시 교부받은 공제증서·보증보험증서 사본의 보증기관명, 보증기간, 보증 한도 금액(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2억 원 이상, 법인 4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3항·제5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실제 미회수 손해액 확정 자료 부동산 경매 사건의 배당표 등본, 임대인·매도인 상대 확정판결문, 강제집행 불능 조서 등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재산상 손해 금액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
법정 보존 서류 및 대화 기록 거래계약서(5년 보존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5년 보존 의무), 계약 전후 중개사·중개보조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녹음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중개사고),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확인·설명서에 적지 못했다고 하는데,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 제2항). 대법원 판례도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 시·종기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자료요구에 불응했다는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개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따라서 자료요구 불응 사실을 설명·기재하지 않은 채 부실한 내용을 고지하여 보증금 미회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신탁등기가 설정된 집인 줄 알고 잔금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한다는 특약을 넣었는데, 말소되지 않아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중개사 과실이 인정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자료로 「신탁원부」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신탁된 부동산임을 설명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한 사안에서도,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수탁자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법적 의미와 효과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따라서 계약 당시 신탁원부 제시 여부와 수탁자 동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배상 청구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 대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실장(중개보조원)과 연락하며 계약을 진행했는데, 대표와 공제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2항).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나 계약 조건 조율 등 객관적으로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면서 권리관계 확인을 누락하거나 허위 설명을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그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중개보조원 본인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또한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기관을 상대로도 공제금 또는 보증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계약 체결일은 공제증서에 적힌 공제기간 안에 있었는데, 경매 배당으로 손해가 확정된 날은 공제기간이 지난 뒤입니다. 공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증 한도 금액, 보증기관 및 보증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 중개행위 당시의 공제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배당 불능 등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이 그 기간 이후인 경우, 사고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해당 공제약관이나 보증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문언과 계약 체결 경위, 손해 확정 사정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보증기간 도과를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교부받은 공제증서 사본과 적용 약관 조항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 중개사고를 낸 공인중개사가 이미 폐업 신고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이나 공제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 당시 발생한 고의·과실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탁 방식으로 보증을 설정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법령이 제한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4항).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경우 폐업 이후에도 중개 당시 유효했던 보증계약에 기해 청구할 수 있는지는 증서상 보증기간과 약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보증기관에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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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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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