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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동의 여부와 원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보증금 반환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무단 전대 해지 및 소부분 사용 다툼부터 적법 전차인의 차임 직접지급 의무·계약갱신 대위 행사와 보증금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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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건물주 동의 없이 일부 공간을 빌려썼거나, 반대로 건물주 동의를 받고 들어갔는데도 원임차인 문제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A. 전차인이 얽히는 임대차 현장에서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계약 61,921건 중 월세 계약이 34,007건,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15,791건 중 월세 계약이 10,384건으로 집계될 만큼 다채로운 점유와 차임 지급 관계가 형성됩니다(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여 제3자가 실제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29조 제2항), 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제629조), 전대의 효과(제630조), 전차인의 권리 확정(제631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29조, 제632조).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원임대차 합의 종료 시에도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며, 상가건물 전차인은 요건 충족 시 임차인을 대위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동의 유무와 종료 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630조, 제63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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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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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등기서류 미교부, 주택 임대차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월세 연체·명도,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청구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진정명의회복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등기 서류·가처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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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에 따른 해지 통지와 건물 소부분 사용 예외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임차인이 빌린 상가나 주택, 사무실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계약은 전대인(원임차인)과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 사이의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임차인이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건물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사실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임대인이 무단 전대를 이유로 원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 권리를 내세울 수 없어 건물 인도(명도) 청구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됩니다.

무단 전대 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 다툴 수 있는 법정 예외와 판례 법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제629조), 전대의 효과(제630조), 전차인의 권리 확정(제631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다만 민법 제632조는 민법 제652조가 열거한 강행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임대차계약서에 소부분 전대나 제3자 공동 사용까지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전부 또는 일부 전대 시 갱신거절)가 함께 적용되는 대상인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별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했더라도 그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점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차인은 전대차와 그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지 통지를 받은 측에서는 실제 사용 면적의 비율과 구조적 독립성, 임대인의 사전 인지나 묵시적 승낙 정황을 뒷받침할 기록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동의를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의 직접 의무와 차임 지급 대항 제한은 어디까지 적용됩니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적법하게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전문). 동시에 이러한 규정은 임대인이 원임차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원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전차인에게 직접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30조 제2항). 여기서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조항은 전차인이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후문). 이 조항은 전차인이 전대인(임차인)과 통모하여 차임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임대인의 차임 청구권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를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한정하며, 차임지급시기 이후에 지급한 차임으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차임지급시기 전에 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차임이라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 전에 이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했다면 그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전차인이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그리고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전대인과 전차인이 차임을 감액하는 등 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했더라도 그 변경이 민법 제6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를 신설한 개정 법률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차임과 관리비 지급 내역을 구분해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제19조의2).

전월세 실거래 신고 현황과 관련 법령 개정 추이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계약 형태와 갱신 현황을 보면,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61,921건(전세 27,914건, 월세 34,007건)이며 이 가운데 갱신 계약은 23,512건, 갱신요구권 사용은 8,55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같은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는 15,791건(전세 5,407건, 월세 10,384건)이고 갱신 계약은 3,411건, 갱신요구권 사용은 1,050건입니다.

구분 전체 계약 건수 전세(월세 0) 월세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전국 아파트 61,921건 27,914건 34,007건 37,465건 23,512건 8,551건
서울특별시 아파트 14,857건 6,685건 8,172건 7,297건 7,316건 3,055건
경기도 아파트 22,169건 10,770건 11,399건 12,321건 9,606건 3,457건
전국 연립다세대 15,791건 5,407건 10,384건 12,283건 3,411건 1,050건
서울특별시 연립다세대 8,557건 3,256건 5,301건 5,850건 2,668건 793건
경기도 연립다세대 4,236건 1,429건 2,807건 3,656건 557건 212건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시군구 252곳 시도 합산,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공포된 법률의 시행 상태는 아래와 같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는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의안번호 2218702)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시행일(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2026-05-12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19조, 제1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원임대차 종료 사유별 전차인의 권리 존속과 상가 계약갱신 대위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대차는 원임대차를 기초로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원임대차가 기간 만료 등으로 끝나면 전대차도 함께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과 특별법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 전차인을 보호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원임대차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고서는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8조 제1항). 전차인이 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때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때 1월, 동산은 5일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38조 제2항, 제635조 제2항). 민법 제631조와 제638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해 전차인에게 불리하게 맺은 약정은 효력이 없으나,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민법 제640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2조).

반면 원임대차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계약이 해지될 때는 전차인의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대법원 판례는 이때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 해지하는 사안(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도 동일하게 다투어지는지 여부를 개별 사실관계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상가건물 전대차관계에서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도 계약갱신 요구(제10조), 계약갱신의 특례(제10조의2), 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8),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제10조의9 중 제10조와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 차임 증감청구권(제11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제12조) 규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1항). 더 나아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만기를 앞둔 적법 전차인은 원임차인의 차임 연체 유무와 갱신요구 기한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전대차 종료 시 전대차보증금 회수 구조와 목적물 직접 인도·부속물매수청구 절차는 무엇입니까?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전차인이 직면하는 핵심 과제는 전대차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것인가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책임을 지기로 하는 별도의 3자 합의가 없는 한, 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전대차계약 당사자인 전대인(원임차인)에게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전대인이 보유한 원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보증금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며, 그 피담보채무는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판례는 전대차계약 종료와 목적물 반환 당시 전차인의 연체차임이 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 소멸하고, 이는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발생한 채무소멸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차인은 이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목적물 인도(명도)와 투입 비용 회수 절차도 임대인의 동의 유무와 계약 만료 시점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기간과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때에는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 잡아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직접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전대인에 대한 명도의무를 면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차인이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동시이행항변권으로 소유자인 임대인의 직접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점유를 넘겨주어야 할 상황이라면 전대인의 원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또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7조 제1항, 제2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적법하게 토지를 전대하고,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어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를 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4조, 제283조 제2항).

전대차 분쟁 상담 전에는 어떤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까?

전대차 분쟁은 임대인·전대인(원임차인)·전차인 세 당사자의 계약 조건과 통지 시점이 맞물려 돌아가므로, 상담에 앞서 아래 항목에 관한 서류와 기록을 준비하면 쟁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서류 및 사실관계 관련 법령
임대인의 전대 동의 유무 및 방식 원임대차계약서상 전대 허용 특약 조항, 별도 전대동의서 작성 여부, 임대인의 사전 인지·묵시적 승낙을 보여줄 문자·통화·관리비 납부 기록 민법 제629조 제1항·제2항
건물의 소부분 사용 해당 여부 전대 면적이 건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도면, 출입구·시설의 구조적·영업적 독립성, 계약서상 소부분 사용 금지 특약 유무 민법 제632조, 제65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전차인의 차임 지급 시기 및 내역 전대차계약서상 약정 차임 지급일과 실제 계좌 이체 일자 대조표, 차임 감액 등 계약 내용 변경 합의서 유무 민법 제630조 제1항·제2항
원임대차 종료 원인과 차임 연체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 해지서, 해지통고 도달 일자, 원임차인의 차임 연체(민법 2기·상가 3기)에 따른 법정 해지 통지 유무 민법 제631조, 제638조,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상가 전차인의 대위 갱신요구 기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상가 전차인이 원임차인의 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내에 발송할 내용증명 및 원임대차 최초 개시일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13조 제1항·제2항
전대차보증금 회수 및 부속물 매수 전대인의 원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 신청용 계약 자료, 임대인 동의를 얻어 설치·매수한 부속물 증빙 민법 제644조, 제647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전대차 분쟁, 무엇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Q. 임대인 동의 없이 작성한 전대차계약서의 효력과 무단 전대 시 계약 해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양도·전대 제한(제629조), 전대의 효과(제630조), 전차인의 권리 확정(제631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그러나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과 위치, 시설의 독립성에 비추어 소부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평가되거나, 원임대차계약서에 일체의 전대 및 제3자 공동 사용을 금지하는 특약이 들어가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632조).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과 실제 영업 형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건물주 동의를 받고 들어간 전차인인데, 그동안 전대인(원임차인)에게 월세를 다 냈는데도 건물주가 자기에게 다시 월세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며,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다만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을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미리 지급한 차임으로 한정하며, 차임지급시기 전에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의 차임 청구 전에 이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했다면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대차계약서에 약정된 월세 지급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전대인에게 이체한 차임이라면 그 지급 사실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약정 지급일과 계좌 이체 일자를 대조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가게를 전차했는데, 건물주와 원래 임차인이 둘이서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원임대차계약을 종료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52조). 다만 합의 종료가 아니라 원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원임대차가 종료된 구체적인 사유와 상가건물 3기 연체 해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당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민법 제640조).

Q. 상가건물 전차인인데 원래 임차인이 계약 만기가 다가와도 건물주에게 갱신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차인이 직접 연장할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원임차인의 잔여 갱신요구 기간(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임대차의 최초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해 기한 안에 서면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10조 제2항).

Q. 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전대인(원임차인)이 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보증금을 달라고 하거나 가게를 안 비워줄 수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라도 별도의 보증금 반환 인수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전차인은 계약 당사자인 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원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되어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해 건물 인도를 청구할 때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전차인은 전대인이 보유한 원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을 보전하고 본안 소송을 거쳐 추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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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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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