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김해 상가 명도소송과 부동산 분쟁 관할 법원 안내 변호사 상담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20조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의 구역 구분, 경남권 상가임대차 기준 보증금액과 소송 절차 점검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창원시에서 상가 명도소송이나 임대차 분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역적 특징은 무엇인가요?
A. 창원시 5개 구에서 3개월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거래는 성산구 86건, 의창구 38건, 마산합포구 18건, 마산회원구 11건, 진해구 8건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2026년 7~9월 계약분, ). 이처럼 상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창원시는 같은 시 안이라도 의창구·성산구·진해구(김해시 포함)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군·의령군 포함)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각각 관할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또한 창원시·김해시·함안군·의령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여 환산보증금 기준 보증금액이 3억7천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창원·김해·함안·의령 지역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목적물 주소지의 관할 법원과 환산보증금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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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안상일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공인회계사) · 윤선우 대표변호사(김앤장 출신) · 정종대 대표변호사(세종·광장 출신) · 백다은 변호사(부동산·형사법 전문) · 박정원 변호사(부동산·공사 분쟁) · 김민수 변호사(재개발·재건축 전문)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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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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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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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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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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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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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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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으로 나뉘는 창원·김해·함안·의령 관할 구역
행정구역상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와 인접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에 소재한 상가나 주택을 둘러싸고 건물 인도(명도) 청구, 보증금 반환, 권리금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장을 제출할 법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주소지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접수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특히 창원시는 내부 5개 구별로 관할 법원이 두 곳으로 갈립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르면,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반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그리고 함안군과 의령군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관할합니다(). 같은 창원시 안이라도 성산구 소재 상가 사건을 마산지원에 접수하거나 마산회원구 건물 인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 결정이 내려져 초기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상의 도로명·지번 주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액사건 등을 담당하는 시·군법원 역시 본원 소속인 창원남부시법원(진해구)·김해시법원과 마산지원 소속인 함안군법원·의령군법원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 ).
| 시·구·군 | 관할 법원·지원 | 시·군법원 | 시·군법원 관할구역 |
|---|---|---|---|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진해구 | 창원지방법원 본원 | 창원남부시법원 | 창원시 진해구 |
| 김해시 | 창원지방법원 본원 | 김해시법원 | 김해시 |
|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 함안군·의령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함안군법원·의령군법원 | 함안군법원: 함안군 / 의령군법원: 의령군 |
출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별표 7 ·
창원·김해·함안·의령 상가임대차에 적용되는 기준 보증금액 3억7천만원과 최우선변제 요건
보증금 외에 월 단위의 차임이 있는 상가 임대차계약은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환산보증금 액수를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전면 적용 여부를 가립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 ).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지역 구분에 따라 창원시(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5개 구 전역),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은 모두 제4호의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기준 보증금액은 3억7천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3억7천만원 이하인 상가 임대차에는 우선변제권, 차임 증액 상한(5%), 법정 묵시적 갱신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반대로 환산보증금이 3억7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든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 및 10년 행사 기간(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감 청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 표준계약서(제19조) 규정은 기준 금액을 넘는 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조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보증금 초과 임대차 적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창원·김해·함안·의령 지역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인 3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임차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역시 '그 밖의 지역' 기준을 따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에 따라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은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여 환산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추었을 때, 상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제7조 제1항 제4호). 한편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명시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므로, 차임과 관리비가 함께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개정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데이터 실거래 신고 내역으로 본 경상남도 전월세 계약과 창원 상가 거래 현황
경상남도 전체에서 1개월간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2,881건이며, 이 가운데 전세(월세 0원)는 1,152건, 월세는 1,72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같은 기간 경상남도의 신규 계약은 1,971건, 갱신 계약은 872건이었고, 갱신 계약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21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총 61,921건(전세 27,914건, 월세 34,007건, 신규 37,465건, 갱신 23,512건, 갱신요구권 사용 8,55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의 경우, 창원시 5개 구에서 3개월간 신고된 거래 건수를 구별로 살펴보면 성산구가 86건(최저 500만원~최고 750,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창구가 38건(최저 712만원~최고 630,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2026년 7~9월 계약분, ). 이어서 마산합포구 18건(최저 290만원~최고 125,000만원), 마산회원구 11건(최저 1,500만원~최고 98,000만원), 진해구 8건(최저 6,500만원~최고 98,000만원)이 신고되었습니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성산구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27건과 업무시설 27건이 각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창구에서는 기타 용도 14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9건, 판매시설 8건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가 건물의 매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 구비 여부와 임대인 지위 승계, 또는 계약 만료 시점의 인도 청구 및 권리금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기 변동 내역과 계약 조건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구분 | 전체 계약(건) | 전세(월세 0원, 건) | 월세(건) | 신규 계약(건) | 갱신 계약(건) | 갱신요구권 사용(건) |
|---|---|---|---|---|---|---|
| 경상남도 | 2,881 | 1,152 | 1,729 | 1,971 | 872 | 215 |
| 전국 | 61,921 | 27,914 | 34,007 | 37,465 | 23,512 | 8,551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전국 및 경상남도, 2026년 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본안·강제집행·권리금 및 원상회복 정산까지의 절차 연결
목적물 소재지에 따른 창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마산지원 관할과 환산보증금 구간을 확인했다면, 실제 분쟁 단계에 맞추어 보전처분과 본안 절차를 연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나 기간 만료 등으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본안 소장 접수와 함께 목적물의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추후 승소 판결의 집행력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지 사유와 통지 도달 여부를 입증하는 본안 재판의 구체적인 흐름은 명도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및 상가 명도소송 쟁점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인도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법원(창원 본원 또는 마산지원) 소속 집행관을 통한 명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점유를 회수하게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을 점검하여 부당한 퇴거 청구에 맞서거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고,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가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를 반소 또는 별소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3항, ). 이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 아울러 퇴거 시점의 시설물 철거 범위와 보증금 공제를 둘러싼 다툼은 민법 제654조·제615조에 따른 상가 원상복구 범위·비용 분쟁 기준에 맞추어 입점 당시 시설 현황 자료와 특약 문구를 대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 의안번호 | 법령명 | 공포일(법률 번호)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5-11-11 (법률 제21083호) | 2026-05-12 (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 22154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2-03 (법률 제21323호) | 2026-08-04 (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는 공포일인 2026-02-03부터 시행 중)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등 |
| 221885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9-08 (법률 제21902호) | 제21조제1항은 공포일(2026-09-08)부터 시행 중 · 나머지는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증액 의결 및 공사비 검증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부동산·임대차 관련 공포 법률안 ·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은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의 부합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창원·마산·김해 부동산 분쟁에 대한 비대면 법률 검토와 소송 수행
부동산 인도 청구와 상가·주택 임대차 소송은 초기 내용증명 발송부터 해지·갱신거절 통지의 적법성 검증, 현재 점유자 특정, 보증금·권리금·원상회복 정산에 이르기까지 계약 서류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다투어집니다.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임대인(소유자) 측 사건에서는 연체 차임 액수의 정확한 산정과 제3자 무단 전대 여부 확인이 중요하며, 영업권 방어나 보증금·권리금 회수를 다투는 임차인(세입자) 측 사건에서는 갱신요구 기한 준수와 신규 임차인 주선 자료의 문서화가 핵심이 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의 가처분 및 본안 소송 서류 접수, 기일 진행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창원시(의창·성산·진해·마산합포·마산회원구)나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현지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당사자분들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화상회의 등 비대면 상담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용증명 내역을 공유하고 사건의 법리적 대응 방향을 점검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 상가·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 현황(2026년 7~9월)
경상남도 창원시 5개 구에서 3개월간 계약·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 내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성산구 86건, 의창구 38건, 마산합포구 18건, 마산회원구 11건, 진해구 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2026년 7~9월 계약분, ).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성산구(86건)·의창구(38건)·진해구(8건)와 마산지원이 관할하는 마산합포구(18건)·마산회원구(11건) 모두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판매시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
구별·용도별 내역을 보면 성산구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27건, 업무시설 27건, 판매시설 12건, 기타 용도 9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7건, 숙박시설 3건, 교육연구시설 1건이 신고되었고, 의창구는 기타 용도 14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9건, 판매시설 8건, 제2종근린생활시설 5건, 업무시설 2건이 신고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7건, 제1종근린생활시설 6건, 판매시설 2건, 기타 용도 2건, 업무시설 1건이며, 마산회원구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5건, 제2종근린생활시설 4건, 업무시설 1건, 교육연구시설 1건, 진해구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5건, 제2종근린생활시설 2건, 업무시설 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거래 금액 구간은 마산합포구의 최저 290만원부터 성산구의 최고 750,000만원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개별 상가 분쟁 시에는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 차임을 바탕으로 환산보증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시군구 | 거래 건수(건) | 제1종근린생활(건) | 제2종근린생활(건) | 판매(건) | 업무(건) | 숙박·교육연구·기타(건) | 거래 금액 최저~최고(만원) |
|---|---|---|---|---|---|---|---|
| 창원시 성산구 | 86 | 7 | 27 | 12 | 27 | 숙박 3·교육연구 1·기타 9 | 500 ~ 750,000 |
| 창원시 의창구 | 38 | 9 | 5 | 8 | 2 | 기타 14 | 712 ~ 630,000 |
| 창원시 마산합포구 | 18 | 6 | 7 | 2 | 1 | 기타 2 | 290 ~ 125,000 |
| 창원시 마산회원구 | 11 | 5 | 4 | 0 | 1 | 교육연구 1 | 1,500 ~ 98,000 |
| 창원시 진해구 | 8 | 5 | 2 | 0 | 1 | 0 | 6,500 ~ 98,000 |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경상남도 창원시 5개 구, 2026년 7~9월 계약분(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창원·마산·김해 부동산 분쟁 상담 전 준비자료와 점검 항목
소송이나 보전처분에 앞서 아래 표의 점검 항목과 기초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관할 법원 특정과 법리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및 준비 자료 관련 법령 근거
- 목적물 소재지 관할 구분
대상 부동산이 창원시 의창·성산·진해구 및 김해시(창원 본원)에 있는지, 마산합포·마산회원구 및 함안·의령군(마산지원)에 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축물대장 주소 확인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2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
- 환산보증금 3억7천만원 초과 여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 (월 차임 × 100) 합산액이 3억7천만원 이하인지 계산하여 상가임대차법 전면 적용 대상인지, 제2조 제3항 일부 적용 대상인지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 )
- 해지·갱신거절 통지 및 연체 내역
3기 이상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통고 또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갱신요구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할 내용증명 우편물·배달증명·문자·계좌 입출금 내역 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제4항, 제10조의8 ()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
경매·공매 진행 시 환산보증금 3천만원 이하 여부 및 경매신청 등기 전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할 사업자등록증·확정일자 자료 준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 (, )
- 현재 점유자 및 내부 시설 현황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영업·점유 중인 사람이 일치하는지(무단 전대 여부), 입점 당시와 현재의 내부 시설 상태를 비교할 현장 사진·도면·원상회복 특약 문구 대조
민법 제615조, 제629조, 제654조 ()
창원·마산·김해 명도소송과 임대차 분쟁 자주 묻는 질문
Q.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상가와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가는 명도소송을 같은 법원에 내나요?
성산구 상가와 마산합포구 상가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접수할 법원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창원시 안이라도 행정구에 따라 관할이 나뉘기 때문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성산구(의창구·진해구 포함)에 위치한 부동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며,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포함)에 위치한 부동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관할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및 제20조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여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Q. 김해시에 있는 상가 건물의 인도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합니까?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김해시 소재 상가나 주택에 관한 건물 인도 본안 소송을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제기할 때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김해시 소재 상가나 주택에 관한 건물 인도 본안 소송을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제기할 때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현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김해시는 창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에 속합니다().
Q. 창원이나 김해 상가의 환산보증금이 3억7천만원을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합니까?
기준 보증금액인 3억7천만원을 넘더라도 창원시·김해시·함안군·의령군 상가 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규정이 일부 적용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원·김해 지역의 기준 보증금액은 3억7천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더라도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항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3억7천만원을 넘는 상가 임차인도 대항력(제3조),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갱신 시 차임 증감 청구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제10조의2~제10조의9),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제11조의2), 표준계약서(제19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제10조 제4항의 법정 묵시적 갱신 규정은 제2조 제3항의 적용 목록에 없으므로 기간 만료 전 통지 여부와 민법상 묵시적 갱신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Q. 창원지방법원 본원이나 마산지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판결까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소송 소요 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개별 사건의 송달 및 심리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점유자)에게 소장 부본이 지체 없이 송달되는지 여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나 권리금 손해배상·유익비 상환·원상회복 범위를 다투는지 여부, 그리고 현장검증이나 감정 절차가 필요한지에 따라 변론기일 횟수와 판결 선고 시점이 달라집니다.
Q. 진해구 상가와 함안군·의령군 상가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 중 어디로 배정되나요?
진해구는 의창구·성산구·김해시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함안군·의령군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입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아울러 소액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군법원의 경우 진해구를 관할하는 창원남부시법원과 김해시를 관할하는 김해시법원은 본원 소속이고, 함안군법원·의령군법원은 마산지원 소속으로 나뉩니다(별표 7,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미국 변호사·약사·수의사·간호사 자격을 지닌 변호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한 팀으로 일합니다. 상담실장이 먼저 사정을 듣고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엘케이파트너스인가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이끄는 법인
서울대학교에서 경제·경영학을 공부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오랜 기간 주요 사건의 실무를 맡아 온 대표변호사들이 법인을 이끕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가진 대표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복잡한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등기·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를 의뢰인 입장에서 면밀히 살핍니다.
사정을 듣는 첫 대화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살피고 함께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과 이야기만 나누다 끝나고 정작 변호사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챙깁니다.
의뢰인은 내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직접 소통하며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회계사·의사·관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과 한 팀으로 협업
삼일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및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의사·수의사·약사·간호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일한 관세사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한 팀을 이루어 복합적인 쟁점을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변호사와 7개 업무 그룹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형사법, 재개발·재건축, 의료·식품·의약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인입니다.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의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하며 사안을 살핍니다.
2012년 문을 연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
2012년 설립 이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의 방문 상담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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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창·성산·진해·마산합포·마산회원구)와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소재 상가·주택의 명도소송 및 임대차 분쟁을 앞두고 계신다면, 임대차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준비해 전화나 화상으로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의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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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전체 근거 보기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20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7조 · 민법 제615조 · 민법 제629조 · 민법 제654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20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제3항, 제3조, 제10조, 제10조의2~제10조의9, 제11조의2, 제14조 제1항, 제19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항, 제6조, 제7조
민법 제615조, 제629조, 제654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7 (2026. 3. 17. 개정본)
법원 웹사이트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 안내(2026-10-23 조회) · 법원 웹사이트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찾아오시는길 안내(2026-10-24 조회)
최초 게시: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