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후 누수·균열 등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소송 변호사 상담
매수한 부동산에 숨은 하자가 있다면, 행사 기한과 입증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 매수한 주택·상가·토지에 계약 당시 알지 못했던 누수, 균열, 폐기물 매립 등 하자가 있다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그 밖의 경우에는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현장 보존과 내용증명 발송 등 초기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매수한 집이나 건물에서 누수·균열이 발견되면 언제까지, 어떤 법령에 따라 수리비나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580조 및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사전점검 및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주택법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08-04 시행)에 따라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하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거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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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등기 서류·가처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주택 임대차·갱신요구 거절, 가계약금·반환 청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청구,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진정명의회복,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와 구제 수단
부동산을 매수한 뒤 계약 성립 당시 이미 존재했던 누수, 구조적 균열, 토지 내 폐기물 매립 등의 결함이 드러났다면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에 따라 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하자인 경우에는 보수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건물 붕괴 위험이나 건축 불가 토지처럼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다만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는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기간 6개월 준수와 절차 진행
민법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에 따라 매수인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도과 시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하자를 인지한 즉시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하자 부위를 알리고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도달시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하자 감정을 거쳐 배상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책임 성립 요건과 면책 특약의 판단 기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려면 매매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하자가 존재했어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선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무과실) 합니다. 매수 전 현장 답사에서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있었거나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하자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서에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은폐된 배관 누수나 지하 매립 폐기물까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584조에 따라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 특약이 있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주택 건설·사용검사 및 민사 법령 개정 현황
기존 건축물이나 토지의 개인 간 매매에서 발생하는 하자 분쟁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한편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단계에서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주택법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08-04 시행)을 통해 신설되어,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매매 유형이 기축 부동산의 개별 매매인지, 신축 주택의 입주 과정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초기 점검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의안번호 | 법령 및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처리 상태)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주요 내용 |
|---|---|---|---|---|
| 22154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323호(공포) | 2026-08-04(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는 2026-02-03 공포일 시행) |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등 |
| 221658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454호(공포) | 2026-03-17(시행 중) | 현행 민법 공포본 기준(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0조~제584조 현행 유지, 상속·유류분 조항 개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주택법·민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소송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하자담보책임 소송에서는 누수 원인 추적, 토지 내 폐기물 물량 산정, 적정 보수 단가 산출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건축사나 기술사에게 지급하는 감정료가 주요 비용 요인이 됩니다. 또한 신축이 아닌 구축 건물의 경우 자연 노후화로 인한 감가상각 비율과 매수인의 관리 과실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공방이 이어지므로 사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긴급한 누수로 인해 본안 소송 전에 먼저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먼저 거치게 되어 초기 절차와 비용이 추가됩니다.
하자 발견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매수인이 누수나 균열을 발견한 직후 급하게 사설 업체를 불러 임의로 전체 철거 및 보수 공사를 마쳐버리면, 추후 소송에서 하자의 원인이 계약 전부터 존재했는지 법원 감정을 통해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보수 시공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전문가 소견서, 상세한 사진·영상을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매도인과 구두나 문자메시지로만 수리비 협의를 미루다가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많으므로, 협의와 별개로 기한 내에 서면 통지 기록을 남겨두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제척기간 6개월 도과 방지 | 하자를 인지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내용증명 등으로 보수·배상 청구 의사를 도달시켰는지 확인 | 민법 제582조 |
| 계약 당시 하자 존재 입증 | 인도 후 관리 소홀이 아닌 매매계약 성립 당시부터 내재된 원인이었음을 전문가 소견으로 확보 | 민법 제580조 제1항 |
|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점검 | 현장 답사 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었는지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여부 확인 |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
| 보수 시공 전 현장 보존 | 임의 철거·보수 전 법원 감정을 대비하여 증거보전신청 또는 시공 전후 상세 촬영 진행 | 민사소송법 제375조 |
| 면책 특약의 유효성 검토 | 현 상태 매매 약정이 있더라도 구체적 하자 고지 여부 및 매도인의 은폐 사실이 있는지 검토 | 민법 제584조 |
매수한 부동산에서 누수·균열·폐기물 등 하자를 발견한 단계라면 상담에서 하자 인지 시점과 매매계약서 특약 문구, 현장 보존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계약서에 '현 상태대로 매매함'이라는 특약이 있어도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현 시설물 상태 매매 문구는 외관상 드러난 노후 상태를 인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체 내부 배관 파손처럼 매수인이 일반적인 주의로 알 수 없는 숨은 하자는 구체적 면책 합의가 없는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벽체 내부 배관 파손처럼 매수인이 일반적인 주의로 알 수 없는 숨은 하자는 구체적 면책 합의가 없는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현 시설물 상태 매매 문구는 외관상 드러난 노후 상태를 인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직후 발견된 누수나 균열에 대해 매도인에게 민법상 누수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민법 제582조의 6개월 기한은 재판 외에서 내용증명 등으로 구체적 하자를 지적하고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청구한다는 의사를 매도인에게 도달시켜도 준수됩니다. 다만 도달 시점 다툼을 막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도 집을 팔 때 누수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누수 존재를 전혀 몰랐더라도 매매 당시 하자가 있었고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누수 존재를 전혀 몰랐더라도 매매 당시 하자가 있었고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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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