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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부터 환산보증금·해지까지 짚어야 할 기준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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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는 보증금이 많아도 모두 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보증금 회수,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제2조제1항).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의 임대차에 전면 적용되나, 대항력과 10년 범위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핵심 규정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함께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제3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는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으로 전국 3,075건이며, 건물주가 바뀌어도 대항력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제3조, 제10조).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묵시적 갱신(제10조 제4항), 차임·보증금의 100분의 5 증액 상한(제1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4조)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금액 이하인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내 계약의 환산보증금부터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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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물가 변동·공사대금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등기 서류·가처분, 옥외광고물·단행가처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가계약금·반환 청구, 점유권 침해·가처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명도 판결·강제집행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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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법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적용이 배제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항).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제16조).

법 전체 조문이 모두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부 핵심 조문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환산보증금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단서, 제2항,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르면 보증금 외에 월 단위의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합산 금액이 서울특별시 9억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 지역·군지역·부산광역시 제외)·세종특별자치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일 때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100분의 5 차임 증액 상한, 법정 묵시적 갱신 규정까지 모두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6조, 제10조제4항,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4조).

반면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대항력(제3조), 10년 범위의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계약갱신의 특례(제10조의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3기 차임 연체 해지(제10조의8), 폐업에 따른 임차인의 해지권(제11조의2), 표준계약서(제19조)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월세 규모가 큰 상가라도 갱신 요구나 권리금 회수 문제에서는 이 법의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신고 현황과 대항력 점검

건물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계약 유지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국 시·도별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계약(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신고 기한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음)은 전국 총 3,07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중 경기도가 810건(제2종근린생활 316건, 제1종근린생활 234건, 판매 74건, 업무 54건, 기타 51건, 숙박 48건, 교육연구 33건), 서울특별시가 722건(제2종근린생활 235건, 판매 162건, 제1종근린생활 143건, 업무 118건, 숙박 28건, 교육연구 23건, 기타 13건), 부산광역시가 331건(숙박 129건, 제2종근린생활 96건, 제1종근린생활 48건, 판매 42건, 업무 10건, 교육연구 4건, 기타 2건)입니다.

구분(시·도) 매매 거래 건수(건) 주요 용도별 건수(건)
전국 합계 3,075 경기도 810 · 서울특별시 722 · 부산광역시 331 · 강원특별자치도 233 외
경기도 810 제2종근린생활 316 · 제1종근린생활 234 · 판매 74 · 업무 54 · 기타 51 · 숙박 48 · 교육연구 33
서울특별시 722 제2종근린생활 235 · 판매 162 · 제1종근린생활 143 · 업무 118 · 숙박 28 · 교육연구 23 · 기타 13
부산광역시 331 숙박 129 · 제2종근린생활 96 · 제1종근린생활 48 · 판매 42 · 업무 10 · 교육연구 4 · 기타 2
강원특별자치도 233 숙박 167 · 제2종근린생활 44 · 제1종근린생활 17 · 판매 3 · 기타 2
경상남도 178 제2종근린생활 79 · 제1종근린생활 52 · 기타 16 · 숙박 14 · 판매 9 · 업무 6 · 교육연구 2
경상북도 137 제1종근린생활 68 · 숙박 34 · 제2종근린생활 27 · 판매 3 · 기타 2 · 교육연구 2 · 업무 1
인천광역시 110 제2종근린생활 43 · 제1종근린생활 32 · 판매 12 · 업무 11 · 숙박 4 · 교육연구 4 · 기타 4
제주특별자치도 99 숙박 71 · 제2종근린생활 14 · 제1종근린생활 12 · 판매 1 · 업무 1
충청남도 95 제1종근린생활 34 · 제2종근린생활 32 · 숙박 18 · 기타 6 · 판매 4 · 교육연구 1
충청북도 88 제2종근린생활 33 · 제1종근린생활 26 · 숙박 17 · 업무 4 · 판매 4 · 기타 3 · 교육연구 1
전북특별자치도 83 제2종근린생활 40 · 제1종근린생활 31 · 기타 6 · 숙박 5 · 판매 1
대전광역시 66 제2종근린생활 33 · 제1종근린생활 18 · 업무 7 · 판매 5 · 숙박 2 · 기타 1
대구광역시 61 제1종근린생활 29 · 제2종근린생활 19 · 기타 4 · 숙박 3 · 판매 3 · 업무 3
세종특별자치시 33 제2종근린생활 24 · 제1종근린생활 4 · 업무 4 · 판매 1
울산광역시 29 제2종근린생활 14 · 제1종근린생활 12 · 업무 1 · 숙박 1 · 기타 1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각 0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해당 구분 신고 건 없음

출처: 국토교통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시군구 252곳 시도 집계 · 조회일 2026-10-27

상가건물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쳤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제2항). 여기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대항요건(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기준과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며,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 기간 규정은 환산보증금 이하인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제9조제2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본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제3항 본문). 이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다만 계약 만료 무렵 양측 모두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지나간 때의 효력은 환산보증금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는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이와 같이 법정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반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묵시적갱신 요건에 따라 연장 여부가 판단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임대료 인상 한도와 상가계약해지·갱신거절 분쟁 절차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인 상가임대차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이 증감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단서,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가 갱신될 때의 차임과 보증금 변경 역시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는 이 100분의 5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 시에는, 당사자가 조세·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이 경우 100분의 5 상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적정 인상 폭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제2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제3호),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제4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제5호),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제6호),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거나 안전사고 우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제7호 각 목),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8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단서). 아울러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 신설 등 개정 법령 시행 현황

차임 인상 한도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불투명하게 인상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이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한 건물 결함·노후 재건축에 따른 갱신거절 및 해지 사유와 손해배상 기준 등을 다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607)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구분 법령·의안 번호 공포·제안일 시행일 및 상태 주요 개정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제21083호 (의안 2213249) 2025-11-11 공포 2026-05-12 시행 (현행 시행 중)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제19조), 합의에 따라 관리비 납부 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제1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3249)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 조회일 2026-10-27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냉난방비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건물 전체 보험료 등 14개 항목별 금액을 명시하도록 정하되,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9조의2 규정은 2026년 5월 12일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같은 법 제2조제3항의 환산보증금 초과 적용 대상 조문 목록에는 제19조의2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내 계약의 체결·갱신 시점과 환산보증금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시 고려해야 할 비용 요인과 인접 쟁점

상가임대차 관련 소송에서 소요 기간과 절차 비용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목적물 가액,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 공제 규모, 그리고 법원 감정 절차의 진행 여부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따른 차임·보증금 증감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와 적정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료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노후·훼손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제10조제1항제7호나목)로 갱신거절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구조안전진단이나 감정이 추가되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계약이 종료되는 국면에서는 단일 쟁점만 불거지기보다 여러 법률 분쟁이 동시에 맞물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때에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제3항).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아울러 퇴거 시점의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공제 다툼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가야 할 때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환산보증금 이하 적용), 임대인의 건물인도 청구(명도소송) 등이 한꺼번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갱신이나 해지 통지를 앞둔 단계부터 권리금 회수 일정과 보증금 반환, 원상복구 범위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대응 순서를 잡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초기 대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겪는 착오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나 관리비 항목을 잘못 산입하거나 누락하여 법 적용 구간을 오판하는 일입니다. 또한 갱신요구 기한인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을 넘긴 뒤에 구두나 메신저로만 연장 의사를 밝혀 도달 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기한 내에 내용증명 우편 등 도달 일자와 내용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안전합니다.

차임 연체 기준인 '3기'의 의미를 연속 3개월 연체로만 오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3개월을 밀리지 않았더라도 계약 기간 중 띄엄띄엄 밀린 차임의 합산액이 3기분에 도달한 적이 있다면, 그 연체 이력만으로 갱신거절 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1호).

계약서에 적힌 불리한 특약 때문에 법정 권리 행사를 미리 포기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10년 갱신요구권을 미리 배제하거나 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를 제한하는 특약을 넣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문구만 보고 단념하기 전에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10년과 임대료·해지 분쟁 상담 전 점검표

상가 계약 만료나 임대료 증액, 해지 통보로 다툼이 생겼다면 아래 항목에 관한 자료와 날짜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법 적용 범위와 대응 기한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관련 조문
환산보증금 산정 보증금 + (월 차임 × 100) 합산액이 소재지 기준금액(서울 9억원 등) 이하인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계약갱신 통지 기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가 도달했는지 및 전체 10년 이내인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항
차임 연체 및 거절 사유 누적 3기 차임액 연체 이력, 무단 전대, 계약 시 고지된 철거·재건축 계획 등 존재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제10조의8
임대료 증액 한도 및 주기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100분의 5 이내인지,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났는지 여부(환산보증금 이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계약으로서 관리비 부과 내역 요청 대상인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시행령 제8조
대항력 및 우선변제 요건 상가건물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장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5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10년과 임대료·해지 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Q.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도 10년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의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과 대항력(제3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3기 차임 연체 해지(제10조의8) 규정은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보호 권리는 무엇입니까?

Q. 월세를 연속 3개월 밀리지 않아도 상가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1항제1호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연속하여 밀리지 않았더라도 누적 연체액이 해당 기준에 이르면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가능하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계약 해지는 해지 통보 당시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두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Q. 계약 만료 전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가 없을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때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반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민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을 따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Q. 계약서에 '10년 연장 요구나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적으면 유효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 배제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잠탈하는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 배제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잠탈하는 등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관리비를 올릴 때 세부 내역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26년 5월 12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항목별 금액을 생략하고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1083호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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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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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