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만기 전에 오피스텔계약해지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끝낼 때 따져야 할 요건 변호사 상담

입주 전 파기나 만기 전 이사 사정이 생겼다면, 계약 단계와 해지 권원부터 확인하세요.

1877-1498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임대차계약해지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정 해지 사유나 특약, 또는 당사자 합의를 바탕으로 임대차 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절차입니다. 입주 전 이행 착수 여부와 계약 갱신 방식, 목적물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계약금·보증금 정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Q. 오피스텔계약해지를 만기 전에 요청하면 남은 월세와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A. 전국 아파트 전월세 계약 61,921건 가운데 갱신 계약은 23,512건이고 이 중 갱신요구권 사용이 8,551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처럼 묵시적 갱신 상태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기간 중이거나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 같은 법정 해지 사유가 있다면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해도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처음 맺은 약정 기간 중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거라면 임대인과 합의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정산 범위를 조율해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부동산 분쟁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세사기 특별법·최소보장제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원상회복·보증금,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오피스텔 실제 용도에 따라 갈리는 적용 법률과 해지 요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이라도 계약 해지를 검토할 때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과 실제 사용 목적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 건물의 구조·형태, 임차인의 이용관계, 일상생활 영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용 건물로 인정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면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 해지 기준과 갱신 관련 규정도 모두 달라집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40조),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차에는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어 차임 연체액이 2기(두 번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야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두 달이나 세 달 동안 월세를 늦게 냈다는 횟수가 아니라 밀린 월세의 합계액이 2기분(민법 제640조 적용 시) 또는 3기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적용 시)에 이르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업무용 오피스텔과 상가 임대차에서는 관리비 부과를 둘러싼 갈등도 계약 유지와 해지 협의 과정에서 자주 불거집니다. 개정되어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내역 제공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면서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로 전입신고 제한 특약을 넣은 경우에도 세무상 불이익 배상 약정과 별개로 실제 용도에 따른 강행규정 적용 여부를 초기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법령명(공포 번호) 바뀌는 조문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및 시행 상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국회 요지 기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2026-05-12 시행(시행 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입주 전 파기와 전세계약금반환 다툼의 기준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사정이 바뀌어 전세계약해지나 월세 계약 파기를 해야 하는 등 임대차 등 유상계약에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민법 제567조에 의한 준용 가능성과 계약서상 별도 약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해약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567조). 임대차계약에서도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은 이미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해약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미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계약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어느 시점을 '이행의 착수'로 볼 것인가입니다. 중도금 약정이 있는 계약에서 임차인이 중도금 일부나 전부를 지급했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만 치르기로 한 계약에서 잔금 준비를 마치고 임대인에게 이행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면 이행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하거나 임대인이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565조에 따른 일방적 해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말로만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공탁하는 등 이행의 제공까지 마쳐야 해제 효력이 인정됩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가계약금만 먼저 입금한 상태에서 전세계약금반환을 요구하는 다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계약금 지급 당시 목적물과 보증금, 차임, 잔금 지급 기한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반환 범위와 기준 금액을 판단합니다. 만약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해약금의 기준이 단순히 이미 입금한 가계약금인지 아니면 원래 약정했던 전체 계약금인지에 따라 정산 액수가 크게 달라지므로 송금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중개인과의 통화 녹취를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중도해지 특약과 통지 절차

처음 정한 계약 기간이 지나 연장된 상태에서 중도 퇴거를 고민한다면 그 연장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신고분 61,921건 중 신규 계약은 37,465건, 갱신 계약은 23,512건이며, 연립다세대 전월세 신고분 15,791건 중에서는 신규 계약이 12,283건, 갱신 계약이 3,411건을 차지합니다. 갱신 계약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수는 아파트 8,551건, 연립다세대 1,05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법정 갱신요구권을 썼거나 별도 통지 없이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처음 맺은 약정 기간과는 다른 해지 규정이 작동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같은 기간에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기간 중에도 같은 조 제4항에 의해 제6조의2가 준용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 등이 없어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또는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이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3개월 전 통지에 의한 일방적 중도해지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회에는 계약 체결 시 갱신요구권과 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가 아니라 처음 맺은 약정 기간이나 당사자가 새로 합의해 재계약한 약정 기간 중이라면 당사자 일방은 원칙적으로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특약(중도해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36조에 따라 제635조의 해지통고 절차가 준용되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목적물의 파손이나 누수 등을 방치하여 임차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수선 의무 불이행(민법 제623조)이 있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625조) 같은 법정 해지 사유가 인정되어야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 전월세 계약 및 갱신 신고 현황

구분 전체 계약 건수 전세(월세 0) 월세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전국 아파트 61,921건 27,914건 34,007건 37,465건 23,512건 8,551건
전국 연립다세대 15,791건 5,407건 10,384건 12,283건 3,411건 1,050건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전국,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조회일 2026-10-27

합의해지 시 정산 항목과 소송 비용 요인

법정 해지 사유나 중도해지 특약이 없고 묵시적 갱신 상태도 아닌 약정 기간 중에 임차인의 직장 이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방을 빼야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종료하는 합의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존 계약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제안하는 중도 퇴거 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합의해지 과정에서는 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이 새 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하게 되는 중개보수를 기존 임차인이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해지를 진행할 때는 구두로만 약속하지 말고 보증금 반환 시점, 월세 및 관리비 정산 기준일, 중개보수 부담 주체,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은 합의서나 확인서를 남겨두어야 뒤따르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합의해지를 할 때는 새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중개보수 전액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원상회복 비용으로 공제하려는 금액이 통상적인 마모(자연 마모) 범위를 넘어선 임차인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잦으므로 퇴거 전 시설물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催告)한 뒤 적법하게 해지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룬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보증금 반환 지체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에 이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실비는 청구하는 보증금 액수(소가)에 연동되어 산정되며,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의 청구 금액과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주 하는 실수

오피스텔계약해지나 전세계약해지 통보를 할 때 당사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문제는 해지 의사를 전화나 구두로만 전달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3개월의 기간도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임차인이 통지 도달 사실과 도달 일자를 증명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확인 답장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통화 녹취를 확보하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배달증명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내용증명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된다면 법원을 통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도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실수는 해지 효력이 발생한 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짐을 모두 빼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이나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동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대항력(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속 존속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는 대항요건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사업자등록을 이전하면 그동안 유지해 오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여 선순위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퇴거와 전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은 그 시점에 소멸하고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대항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건 충족 이후의 구체적인 미반환 보증금 회수 절차는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오피스텔계약해지·임대차 중도해지 요건과 계약금 정산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실제 사용 용도 주민등록 전입 여부 및 실제 주거·업무 사용 실태(취사·숙박 여부, 사업자등록 유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계약 진행 단계 가계약금·계약금 지급 내역과 중도금·잔금 지급 등 이행 착수 여부 민법 제565조, 민법 제567조
계약 갱신 상태 최초 약정 기간 내인지,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연장 중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차임 연체·의무 위반 주거용 2기·업무용 3기 차임 연체 여부 또는 누수·파손 등 수선 의무 위반 여부 민법 제623조,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해지 통지 도달 증거 내용증명 우편 배달증명, 문자·메시지 수신 및 임대인의 회신 기록 민법 제1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오피스텔계약해지·임대차 중도해지 요건과 계약금 정산,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오피스텔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있으면 묵시적 갱신 후 중도해지를 못 하나요?

A. 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특약이 적혀 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잠을 자고 생활하는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설령 서면으로 체결되었더라도 무효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묵시적 갱신 후 3개월 전 통지에 의한 계약 해지(제6조의2)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추징 등 세무상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별도 약정의 효력은 구체적인 문구와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가계약금만 먼저 넣은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전세계약금반환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계약금을 송금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월세 액수, 잔금 지급일 및 입주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금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나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계약금 입금 전후에 공인중개사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내역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A. 해약금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금액이나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계약금 입금 전후에 공인중개사나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내역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송금할 당시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월세 액수, 잔금 지급일 및 입주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묵시적 갱신이 된 뒤 해지 통보를 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보수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법률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는 한, 법정 해지권을 행사해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A.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는 한, 법정 해지권을 행사해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주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은 법률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Q. 오피스텔 천장 누수가 심한데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으면 바로 임대차계약해지가 되나요?

A.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파손·하자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준을 넘어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질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지만, 사소한 파손만으로 일반적으로 즉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수나 곰팡이 등의 하자가 심각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업무를 보는 계약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리를 요청(이행 최고)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해 현장 사진과 수리 요청 기록을 먼저 남겨두어야 합니다.

A. 누수나 곰팡이 등의 하자가 심각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업무를 보는 계약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임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리를 요청(이행 최고)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해 현장 사진과 수리 요청 기록을 먼저 남겨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파손·하자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준을 넘어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질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지만, 사소한 파손만으로 일반적으로 즉시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1498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