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담장·건물 토지 경계 침범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20년 점유에 따른 등기청구권 행사·방어부터 경계복원측량 감정과 처분금지가처분까지 단계별 절차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Q. 담장이나 마당 일부가 옆 필지 경계를 넘어간 채 20년 넘게 사용해 왔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 부합 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을 명시하는 민법 제256조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이 2026년 6월 30일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일 만큼, 남의 땅을 오랜 기간 점유·사용해 온 현상과 공부상 소유권이 어긋나는 경계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만(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무단점유 사실이 증명되면 권리 주장이 막힐 수 있으므로 점유 개시 경위와 등기부 변동 내역부터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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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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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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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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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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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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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옆집 담장·처마가 넘어온 토지 경계 침범과 20년 점유취득시효 요건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농지 주변에서 신축·증축 공사를 앞두고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해 보면, 수십 년 전 축조된 옆집 담장이나 창고, 처마, 마당 일부가 지적도상 경계를 넘어와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곤 합니다.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근거로 침범한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3조, 제214조). 이에 맞서 오랜 세월 해당 토지를 자기 마당이나 밭의 일부로 알고 사용해 온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철거 소송에 대한 반소로 다투게 됩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을 정한 민법 제245조는 두 가지 시효취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부취득시효 규정도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2항). 특히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20년의 점유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등기 없이 저절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만약 부모가 점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거나 종전 소유자로부터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면서 침범 부분의 점유까지 함께 이어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점유한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99조 제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99조 제1항).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하자도 계승하므로, 전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 없이 빌려 썼거나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승계인 역시 그 하자를 그대로 안게 됩니다(민법 제199조 제2항). 따라서 분쟁 초기 단계에서 본인 고유의 점유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지, 아니면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까지 합산할지를 등기부와 매매·상속 자료를 대조해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점유 추정과 악의의 무단점유 항변을 둘러싼 입증 공방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대목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자주점유), 아니면 타인의 토지임을 전제로 빌려 쓰거나 권원 없이 썼는지(타주점유) 여부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법률상 추정으로 인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토지 소유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다른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진다고 봅니다. 즉 매매나 증여 같은 적법한 권원 없이 남의 땅임을 뻔히 알면서 침범해 들어간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밝혀지면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20년이 지났더라도 시효취득이 부정됩니다.
반대로 대법원 판례는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점유 개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승패를 가릅니다. 토지 소유자 측에서는 과거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이나 사용료 지급 내역, 점유 면적과 경위 등을 제시해 무단점유나 타주점유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점유자 측에서는 당시 매매계약서와 인접 필지와의 지형적 일체성, 담장 설치 시점 등을 통해 경계 착오에 따른 점유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민법 및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발의 현황
점유취득시효 및 토지 부합·재산권 변동과 관련하여 제22대 국회에서 처리되었거나 계류 중인 민법 등 주요 법률안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는 민법 제256조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처리 상태 | 공포 번호 · 시행일 | 부칙 단서 시행 | 주요 내용 |
|---|---|---|---|---|---|
| 220326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시행 중) | 법률 제20432호 · 2025-01-31 시행 |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 221658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시행 중) | 법률 제21454호 · 2026-03-17 시행 | 해당 없음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가액반환 규정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시행 중) | 법률 제21083호 · 2026-05-12 시행 | 해당 없음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 제공 의무 신설 |
| 22154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시행 중) | 법률 제21323호 · 2026-08-04 시행 |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221885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포 (일부 시행 중 · 일부 시행 예정) | 법률 제21902호 · 2027-03-09 시행 예정 |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설립인가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사업비 증액 의결 및 공사비 검증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주택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 2026년 6월 23일 발의)은 2026년 9월 8일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밖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소유자 변동(제3자 처분)에 따른 시효 주장 제한과 처분금지가처분
20년의 점유 기간이 이미 채워졌더라도 점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거나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권리관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고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점유 개시 시점보다 뒤의 시점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늦추어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시효취득 주장이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로써 점유 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다시 20년의 점유 기간이 경과했다면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입니다. 나아가 원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등기를 넘겨주었고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협의 도중이나 소송 진행 중에 토지 소유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는 점유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측량 다툼을 본격화하기 전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새 소유자라면, 본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와 상대방의 점유 개시 시점을 비교하여 시효 완성 후의 제3취득자 지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법원 측량감정을 통한 침범 면적 특정과 소송 전후 챙겨야 할 자료
토지 경계 침범 및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법원에서 다툴 때에는 한 필지의 토지 중 정확히 어느 위치, 몇 제곱미터(㎡)가 침범되었거나 점유되었는지를 도면상으로 특정해야 판결의 강제집행과 분필등기가 가능합니다.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지적측량에 해당하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당사자가 소송 제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둔 경계복원측량성과도는 침범 현황을 파악하고 소장을 접수할 때 기초 소명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판결문 주문에 첨부할 정확한 감정도면과 선분 연결점 좌표를 확정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측량감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 감정인의 측량감정서가 제출되면 그 도면상의 점들을 연결한 부분과 면적에 맞추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취지 또는 건물·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취지를 변경·특정하게 됩니다.
상담과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분쟁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폐쇄등기부 포함),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및 임야도를 발급받아 최초 점유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 이력과 공부상 면적을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20년 이상의 점유 계속과 점유 개시 당시의 사정을 증명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연도별 항공사진, 과거 매매계약서와 대금 영수증, 재산세 납부 내역, 건축허가·증축 기록, 인근에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초기에 옆 땅 소유자로부터 경계 침범 항의를 받았다고 하여 법리 검토 없이 철거 각서를 써 주거나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동안 유지되던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거나 이미 완성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서면 작성이나 합의 전에 먼저 법적 유불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토지 경계 분쟁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 및 준비 자료 | 관련 법령 근거 |
|---|---|---|
| 점유 기간 및 점유 승계 합산 | 본인의 점유 기간이 20년 이상인지, 또는 피상속인·종전 매도인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되는지 여부 (연도별 항공사진·건축물대장 확인) | 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9조 제1항·제2항 |
| 자주점유 추정 유지 및 번복 사유 | 매매계약서·경계 착오 경위 등 소유의 의사로 볼 자료가 있는지, 반대로 무단점유·임대차계약·사용료 지급 등 타주점유 증거가 있는지 여부 | 민법 제197조 제1항 |
| 등기부상 소유자 변동 시점 대조 | 점유 개시 후 20년이 완성된 뒤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 소유자 변동 시점부터 다시 20년(2차 시효)이 지났는지 여부 |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필요성 | 본안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중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여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가 막힐 위험이 있는지 여부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 침범 위치·면적 특정 및 측량감정 | 지적도상 경계를 넘어선 담장·처마·건물·경작지의 위치와 면적을 경계복원측량 및 법원 측량감정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민법 제213조·제21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제2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35조 |
점유취득시효·토지 경계 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부모님이 쓰시던 마당과 밭을 물려받아 쓰고 있는데, 부모님이 점유한 기간도 20년에 합산할 수 있나요?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점유한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상속인이나 종전 매도인이 점유한 기간을 합쳐 20년의 시효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245조 제1항). 다만 민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그 하자도 계승하므로, 만약 전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였다면 승계인 역시 자주점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옆집 땅인 줄 모르고 내 땅인 줄 착각해서 담장을 치고 20년 넘게 썼는데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할 때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해 왔다면, 그 인접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만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했다는 점이 상대방에 의해 증명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으므로, 당시 매수 경위와 지형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할 때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해 왔다면, 그 인접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만한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했다는 점이 상대방에 의해 증명되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질 수 있으므로, 당시 매수 경위와 지형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20년 넘게 점유해 왔는데 최근에 옆 땅 주인이 바뀌면서 새 주인이 담장을 철거하라고 요구합니다.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나요?
점유 개시 시점부터 20년이 완성된 시점과 토지 소유자가 바뀐 시점의 선후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시효 완성 당시의 새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미 20년의 시효가 완성된 뒤에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다시 20년의 점유 기간이 경과했다면 2차 취득시효 완성을 다툴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상 접수일자를 정확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Q. 내 땅을 침범한 옆집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내려는데, 미리 해 둔 경계복원측량 결과만으로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 발급받은 경계복원측량성과도는 침범 사실을 파악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기초 증거로 유용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건물·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하거나 특정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때에는 판결문 주문에 첨부할 정확한 감정도면이 필요하므로, 소송 절차 안에서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측량감정을 다시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건물·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하거나 특정 면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때에는 판결문 주문에 첨부할 정확한 감정도면이 필요하므로, 소송 절차 안에서 민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측량감정을 다시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해 발급받은 경계복원측량성과도는 침범 사실을 파악하고 소장을 작성하는 기초 증거로 유용합니다.
Q.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나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 만료만으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가처분 없이 본안소송만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토지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승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후에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없이 본안소송만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 토지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승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장 접수 전후에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점유 만료만으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의 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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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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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