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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및 권리 보전 절차 변호사 상담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된다면, 해지 통지와 대항력부터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 퇴거가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점유를 이전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판결문이 확보된 이후에도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및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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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임대차 계약 갱신이나 종료를 앞두고 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 중 갱신 계약은 한 달간 전국에서 총 26,923건(아파트 23,512건, 연립다세대 3,411건) 신고되었으며, 이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9,601건(아파트 8,551건, 연립다세대 1,05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조회일 2026-10-27).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만료일에 맞춰 퇴거하려면 법정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점유를 유지하는 동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가 이루어져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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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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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요건과 갱신거절 통지 법령 기준

민법 제618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 유형별 전월세 거래 및 갱신 계약 신고 현황

전월세 계약 형태와 갱신 여부는 향후 계약 종료 시점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전국에서 한 달간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 61,921건 중 전세는 27,914건, 월세는 34,007건이며, 신규 계약 37,465건 외에 기존 계약을 연장한 갱신 계약은 23,512건(갱신요구권 사용 8,551건 포함)으로 나타났습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전국 15,791건(전세 5,407건, 월세 10,384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 갱신 계약은 3,411건,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은 1,05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한편 주택임대차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구분 전체 계약 건수 전세(월세 0) 월세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아파트(전국) 61,921건 27,914건 34,007건 37,465건 23,512건 8,551건
아파트(서울특별시) 14,857건 6,685건 8,172건 7,297건 7,316건 3,055건
아파트(경기도) 22,169건 10,770건 11,399건 12,321건 9,606건 3,457건
연립다세대(전국) 15,791건 5,407건 10,384건 12,283건 3,411건 1,050건
연립다세대(서울특별시) 8,557건 3,256건 5,301건 5,850건 2,668건 793건
연립다세대(경기도) 4,236건 1,429건 2,807건 3,656건 557건 212건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시군구 252곳 시도 집계, 계약 후 30일 신고 기한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음) · 조회일 2026-10-27

전세보증금반환 지체 시 내용증명부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의 단계별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하여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전된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상황별 계약 해지 기한 및 효력 발생 기준

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법적 기한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간 만료에 따른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만료일에 즉시 종료되며,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면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는 주택의 경우 2기분, 상가의 경우 3기분 연체 시 해지 통고가 도달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연체된 차임은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시행 현황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및 정산 과정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부과 기준과 내역 공개 의무를 규정한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법령명(공포 번호) 바뀌는 조문 주요 개정 내용 공포일 · 시행일 시행 상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 안 제19조, 안 제19조의2(국회 요지 기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5-12 시행 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49) · 조회일 2026-10-27

소송 비용 산정 및 소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증금 반환 절차의 비용과 기간은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반환을 청구하는 보증금 원금 규모(소가)에 비례하여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와 송달료, 집행 비용이 산정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소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특별송달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늘어납니다. 셋째, 판결 선고 후 임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입하면 매각 및 배당기일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됩니다.

퇴거 및 인도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주택의 점유를 비워주는 편이 안전한데, 퇴거 시 비밀번호 인계나 공실 사진 전송 등 목적물 인도 사실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지하지 않아 지연이자 기산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갱신거절 통지 도달 여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했는지 증명할 자료(내용증명·문자·녹취)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대항력 및 확정일자 유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공백 없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임차권등기명령 경료 확인 이사 및 전출신고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주택임차권 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목적물 인도 및 공과금 정산 지연이자 기산점 입증을 위해 퇴거 시 비밀번호 인계, 공과금 정산 내역 및 공실 사진을 임대인에게 통지 민법 제536조, 제618조
선순위 권리 및 체납 세금 파악 강제경매 진행에 대비하여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차계약 만료 전후로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단계라면 상담에서 갱신거절 통지 도달 증빙과 등기부상 권리관계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속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데 기다려야 하나요?

A.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 및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일 뿐 후속 임차인 입주 여부와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신규 세입자 확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 집을 비우지 않고 거주하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거주 중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점유를 이전하고 퇴거 사실을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들어간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시 청구취지에 포함하거나 별도 비용 청구 절차를 통해 회수합니다.

Q.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기관 이행청구와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까?

A. 보증보험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함께 진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별도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의 이행 요건에 임차권등기 경료가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지연손해금을 회수해야 할 때는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반환 청구소송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Q.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손해금(반환 이자)과 목적물 보수비 정산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A.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인도의 이행제공을 한 때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민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다만 거주 중 발생한 목적물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보수비나 연체 차임·관리비가 있다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제 범위와 지연이자 기산 기준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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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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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