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부도나 대금 미지급에 대비해 하도급계약서부터 발주자 직접청구까지 챙기는 법 변호사 상담
하도급대금 지급이 밀렸다면, 계약서 특약과 발주자 직접청구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건설 하도급 분쟁은 원사업자(원도급사)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부당감액 및 미지급 등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법률적 다툼을 뜻합니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금지급보증서 청구와 발주자 직접청구권 등 법정 대금 보전 절차를 통해 미지급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를 시작했는데 원도급사가 하도급계약서 교부를 미루거나 대금을 깎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수급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원사업자는 위탁 내용과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처음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1조로 금지됩니다.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구두 지시로 진행한 작업 내역과 단가 협의 자료부터 확보해 서면 발급을 요청하고 대금 보전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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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월세 연체·건물인도 소송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누수 피해·공작물 책임, 등기 서류·가처분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주택 임대차·갱신요구 거절, 가계약금·반환 청구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갱신요구 거절·대항력, 천장 누수·하자담보책임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청구, 인테리어 공사·하자 감정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진정명의회복, 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착공 전 하도급계약서 발급 의무와 부당 특약의 효력
현장 일정이 급하다는 이유로 구두 지시만 받고 인력과 장비부터 투입했다가 정산 단계에서 공사 범위와 단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는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위탁 내용,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요건과 방법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지시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약 조항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비용이나 산업재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거나, 설계변경과 작업 물량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약정을 넣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 특약은 금지됩니다. 다만, 2025. 10. 2. 이후 계약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의4 제3항에 따라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그 이전에 계약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 특약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종전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현장 여건 변화나 원사업자의 지시로 당초 도면에 없던 공정이 추가되었다면, 계약서상 총액 고정 특약이 있더라도 지시 경위와 투입 물량 증빙을 바탕으로 추가 공사비 청구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착공 이후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공사 물량과 자재비가 늘어났을 때의 대금 조정 절차도 계약 단계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납품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 완성에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 및 조정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되므로 원도급 계약의 변경 유무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감액과 대금 미지급 시 대금지급보증 활용 절차
시공을 마친 뒤 원사업자가 자재비 하락이나 발주자의 정산 지연을 핑계로 처음 약정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깎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원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제13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으로 결제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행위 역시 법령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금 미지급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은 계약 체결 초기 단계부터 지급보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의 부도나 결제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면, 수급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기간과 약관상 보증사고 요건을 확인하여 보증기관에 직접 보증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증서 교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시정조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 요건으로도 연결됩니다.
주택건설 및 공동주택 시공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공동주택 신축이나 주택조합 사업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위 발주자의 사업비 검증이나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제도를 규정한 주택법 개정 사항도 공사비 정산 일정과 맞물려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증액 시 의결 요건과 공사비 검증을 신설한 법률 제21902호 및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를 다룬 법률 제21323호가 공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 안 제76조)은 2026년 6월 23일 제안되어 2026년 9월 8일 소관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처리일) |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 시행 상태 및 부칙 단서 | 바뀌는 조문 및 주요 내용 |
|---|---|---|---|---|---|
| 22154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323호(공포 2026-02-03) | 2026-08-04 | 시행 중(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 2026-02-03 시행 — 시행 중) | 안 제18조, 안 제46조, 안 제49조, 안 제57조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
| 221885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902호(공포 2026-09-08) | 2027-03-09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공포일 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1조의3, 제12조의2, 제14조의2 외 4개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13, 2218858) · 조회일 2026-10-27
발주자 직접청구권 성립 기준과 두 법률의 차이
자금난에 빠진 원사업자를 대신해 수급사업자가 상위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바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발주자 직접청구권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에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미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이와 유사하나 적용 범위와 요건에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경우 두 법률의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서 어느 법률을 근거로 삼을지에 따라 성립 요건과 법적 효과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 등 법정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이러한 기업 규모 제한 없이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계 전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의 규모 요건을 먼저 대조하여 적용 법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3자 간 직불 합의를 진행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명백하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므로 합의서 문구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직접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에게 지급 의무가 생겼을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어느 시점과 범위에서 소멸하는지를 두고도 법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성검사와 직불 요청 통지의 선후 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직접청구 및 공사대금 소송의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발주자나 원사업자를 상대로 직접청구 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기성고 확정 여부와 제3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압류 경합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준공검사를 마치고 원사업자로부터 기성 확인서나 세금계산서 발행 승인을 받아 둔 상태라면 미지급 대금 액수 자체는 다툼이 적어 절차가 비교적 단순해집니다. 반면 시공 도중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설계변경·추가공사 물량에 대해 원사업자와 서면 합의를 남기지 않았다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시공된 부분의 비율과 비용을 산정하는 기성고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감정 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발주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에서는 발주자에게 남아 있는 미지급 원도급 대금의 규모가 실제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정을 들어 수급사업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집행했다면, 우선권 있는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어 채권 경합 시점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대금 미지급 초기 대응에서 자주 하는 실수
결제 지연이 시작되었는데도 현장 소장이나 원사업자 실무자의 구두 약속만 믿고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통지를 미루는 것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발주자의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로 보며, 그 도달 시점 이전에 제3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가 먼저 송달되었다면 그 집행 보전된 범위 내에서는 직접청구권으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2회분 이상 미지급이나 지급보증 불이행 등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발주자에게 도달 시점을 명확히 남기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촉만 반복하다가 보증 청구 기회와 직불 요청 시기를 모두 놓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보증서 발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도과했는지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거나 시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장 공정 변경이나 추가 작업 지시를 구두로만 전달받고 작업일보, 자재 반입 내역, 감리단이나 현장대리인의 서명이 담긴 확인서를 남겨두지 않으면 향후 소송에서 추가 시공 물량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일 단위로 현장 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건설 하도급계약서 검토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분쟁 상담 전 점검표
하도급대금 회수 전략과 발주자 직접청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려면 계약 체결 단계의 서류부터 현장 기성 증빙, 발주자 통지 내역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표의 항목을 미리 챙겨 오시면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가압류 경합 관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서류 및 사실관계 | 관련 법령 근거 |
|---|---|---|
| 서면 발급 및 부당 특약 | 착공 전 하도급계약서 교부 여부, 설계변경·물가변동 조정 조항, 추가공사비 배제나 민원·산재 전가 등 부당 특약 문구 유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4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
| 대금지급보증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보증기간 만료일 및 보증 면제 사유 해당 여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
| 발주자 직접청구 요건 | 원사업자 파산·회생·지급정지 여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내역, 3자 간 직불 합의서 작성 유무, 발주자 앞 내용증명 도달 일자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
| 기성 및 추가공사 증빙 | 현장대리인·감리 서명이 포함된 작업일보, 기성검사원, 세금계산서, 설계변경 지시서 및 단가 협의 문자·이메일 기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 |
건설 하도급계약서 검토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Q. 하도급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하고 시공했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위반에 해당하지만, 서면이 없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하도급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위탁 내용과 대금을 적은 서면으로 계약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작업일보와 자재 납품서, 세금계산서, 현장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위탁 사실과 시공 물량을 입증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 구성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계약서에 추가공사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원사업자의 지시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거나 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하며, 2025. 10. 2. 이후 계약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의4 제3항에 따라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당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그 이전에 계약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부당 특약에 해당하더라도 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종전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공정 변경인지와 원사업자의 지시 경위, 특약 문구의 구체적 효력 범위는 계약서 원문을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원도급사가 대금을 안 주면 발주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대금 지급이 하루이틀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곧바로 청구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파산·지급정지, 하도급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 대금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 직접지급 합의 등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에게 남아 있는 미지급 기성금 규모와 제3채권자의 가압류 경합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원도급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A.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요청 시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직접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원도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직접 지급 요청 통지를 검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청구나 보증으로 회수하지 못한 잔액은 회생절차 내 채권신고 기한에 맞추어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부동산 PF 대출이나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이 밀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구조화 금융이나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발사업에서는 사업비 인출과 집행이 대출약정서 및 사업약정서상 자금관리 절차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므로, 발주자 및 신탁사의 지위와 자금 집행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이나 대주단 약정에서 공사대금 지급 보류 사유가 발생했는지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신탁사 자금집행 절차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하도급대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신탁원부와 대리사무계약서상 기성금 인출 요건 및 발주자 직접청구 행사의 실익은 관련 계약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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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