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전화 카톡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블로그 유튜브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전담센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자격 배제와 분양전환가격 산정 분쟁 대응 변호사 상담

우선 분양전환 무주택·거주 요건 다툼부터 감정평가 이의신청, 초과 납부 분양대금 반환 청구까지

1877-1498 전화상담 카카오 상담

내 상황에 필요한 자료 보기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5년·10년 임대기간을 채우고 우선 분양전환을 앞두었는데, 부적격 통보나 예상보다 높은 분양전환가격 안내문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A. 기존 임대차를 이어가는 아파트 갱신 계약은 한 달간 전국에서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61,921건 가운데 23,512건에 이릅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임대아파트에서는 거주 중인 단지가 공공주택 특별법 대상인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경과규정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 후 6개월(10년 임대는 12개월)의 계약 기한이 지나 제3자에게 매각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검토하고, 감정평가금액을 다툰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30초 상황 진단0%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부동산 분쟁임대차보증금 반환 · 전세사기 특별법·최소보장제
전화·카톡 비대면 접수24시간 온라인 신청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

단지 유형에 따라 갈리는 적용 법령과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

임대의무기간 5년이나 10년이 끝나갈 무렵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예상보다 높은 분양전환가격 안내문을 받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단지가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인지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이 적용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건설한 경우라도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같은 조가 적용됩니다(부칙(2020. 12. 22.) 제6조 제1항, S01).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우선 분양전환 규정이 적용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공포,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 시행) 시행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지었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등은 종전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 등은 제외).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분양전환이 끝나지 않은 이러한 주택에도 같은 법 제50조의3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조문 속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의3 제2항 전단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후로 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 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3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서는 해당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 조항과 시행 시기를 먼저 확인한 뒤,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우선순위·절차·효력 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첫째는 입주한 뒤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둘째는 입주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 후부터 계속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입니다(나목). 셋째는 같은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아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입니다(다목). 넷째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시점에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라목). 다섯째는 분양전환 당시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마목).

한편 공동주택 건설과 임대차 제도 전반에 관하여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의 시행 현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하고 쪽방 공공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 중이며,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신고·설립인가 요건 강화와 공사비 검증 신설 등을 담은 개정안은 일부 조문이 먼저 시행되었고 나머지 조문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아울러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법령명 주요 개정 내용 국회 처리 상태 시행일 및 시행 상태
주택법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공포 제57조제2항제7호: 2026-02-03 공포일 시행(시행 중) · 그 밖의 조문: 2026-08-04 시행(시행 중)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공포 제21조제1항: 2026-09-08 공포일 시행(시행 중) · 그 밖의 조문: 2027-03-09 시행 예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주택법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계속 거주·무주택 판단 다툼과 부적격 통보 시 가처분·본안 대응

우선 분양전환 적격 심사 과정에서는 주민등록표상 일시적인 전출입 이력이나 세대원의 단기 주택 보유를 이유로 임대사업자가 자격을 부인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를 합쳐 한 달간 신고된 전국 전월세 계약 77,712건 가운데 갱신 계약이 26,923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 9,601건으로 집계됩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이처럼 임대차계약을 거듭 갱신하며 장기간 거주하는 세대일수록 과거 수년간의 실거주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전국 주택 유형별 전월세 계약 및 갱신 현황 (2026년 9월 계약분)

주택 유형 전체 계약 건수 전세(월세 0) 월세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아파트 61,921건 27,914건 34,007건 37,465건 23,512건 8,551건
연립다세대 15,791건 5,407건 10,384건 12,283건 3,411건 1,050건
합계 77,712건 33,321건 44,391건 49,748건 26,923건 9,601건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전국 시군구 252곳,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신고 기한 안의 늦은 신고는 빠질 수 있음) · 조회일 2026-10-27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1항). 만약 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거주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1조의2 제2항). 시행규칙이 정한 추가 확인 자료는 관리비 고지서, 전화사용료·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가스검침기록,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그리고 그 밖에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시행규칙 제41조의2 제2항 제1호~제6호). 직장 발령이나 병원 치료 등으로 주민등록이 잠시 옮겨졌더라도 실제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을 이 목록의 객관적 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거나 통보받은 임차인이 위 기간 안에 계약을 맺지 않으면, 사업자는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금액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부적격 통보를 받고 자격을 다투는 사이에 사업자가 해당 세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주면 사후에 권리를 회복하기가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제3자 매각을 먼저 막아 두고, 매매계약 체결 의사표시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전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단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분양전환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봅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과 감정평가 이의신청 절차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된 뒤에도 분양전환가격이 적정하게 매겨졌는지를 두고 단지 단위의 집단 분쟁이 이어지곤 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는 일반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별표 7로 정하고,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표 7의2, 분납임대주택은 별표 8의 기준을 따르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대의무기간 10년 단지는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삼고, 5년 단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거주 중인 단지에 어느 별표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실시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5항 본문). 이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만약 통보된 감정평가 결과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졌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당초 평가를 맡았던 감정평가법인은 재평가에서 배제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6항). 이의신청 기한이 통보일로부터 30일로 짧고 임차인 과반수 동의나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감정평가서 세부 내역을 신속히 확보해 비교표준지 선정이나 보정률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정기준을 넘긴 분양대금의 반환 청구와 분양전환승인 다툼

임대의무기간 5년 단지나 종전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단지에서는 분양전환가격의 한 축을 이루는 건설원가, 즉 건축비와 택지비가 법령상 기준대로 계산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며, 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부 무효의 법리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상 산정기준에서 말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는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선납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액을 빼고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하는지도 대법원 판례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실제 투입 비용보다 높은 표준건축비 상한액을 그대로 건축비로 반영했거나 택지대금 선납할인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분양전환가격을 매겼다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뒤라 하더라도 법령상 정당한 산정기준을 초과한 차액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기한을 넘기면 제3자 매각 위험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우선 분양계약을 맺어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한편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승인 처분을 내린 단지라면,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그 분양전환승인 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미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분양전환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제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상담 전 점검표

분양전환 자격 배제나 가격 산정 다툼을 준비할 때는 아래 표의 점검 항목과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면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로부터 받은 통보 문서는 수령일자가 드러나는 봉투나 문자메시지 기록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확인해야 할 세부 내용 및 준비 자료 관련 법령 근거
단지 유형과 적용 법령 공공주택사업자 건설 단지인지,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과규정 적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인지, 일반 민간임대주택인지 확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사업계획승인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부칙(법률 제17734호) 제6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부칙(법률 제13499호) 제6조 제2항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 일반 무주택 계속 거주(가목), 상속·판결·혼인 취득 주택 처분(나목), 임차권 양수(다목), 선착순 입주(라목), 85㎡ 초과(마목) 중 해당 유형 및 세대원 주택 처분 등기사항증명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마목
실거주 증명 자료 주민등록표 등본·초본(과거 주소 변동 전체), 관리비 고지서, 전화·케이블TV·인터넷 요금 납부확인서, 가스검침기록,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 재학증명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1항·제2항
계약 체결 기한과 보전처분 적격 통보 후 6개월(10년 임대는 12개월) 경과 여부, 부적격 통보서 수령일 및 제3자 매각 방지를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감정평가 이의신청 요건 감정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여부, 임차인 과반수 동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여부, 감정평가서 사본 확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4항~제6항
초과 분양대금 반환 및 행정소송 적용 별표(별표 7·7의2·8) 확인, 택지공급계약서·취득세 과세표준 자료(정보공개청구), 분양전환승인 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2항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이것이 궁금합니다

Q.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민간 건설사가 지은 임대아파트도 우선 분양전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경과규정 대상 단지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했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임대주택 등은 종전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6조 제2항). 또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이 주택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도 적용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제6조 제1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사업계획승인 내역을 통해 단지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기간 중 상속이나 결혼으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거나 선착순으로 입주한 경우에도 자격이 박탈되나요?

취득 경위와 처분 시점, 입주 방식에 따라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한 뒤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입주 후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라면 우선 분양전환 대상에 포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또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임차인은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시점에 입주 당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춥니다(같은 호 라목).

Q. 통보받은 감정평가금액이 주변 시세나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 다시 평가받을 수 있나요?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졌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임차인 측에서 신청할 때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 또는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가 주체가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5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당초 평가를 맡았던 감정평가법인은 재평가에서 배제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6항).

Q. 분양전환가격이 법정 산정기준보다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 먼저 분양계약을 맺고 대금을 낸 뒤에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한 법령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고, 그 기준 금액을 넘어선 분양전환가격으로 맺은 분양계약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한 단지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계약 기한(6개월 또는 12개월)을 넘기면 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므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제4항),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실제 투입 건축비나 택지비 선납할인액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정당 가격과의 차액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한(6개월 또는 12개월)을 넘기면 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므로(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2항, 제4항),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실제 투입 건축비나 택지비 선납할인액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정당 가격과의 차액을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정한 법령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고, 그 기준 금액을 넘어선 분양전환가격으로 맺은 분양계약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을 거쳐 분양전환한 단지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Q. 임대사업자로부터 우선 분양전환 부적격 통보와 함께 퇴거 요구를 받았는데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적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임대사업자가 해당 세대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버리면, 추후 소송에서 적격 판정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넘겨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매각과 등기 이전에 따른 집행 불능·현상 변경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1항), 등본만으로 거주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리비 고지서, 통신·인터넷 납부확인서, 가스검침기록,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 재학증명서 등 보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기 위하여 거주 확인 서류와 함께 무주택 요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매매계약 체결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전화 상담1877-1498 · 24시간 접수
팩스02-565-9887
이메일info@lkpartner.co.kr
카카오카카오채널 상담 · 24시간 접수
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