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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방의 매각·담보 설정을 묶는 절차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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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매매 잔금을 치렀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미루고 제3자에게 팔려고 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유류분 부족액 반환 방식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한 민법 개정(법률 제21454호, 의안번호 2216589, 2026-03-17 시행)과 같이 청구권의 성질이 금전 지급인지 특정 부동산 자체의 등기 이전·말소인지에 따라 보전처분의 종류가 갈립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청구권처럼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거나 되찾을 권리가 있다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부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가처분 기입등기가 완료된 뒤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제3자는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권리 취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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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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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나 상속·명의신탁 분쟁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거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그사이 등기부상 명의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동산 자체를 인도받거나 등기를 이전받기 어렵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등기부상 처분행위를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절차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3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법적 근거와 가압류와의 차이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처럼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동결하는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와 달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부동산 자체의 권리 변동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따라서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금·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대금반환청구권처럼 돈을 받을 권리만으로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를 선택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제1항). 한편 임대차 종료나 무단점유를 이유로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때 세입자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절차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부상 양도·담보 설정을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구별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 기준

법원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상의 주장 및 소명 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두 요건은 독립적으로 심리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가처분 신청에서 청구채권과 가처분의 이유는 증명보다 낮은 단계인 소명(疎明)의 방법으로 밝히며(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 제2항), 소명은 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을 상태에 이르게 하는 절차로서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급박한 경우이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와 서증만으로 심리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1항). 따라서 매매계약서, 잔금 또는 중도금 이체 내역, 계약 해제나 명의신탁 해지 통지 내용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당사자 간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록 등 권리 발생 원인과 상대방이 제3자에게 매각·담보 설정을 시도하는 정황을 첫 신청서에 빠짐없이 첨부해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 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피보전권리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염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과 피보전권리 법리 변화

상속·유류분이나 부동산 권리관계를 둘러싼 법령이 개정되면 당사자가 본안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성질도 함께 달라집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유류분 부족액 반환 규정을 정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4호, 의안번호 2216589, 2026-03-17 시행)은 유류분 부족액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금전채권인 가액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물반환에 따른 지분 이전등기청구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중 어느 보전처분이 적법한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제1항). 또한 국회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과 유언 방식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292) 등이 계류 중이며,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의안명(대상 법령) 공포 법률 번호(처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부칙 단서 시행 주요 개정 내용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법) 법률 제20432호 (공포 2024-09-20)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법) 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 2026-03-17 (시행 중) 해당 없음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공포 2025-11-11) 2026-05-12 (시행 중) 해당 없음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22154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법률 제21323호 (공포 2026-02-03) 2026-08-04 (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및 쪽방 공공주택 분양가상한제 제외
22188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공포 2026-09-08) 2027-03-09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토지 80% 확보)·설립인가(소유권 15% 포함 80%)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민법·주택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의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관할법원 접수부터 등기부 기입촉탁까지의 절차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하거나 이를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 목적물인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의 요지와 보전의 필요성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79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제2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의 요지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법원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심리하여 가처분을 명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제3항).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공탁금을 납입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여 담보제공을 마치면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발령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3항).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하는 가처분이 결정되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3항, 제293조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가처분 기입등기를 촉탁합니다. 다만 가처분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져 집행문을 덧붙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하되(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1항), 채권자에게 가처분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2항). 또한 가처분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어, 상대방이 결정 사실을 알고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3항).

신청 비용 구조와 담보제공명령의 부담 요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등기소 기입촉탁에 들어가는 세금과 수수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가압류·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외)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상한 50만원)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9조 제2항).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 산출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납부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여기에 당사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와, 등기 촉탁을 위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24조 제1호, 제150조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를 함께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실제 가처분 진행에서 채권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제3항). 법원은 청구채권과 가처분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2항·제3항).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법원이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과 피보전권리의 성질, 소명의 충실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액 중 전액을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보증보험증권) 제출로 허가하는지, 아니면 일정 비율 이상을 현금으로 공탁하도록 명하는지에 따라 채권자가 당장 마련해야 할 현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의 처분 자체가 전면 제한되어 채무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거나 다툼의 여지가 큰 권리관계에서는 법원이 현금공탁이나 일부 현금공탁을 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단계부터 객관적인 서증을 충실히 갖추어 소명 정도를 높이는 것이 담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과 유지 단계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째, 피보전권리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이 기각되거나 본안소송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전채권이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제1항). 또한 가처분 신청서에 기재한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기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설령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처분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제3취득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대상 부동산의 등기 상태나 특정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는 실수입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또한 1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장차 분할등기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측량 성과도 등 도면을 첨부하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하는 실무상 요건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가처분 기입등기가 완료되었다고 안심한 채 본안소송 제기를 미루다가 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가처분이 본안소송 제기 전에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며, 채권자가 이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제1항·제2항·제3항). 아울러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처분 등기 촉탁 완료 직후 본안소송 일정을 바로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피보전권리 소명 절차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피보전권리 적격 여부 금전채권(대여금·대금반환·가액반환 등)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진정명의회복 등 특정 부동산 자체의 권리 변동을 구하는 청구권인지 확인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제1항
즉시 조사 가능한 소명자료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해제 통지 내용증명·등기사항증명서·문자 및 녹취 등 서면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증 구비 여부 확인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제28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
관할법원 및 대상 부동산 특정 본안 관할법원 또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표시와 신청서 부동산 목록의 일치 여부 및 미등기 시 보존등기 서류 확인 민사집행법 제303조, 제81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218조
집행기간 2주 및 제소기간 관리 결정 고지일로부터 2주 도과 전 등기 촉탁 집행 완료 여부,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2주 이상 기간 지정) 및 집행 후 3년 도과 취소 사유 확인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92조 제2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요건과 피보전권리 소명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돈을 받을 권리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제1항).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금전반환청구권처럼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76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말소등기청구권처럼 특정 부동산 자체의 권리를 다툴 때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Q. 가처분 기입등기가 된 뒤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기입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친 제3취득자는,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로 등기를 신청할 때 가처분 채권자에게 자신의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없어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후순위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Q.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에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나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0조 제1항), 등기부 기입촉탁 집행 역시 채무자에게 가처분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3항).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등기부에 가처분 기입등기가 먼저 경료된 뒤에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Q. 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다면 본안소송은 나중에 천천히 내도 되나요?

가처분 집행 후 본안소송을 미루면 가처분이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88조).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제1항·제2항·제3항). 또한 가처분이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3호).

Q. 법원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제15조 제1항). 반대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제1항·제2항, 제286조 제1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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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평일 09:00–18:00 · 사전 예약 후 방문 (강남 선릉역)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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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