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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나 월세계약서를 쓸 때 표준 서식만 쓰면 보증금과 수선비 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A. 전국에서 한 달 동안 신고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 61,921건과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 15,791건을 합치면 총 77,712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신규 계약만 49,748건이 체결되었습니다(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목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나 체납 세금, 세부적인 원상복구 범위를 특약으로 적어 두지 않으면 사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공적 장부로 임대인의 권리와 채무를 확인하고, 법령상 강행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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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누수 하자·손해배상, 건물인도·강제집행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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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특약 효력에 미치는 기준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서명 날인했더라도, 그 문구가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법적 효력이 부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52조 역시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차임증감청구권 등 주요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에서 법정 최소 존속기간(2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 법정 증액 상한을 초과하여 차임을 올리기로 미리 정해 둔 문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사전 포기 각서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면 당사자의 의사로 법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 영역에서는 특약 문구 하나가 퇴거 시 정산 금액을 좌우합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른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특약으로도 면제되지 않고,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만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면서도, 수선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임차인이 수선한다는 취지만 적혀 있다면 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이나 소모품의 교체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나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교체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일러 본체 노후 교체나 배관 누수, 벽체 균열 같은 중대한 하자까지 다툼 없이 정리하려면, 입주 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 대상과 비용 부담 주체를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관리비 항목과 관련된 법령 개정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반영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3호, 2026-05-12 시행 중)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때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액 관리비로 약정하면서 세부 내역을 비워 두면 추후 차임 인상의 우회 수단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 관리비에 포함되는 공과금과 별도 정산 항목을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상가·주택 임대차 관련 최근 법률 개정 및 국회 처리 현황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 국회 단계 시행일 · 처리 상태 주요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공포 2025-11-11) 2026-05-12 시행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2218702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위접수 (회부 2026-04-30) 계류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 의무화,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변경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2대 국회 임대차 관련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전세계약 주의사항과 단계별 권리 확인 절차

보증금 규모가 큰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법 제19조)와 건축물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표제부의 건물 용도와 면적, 갑구의 실제 소유자 및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기 여부, 을구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나 전세권 설정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만 믿지 말고,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 직전에 발급한 공적 장부의 변동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대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임대인의 조세 체납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부여한 정보 확인 절차로 점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상가건물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과 당해세 등 미납 조세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면, 추후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더라도 배당 순위가 밀려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월세 거래 현장에서는 신규 진입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갱신 계약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신고 건수 61,921건 가운데 전세는 27,914건, 월세는 34,007건이며, 갱신 계약 23,512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8,55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립다세대 역시 전국 15,791건 중 전세 5,407건, 월세 10,384건이 신고되었고, 갱신 계약 3,411건 가운데 1,050건에서 갱신요구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이고, 보증금을 증액하여 갱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앞선 우선변제 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 미반환이나 전세사기 피해가 현실화된 사안은 계약서 사전 검토가 아닌 별도의 보증금 회수 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다룹니다.

전국 및 주요 권역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 및 계약유형 집계 (2026년 9월 계약분)

구분 계약 건수 전세(월세 0) 월세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아파트 (전국) 61,921건 27,914건 34,007건 37,465건 23,512건 8,551건
아파트 (서울특별시) 14,857건 6,685건 8,172건 7,297건 7,316건 3,055건
아파트 (경기도) 22,169건 10,770건 11,399건 12,321건 9,606건 3,457건
연립다세대 (전국) 15,791건 5,407건 10,384건 12,283건 3,411건 1,050건
연립다세대 (서울특별시) 8,557건 3,256건 5,301건 5,850건 2,668건 793건
연립다세대 (경기도) 4,236건 1,429건 2,807건 3,656건 557건 212건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및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시군구 252곳 시도 집계, 계약 후 30일 신고 기한 내 미신고분 제외 가능, 신규·갱신 미기재 건으로 합계 차이 있음) · 조회일 2026-10-27

월세계약서·전세계약서에서 다툼이 잦은 특약 문구

전세계약서에서 가장 주의 깊게 설계해야 할 조항은 대항력 발생 시차로 인한 권리 공백을 메우는 문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역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등기소에 접수한 당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은 당일에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하는 임차인보다 근저당권자가 선순위가 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가등기·전세권 등 새로운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대출 또는 보증 가입 불가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특약이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의 신용이나 소득 문제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와 임대인의 목적물 하자(위반건축물 등재, 선순위 채권 과다 등)로 대출이나 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나누어 적어야 다툼이 없습니다. 특히 목적물 또는 임대인의 사유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종료시키려면, 해당 사유를 해제 조건 또는 약정해제 사유로 명확히 특약에 기재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을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도, 단순히 말소하기로 한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잔금일에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상환하거나 임대인과 동행하여 상환 영수증과 말소등기 접수증을 확인한다는 실행 절차를 특약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월세계약서와 상가 임대차계약서에서는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와 중도해지 조건이 대표적인 분쟁 원인이 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만,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까지 임차인이 복구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가나 주택 계약서에 퇴거 시 일체 최초 분양 상태로 원상복구한다거나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모두 철거한다는 특약이 들어가면 임차인의 철거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 당시의 벽지, 바닥, 설비 상태와 기존 시설물 내역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계약서 첨부 자료로 남기고, 현 상태 그대로 인도받아 퇴거 시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에 한하여 복구한다는 식으로 범위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규모와 용도에 따른 사전 검토 요인

임대차계약서 사전 검토에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은 보증금 규모와 목적물의 공부상·실제상 용도, 등기부상 권리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차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 금지를 특약으로 요구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3조 제1항의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계약 체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할 때는 일반 임대차보다 훨씬 엄격한 서류 확인이 요구됩니다. 신탁 부동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위탁자(원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자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것이 되어 수탁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신탁 부동산의 임대차 중개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임대권한의 귀속, 수탁자 동의 필요 여부, 보증금 반환 가능성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따라서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계약상의 임대차 권한 귀속과 보증금 수령 주체를 확인해야 하며, 수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서 및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첨부하는 조건을 특약에 넣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단위의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규정이 달라집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에서도 대항력(제3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 차임연체와 해지(제10조의8) 규정은 적용되지만,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제5조)이나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제12조)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액 보증금이 걸린 상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등기나 임차권 설정등기를 마치는 방안을 특약에 반영해야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시설 투자비가 큰 상가에서는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의무와 원상복구 면제 조건을 맞물려 설계해야 투자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실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는 본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거나 특약 조건을 조율하기도 전에 매물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으로 가계약금부터 송금하는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약정의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대차에서도 목적물, 보증금 및 차임, 입주 시기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이후 세부 특약(선순위 대출 말소, 전세대출 협조 등)에서 이견이 생겼더라도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몰려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먼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로 원하는 필수 특약 조건을 제시하고, 해당 조건이 수용되지 않거나 등기부·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조건 없이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합의를 문서나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확인과 대리권 검증을 소홀히 하여 보증금 편취나 무권대리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 자리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본인이 출석했는지 신분증 원본과 대조해야 하며, 공동소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와 계약하거나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의 가족이나 관리인이 대리인으로 나왔다면, 소유자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이 명시된 위임장 원본을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영상통화나 유선통화로 위임 사실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하더라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금전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대로 이행해야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중개사나 임대인이 말로만 약속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고 넘어가는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입주 전 도배·장판 교체, 누수 및 곰팡이 제거, 주차 공간 배정 대수, 반려동물 사육 허용 여부, 상가 내 동종 업종 입점 제한이나 간판 설치 위치 등은 구두 합의만으로는 추후 분쟁 시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계약서 인쇄본에 도장을 찍기 전에 현장에서 구두로 협의된 모든 조건을 특약사항란에 육필이나 인쇄 문구로 빠짐없이 기입하고, 정정한 글자가 있다면 당사자 전원의 정정인을 날인하여 사후에 문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특약 검토와 보증금 보호 기준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법령
당사자 본인 확인 및 대리권 검증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 신분증 원본 대조, 공동소유 시 과반수 지분권자 여부 확인, 대리 계약 시 소유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 원본 징구 및 소유자 명의 계좌 입금 지정 부동산등기법 제19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선순위 권리관계 및 체납 세금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갑구(가압류·경매·신탁 등)·을구(근저당권·전세권 등) 및 신탁원부 확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보증금·차임) 및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 또는 열람 동의 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조의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대항력 발생 시차 및 대출·보증 특약 주택 인도·전입신고(상가는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 등 권리 변동 금지 및 위반 시 계약 해제·원상회복·손해배상 특약 기재,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 명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5조
수선·원상복구·관리비 및 강행규정 점검 입주 전 시설물 현황 사진 첨부 및 소모품·주요 설비 수선 부담 주체 구분, 상가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및 내역 제공 확인, 갱신요구권 사전 포기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문구 포함 여부 확인 민법 제623조·제626조·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 특약 검토와 보증금 보호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특약으로 적으면 그대로 효력이 생기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적어 넣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전에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적어 넣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집주인의 미납 세금이나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직접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 및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정보를 요청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잔금 치르는 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근저당권 대출을 받으면 누구 권리가 앞서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부동산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등기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다음 날 발생하는 반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근저당권은 접수 당일 효력이 발생하여 근저당권자가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 역전을 예방하려면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계약을 즉시 해제하며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Q. 월세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보일러 교체나 누수 공사비도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A.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특약으로도 면제되지 않고,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만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이나 소모품의 교체 등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고,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이나 보일러 교체·배관 누수 등 기본적 설비교체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단계에서 소규모 수선과 주요 설비 수선의 기준을 나누어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정액 관리비를 내기로 했는데 임대인에게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3호, 2026-05-12 시행 중)에 따라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인의 내역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정액 관리비에 포함되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비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어야 사후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주택 임대차계약서나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을 작성할 때 전세계약주의사항과 보증금·권리금 보호를 위해 꼭 넣어야 할 특약은 무엇입니까?

A.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잔금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목적물 하자로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택 전세계약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선순위 보증금 정보 확인 결과와 실제 권리관계가 다를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양식을 쓸 때는 환산보증금 초과 시 전세권·임차권 설정등기 협조 약정을 넣고, 퇴거 시 원상복구 범위를 입주 당시 사진 기준으로 특정해 두어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시설 투자비 정산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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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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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