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건물·이웃집 화재소송, 발화 원인 감정과 배상 책임 가리기 변호사 상담
건물에 불이 나 배상 다툼이 생겼다면, 발화 지점과 점유 구역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화재소송에서 불을 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A. 발화 구역과 건물 유지·관리 영역의 구분이 화재 배상 책임을 가르는 출발점인 가운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신설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건물 유지·관리 비용의 내역 확인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임차 건물 화재에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 자체는 면할 수 없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불이 이웃으로 번진 연소 피해 부분에 한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 임차 건물 화재에서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 책임 자체는 면할 수 없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불이 이웃으로 번진 연소 피해 부분에 한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화 구역과 건물 유지·관리 영역의 구분이 화재 배상 책임을 가르는 출발점인 가운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신설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임대차 건물 유지·관리 비용의 내역 확인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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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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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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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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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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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차임 연체·건물 인도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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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임차 건물 화재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 구분
건물 내부에서 불이 났을 때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는지는 발화 지점이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인지 임대인이 관리하는 영역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임차 건물이 불에 탔을 때 진행하는 화재소송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을 중심으로 다툽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건물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반대로 건물의 공용 계단, 외벽, 혹은 건물 벽체 내부에 매립된 노후 전기 배선이나 공용 배관처럼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불이 시작되었거나 그 구역의 하자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므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나아가 민법 제758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일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 건물에서는 평소 전기·소방 설비 점검비나 공용 부분 유지비가 관리비 명목으로 어떻게 부과되고 집행되었는지도 관리 영역을 가리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제21083호)으로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항목 명시와 내역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부동산 관리·점유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공포된 법률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한편 화재가 아닌 일반적인 건물 보수나 누수 다툼은 임대차 수선의무나 건물 하자소송 절차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임대차·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및 시행 현황
| 의안번호 | 의안명 | 공포 법률 번호 | 개정 골자 | 시행일 및 시행 상태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083호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 2026-05-12 (시행 중) |
| 22154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323호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등(안 제18조, 안 제46조, 안 제49조, 안 제57조) | 2026-08-04 (시행 중 · 제57조제2항제7호는 2026-02-03 공포일 시행 중) |
| 2203266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0432호 |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직계존속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등 | 2025-01-31 (시행 중 · 제1004조의2·부칙 제4조는 2026-01-01 시행 중) |
| 2216589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454호 |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제1003조, 제1004조의2, 제1008조, 제1115조) | 2026-03-17 (시행 중) |
| 221885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 제21902호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설립인가 요건 강화, 사업비 증액 의결 및 공사비 검증 신설(제2조, 제4조, 제11조 등)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공포일 시행)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공포 법률안 · 조회일 2026-10-27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이웃으로 번진 불에 적용되는 실화책임법 기준
발화 지점을 넘어 인접한 상가나 이웃 세대, 위층으로 불이 옮겨붙은 피해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실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기준은 직접 화재 구역과 연소 피해 구역의 분리입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불이 처음 시작된 임차 목적물 자체의 소실 부분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불이 옮겨붙어 확대된 이웃 건물이나 타인의 임차 구역 손해에 대해서만 이 법에 따른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열기구 과열 방치나 안전규정 위반 정도가 고의에 가까운 수준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경과실에 머무는지가 배상액 감경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경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의무자가 경감을 청구하면, 법원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여섯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이 고려하는 법정 사유는 화재의 원인과 규모(제1호), 피해의 대상과 정도(제2호),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제3호),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제4호),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제5호),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제6호)입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신속히 소방서에 신고해 인명과 재산 피해 확산을 막으려 한 사정, 혹은 건물 자체의 방화구획 미비나 가연성 외장재 때문에 불길이 급격히 번진 사정 등은 연소 피해 배상액을 줄이는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 조사서 확보부터 법원 감정까지의 절차
불이 꺼진 뒤에는 소방서 화재조사관과 경찰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여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조사합니다(출처: 소방청). 소방 당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현장 조사서를 작성하며, 당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화재증명원과 화재현장 조사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출처: 소방청). 이 공적 조사 기록에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 연소 확대 방향, 수거된 전기 기구나 배선의 감정 결과 등이 담겨 있어 민사소송에서 일차적인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그러나 공적 조사 기록에서 발화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었거나, 조사서에 적힌 발화 추정 지점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지만 법원이 그 조사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 감정이나 반증을 통해 다른 원인이 밝혀지면 조사서와 다른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 제기 전후에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남아 있는 잔해물과 배선 상태, 건물 구조적 결함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본안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현장이 훼손되거나 철거될 우려가 급박하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에 나와 상태를 기록하고 감정을 마친 뒤에야 안전하게 복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끝내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앞서 살펴본 법령상 입증책임 분배 원칙에 따라 누구의 지배·관리 영역에서 불이 났는지를 기준으로 배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초기 수사 기록과 소방 조사 결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액 산정 범위와 감정 비용 요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준용)에 따라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나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 사건에서 주로 청구하는 손해 항목은 불에 탄 건물의 철거비와 원상복구 공사비, 내부 설비·기계·집기류 및 재고자산의 파손액, 그리고 건물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나 대체 거처 마련을 위한 임시 주거비 등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발화 원인과 연소 확대 경위를 밝히는 원인 감정과 실제 피해 금액을 산출하는 손해액 감정이 각각 진행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피해자는 견적서나 손해사정 내역을 토대로 청구 금액을 제시하지만, 상대방이 복구 범위나 단가를 다투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현장 면적과 파손 정도를 실측하여 적정 복구비를 산정합니다. 이때 감정 항목의 종류와 감정 대상 건물의 규모,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감정료 예납금이 달라집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건물의 연식과 설비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반영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화재로 훼손된 건물을 수리할 때 교환가치의 증가가 현저하다면 공평의 원칙상 수리비에서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새 부품 교환에 따른 가치 증가분을 제한 금액만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상가 임차인의 영업 손실(휴업 손해)을 산정할 때는 화재 이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세무 자료와 통상적인 복구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의 손해액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현장 훼손과 섣부른 합의로 생기는 불이익
화재가 진압된 직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하루빨리 영업을 재개하거나 건물을 수리하려는 마음에 현장을 곧바로 철거하고 폐기물을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하기 전에 그을음 흔적이나 탄화된 배선, 격벽 구조 등을 임의로 철거하면 발화 지점과 설비 하자를 밝혀낼 물리적 증거가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당사자 일방이 입증에 필요한 현장 증거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멸실시켜 감정 등 증거조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쪽이나 증거를 훼손한 쪽에 불리한 사실인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신의 전용 구역에서 불이 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 없이 현장을 먼저 철거해 버리면, 화재 원인이 건물 벽체 내부 배선 등 임대인 관리 영역의 하자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길이 막혀 원상회복 의무를 전부 떠안게 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복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현장 사진과 다각도의 영상을 상세히 남기고, 이해관계인들과 일정 협의를 거쳐 합동 감식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현장 감정 및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울러 화재 초기 단계에서 전체 손해 규모와 인접 건물의 연소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섣불리 합의서를 작성하고 권리 포기 조항을 넣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적 손해가 아니라면 합의서에 기재된 포기 조항에 따라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진단 결과나 이웃 점포의 연쇄적인 구상금 청구 범위가 모두 파악되기 전에는 성급한 서면 합의를 피하고 배상 책임의 법리적 한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차·인접 건물 화재소송과 실화책임법 감경 기준 상담 전 점검표
화재 배상 다툼은 초기 현장 기록과 계약서상 관리 범위 규정에 따라 책임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에 앞서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법령 |
|---|---|---|
| 발화 지점 및 관리 영역 |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이 임차인 전용 구역인지 건물 공용 설비·벽체 내부 배선인지 여부 및 임대차계약서·관리비 내역서 |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
| 직접 화재와 연소 피해 구분 | 발화 구역 자체의 파손 손해인지 불이 이웃 건물·타인 점포로 옮겨붙어 확대된 연소 손해인지 여부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
| 중대한 과실 및 감경 사유 | 전열기구 방치 등 실화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초기 진화·신고 노력, 건물 방화구획 미비 등 연소 확대 원인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
| 공적 조사 기록 및 현장 보존 | 소방서 화재증명원·화재현장 조사서 발급 여부, 국과수 감정서 유무 및 복구 철거 전 증거보전 신청 상태 | 민사소송법 제375조 |
| 손해 산정 및 세무 증빙 | 건물 복구 견적서, 파손 집기 구매 영수증·취득가액 자료, 휴업 손해 산정을 위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민법 제393조, 민법 제763조 |
임대차·인접 건물 화재소송과 실화책임법 감경 기준,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임차한 상가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면 예외 없이 세입자가 배상하나요?
A. 발화 지점이 임차인이 지배·관리하는 전용 구역이라면,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존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민법 제390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 건물 외벽이나 벽체 내부 노후 배선처럼 임대인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불이 났거나 그 하자가 원인이라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증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우리 점포에서 난 불이 옆집으로 번졌는데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불이 처음 난 임차 목적물 자체를 넘어 이웃 점포나 인접 건물로 옮겨붙은 연소 피해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화자에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화재 원인과 규모, 진화 노력, 당사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감경 비율을 결정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 실화자에게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화재 원인과 규모, 진화 노력, 당사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해 감경 비율을 결정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불이 처음 난 임차 목적물 자체를 넘어 이웃 점포나 인접 건물로 옮겨붙은 연소 피해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가 적용됩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소방서 조사에서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오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서에 원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법원 감정을 신청하거나 잔해물 정밀 분석을 통해 발화 원인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감정 끝에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발화 구역의 지배·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령상 입증책임 분배 원칙대로 결론이 나므로, 초기 기록 검토와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불이 난 건물을 빨리 수리해서 영업해야 하는데 바로 철거해도 되나요?
A.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을 임의로 철거하면, 발화 원인과 건물 설비 하자를 밝혀낼 물리적 증거가 사라져 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구 공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증거 멸실이 우려된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현장 감정 및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오래된 건물이 불에 탔을 때 새 건물처럼 수리하는 비용을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A.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민법 제393조 제1항, 불법행위의 경우 민법 제763조 준용), 노후 건물의 수리·교체 비용을 산정할 때는 기존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리로 인해 건물의 교환가치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법원 손해액 감정을 통해 새 교체 비용에서 감가상각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배상 범위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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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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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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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