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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유치권 행사부터 경매 건물 허위 유치권소송 대응까지 변호사 상담

유치권 다툼이 생겼다면, 점유 개시 시점과 피담보채권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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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경매 건물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면 낙찰자가 그 공사대금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나요? 부동산 유치권 분쟁은 공사대금이나 비용 상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려는 점유자와 그 성립요건·효력을 다투는 소유자·경매 이해관계인 사이의 법적 다툼입니다. 피담보채권의 견련성과 적법한 점유의 개시 시점·계속성 충족 여부에 따라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이나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가리게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 안 제256조)이 발의되어 소관위에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경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다만 이는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이며,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 제320조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시작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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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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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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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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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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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치권 성립요건과 견련성 기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엄격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리합니다.

유치권소송에서 가장 먼저 따지는 핵심 기준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연관성인 ‘견련성’입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해당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민법 제320조 제1항의 견련성 요건 충족),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청구권(민법 제325조 제1항), ③ 유치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로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의 상환청구권(민법 제325조 제2항)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된 건물의 독립한 건물 여부에 따라 도급계약 해지 시 유치권 행사 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반면 건물 사용·수익 관계에서 파생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나 권리금 반환채권,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무관한 단순 시설비 청구권 등은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성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또한 건물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수급인에게 납품한 데 그친 자재대금 채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아직 공사 기간이 남아 있거나 약정한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민법상 유치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도급계약이나 근저당권 설정 당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거나 배제 특약을 맺었다면 다른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유치권 성립이 부정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 자체의 액수나 하자보수비 공제 여부에 관한 다툼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이나 반소 절차에서 함께 심리됩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과 인도청구 절차

경매 목적물에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매수인이 피담보채권 변제 부담을 안게 될 우려 때문에 입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유찰이 거듭되어 매각 가격이 하락하면서 근저당권자 등 배당받을 채권자와 소유자, 매수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이나 최고가매수신고인, 매각대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유치권 신고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의 유무와 범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부존재를 구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발생 사실과 금액, 적법한 점유의 개시 시점 및 현재까지의 계속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만약 일부 공사대금만 인정되고 나머지 부풀려진 금액이 배척된다면 법원은 인정되는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일부 패소(제한적 유치권 인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이나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른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이나, 상대방이 내세우는 유치권의 진위 여부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정식 본안 소송인 인도청구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으로 넘어가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정당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은 도급계약서와 기성 내역 등 채권 입증 자료를 제출해 유치권의 적법성을 방어하며, 민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직접 경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및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발의 현황

유치권과 부동산 물권·계약 분쟁에 적용되는 민법 및 관련 법률의 국회 개정·발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 안 제256조)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조회일 2026-10-27).

의안번호 의안명 공포 법률 번호 처리 상태 시행일(부칙 기준) 시행 상태 및 부칙 단서 주요 개정 내용
220326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0432호 공포(2024-09-20)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658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454호 공포(2026-03-17) 2026-03-17 시행 중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확대, 특별부양·기여 보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제외 및 유류분 가액반환 규정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083호 공포(2025-11-11) 2026-05-12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 제공 의무 신설
22154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323호 공포(2026-02-03) 2026-08-04 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 2026-02-03 시행 —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등
22188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제21902호 공포(2026-09-08) 2027-03-09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공포일 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설립인가 요건 강화, 사업비 증액 의결 및 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주택법 법률안 처리 현황 · 조회일 2026-10-27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와 형사 쟁점

유치권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가지려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 중 먼저 도래한 때에 발생하며(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그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대법원 판례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이미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기입등기 이후에 비로소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합니다. 나아가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이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상사유치권 등의 주장 역시 신의칙이나 담보권과의 우열 관계에서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경매 사건에서는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점유 상태와 기입등기일 전후의 객관적 점유 개시 증거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전혀 없거나 공사 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을 신고하고, 급조한 도급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장을 점거해 경매 입찰을 방해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정황이 뚜렷할 경우 소송사기 미수나 사문서위조·동행사 등 추가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경매 단계의 유치권 분쟁은 민사상 부존재 확인과 형사상 고소 여부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 자료와 비용 결정 요인

유치권소송의 소요 기간과 비용은 다투는 피담보채권 액수(소가)나 목적물 가액, 그리고 현장 검증 및 건설 감정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낙찰자 측이든 유치권을 방어하는 수급인 측이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서류 확보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원본 도급계약서 외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자재 납품 확인서, 노무비 지급 대장, 실제 자금이 오간 금융기관 계좌 거래 내역, 작업 일보와 시공 전후 현장 사진 등 제3자가 보더라도 조작하기 어려운 객관적 금융·과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단순 정산 합의서나 지불각서만으로는 경매 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채권의 실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거나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이 쟁점일 때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에 나가 실제 시공된 비율과 투입 비용을 산출하는 기성고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감정료와 현장 검증 비용이 주요 소송 비용 요인이 되며, 감정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여기서 '상당한 담보'란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하고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다만 제공하려는 담보의 가치가 피담보채권액에 비해 적정한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안 소송을 통한 부존재 다툼의 실익과 타담보 제공을 통한 조기 소멸 가능성을 비교해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 관리에서 자주 하는 실수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곧바로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따라서 적법하게 성립한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재판 도중이나 현장 관리 과정에서 점유가 끊기면 권리 자체를 잃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현장에 단순히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나 안내문만 걸어두거나, 출입문에 자물쇠만 채워둔 채 실질적인 관리 인력을 두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므로, 잠금장치나 표찰 게시만으로는 제3자의 간섭을 배제하는 배타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비 인력의 상주 기록, 정기적인 현장 출입 및 시설 관리 일지,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 등을 통해 간접점유나 직접점유가 단절 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치권 성립 요건인 점유는 적법하게 시작되어야 합니다. 소유자나 적법한 권리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해 자물쇠를 바꾸고 점유를 시작했거나,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 해당하여 유치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320조 제2항).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뒤에 계속 버티는 경우에도 불법 점유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한편 건물의 소유자나 경매 낙찰자가 허위 유치권자라고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역 인력을 동원해 유치권자의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물리력으로 강제 퇴거시키려다가는 오히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점유자가 침탈을 당하면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되찾아갈 수 있고 이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 점유 회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판결에 따른 집행관의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유치권 성립요건과 유치권소송 대응 절차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공사대금·필요비·유익비 등 해당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며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민법 제320조 제1항, 제325조
유치권 배제 특약 유무 도급계약서나 금융 약정서에 유치권 포기 각서 또는 행사 배제 특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민법 제320조(임의규정 법리)
점유 개시 시점과 압류 효력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및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점보다 먼저 적법하게 점유를 시작했는지 여부 민사집행법 제83조, 제91조, 제92조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불법행위 없이 점유를 취득했고 출입 통제·관리 인력 배치 등으로 현재까지 단절 없이 점유 중인지 여부 민법 제320조 제2항, 제328조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도급계약서 외에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계좌 이체 내역, 자재 납품서 등 제3자 검증 가능 자료 유무 민사소송 입증 자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민사집행법 현행 조문 기준 · 조회일 2026-10-27

부동산 유치권 성립요건과 유치권소송 대응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현수막만 걸어두어도 유치권 점유로 인정되나요?

A. 단순한 현수막 게시나 시정장치 설치만으로는 배타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경비 인력 상주나 경비용역 계약을 통한 간접점유, 지속적인 현장 출입 및 관리 기록 등을 입증해야 점유 상실에 따른 유치권 소멸(민법 제328조)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경매 건물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변제 책임은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물적 유한책임)로 해석되어, 낙찰자가 원래 채무자의 인적 채무까지 직접 인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낙찰자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는 어렵고, 변제할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하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허위 유치권 신고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A. 실제 공사대금 채권이 없거나 금액을 허위로 부풀리고, 점유 사실이 없음에도 유치권을 신고해 유찰을 유도하는 등 경매의 공정을 해했다면 형법 제315조 경매방해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성립 여부는 현황조사보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확보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합니다.

Q. 건물주가 바뀌거나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유치권 포기 각서를 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하고,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체결 당시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유치권 포기 각서(배제 특약)를 유효하게 작성했다면, 설령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 건물 인도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A. 따라서 도급계약 체결 당시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유치권 포기 각서(배제 특약)를 유효하게 작성했다면, 설령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 있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아 건물 인도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하고,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허위 유치권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낙찰자가 직접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도 되나요?

A. 상대방의 유치권이 허위이거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법원의 집행 절차 없이 물리력으로 자물쇠를 부수거나 내부 집기를 들어내면 건조물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물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 또는 건물인도청구소송을 거쳐 집행관을 통해 적법하게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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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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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