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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제 절차와 기준 안내 변호사 상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주소를 이전하거나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법령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회수 후에는 해제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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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도 될까요? 전월세 계약 중 2026년 9월 계약분으로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국 건수는 아파트 61,921건(전세 27,914건·월세 34,007건), 연립다세대 15,791건(전세 5,407건·월세 10,384건)입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2026-10-27 조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점유를 유지하는 동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완료가 이루어져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하며, 이후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더라도 소멸한 대항력이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고 등기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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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변호사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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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전체 보기

임차권등기의 법령상 의의와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등기 이전에 이미 해당 권리를 갖춘 경우에는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건물을 인도하더라도 기존의 순위와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전 전출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먼저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상가는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임차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주택의 경우 개정 법령에 따라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법원의 등기 기입 촉탁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주택 유형별 전월세 실거래 신고 현황과 계약 종료 점검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월세 계약 중 2026년 9월 계약분으로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국 건수는 합산 77,712건이며, 이 가운데 전세 계약은 33,321건, 월세 계약은 44,391건입니다(국토교통부 아파트·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2026-10-27 조회).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종료 사실(만료일 도래 또는 해지 통보 도달 등)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는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 의무화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이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2026-10-27 기준).

구분 전체 계약 건수 전세(월세 0) 월세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전국 아파트 61,921건 27,914건 34,007건 37,465건 23,512건 8,551건
전국 연립다세대 15,791건 5,407건 10,384건 12,283건 3,411건 1,050건
서울특별시(아파트 / 연립다세대) 14,857건 / 8,557건 6,685건 / 3,256건 8,172건 / 5,301건 7,297건 / 5,850건 7,316건 / 2,668건 3,055건 / 793건
경기도(아파트 / 연립다세대) 22,169건 / 4,236건 10,770건 / 1,429건 11,399건 / 2,807건 12,321건 / 3,656건 9,606건 / 557건 3,457건 / 212건
인천광역시(아파트 / 연립다세대) 2,616건 / 855건 1,276건 / 336건 1,340건 / 519건 1,749건 / 771건 859건 / 74건 359건 / 24건
부산광역시(아파트 / 연립다세대) 3,486건 / 913건 1,748건 / 142건 1,738건 / 771건 2,655건 / 873건 781건 / 36건 413건 / 6건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시군구 252곳 시도 합산, 신규·갱신 미기재분은 세부 항목에서 제외됨) · 조회일 2026-10-27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과 해제·말소 기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은 관할 법원 방문 접수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나뉩니다. 다가구주택 등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 해제(취소) 신청을 통해 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의 선후 관계에 관한 다툼이나 본안인 보증금반환소송 절차는 별도 안내 페이지에서 다루며 구체적인 진행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 비용의 구성 요인과 임대인 청구

임차권등기신청 과정에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 지자체에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보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거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점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곧바로 전출신고를 하거나 짐을 빼는 것입니다. 권리 유지 효력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한 뒤 퇴거해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상태이거나 해지 통보 도달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서류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것 근거
임대차 종료 여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보 도달 증빙 자료 유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대항력·우선변제권 점유 개시일, 전입신고일(사업자등록일), 확정일자 부여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목적물 특정 도면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표시 도면 첨부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등기 기입 완료 이사 및 전출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임차권 기입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퇴거를 앞둔 단계라면 상담에서 계약 해지 통보 증빙과 등기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가도 되나요?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권리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촉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 및 전출을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임대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법원이 등기 기입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 사안의 절차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Q.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말소해 달라고 하는데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등기를 해제하면 우선변제권 등 기존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류는 무엇이며,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까?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입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상가는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만료나 해지 통보 도달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설정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에 전출 및 이사를 진행해야 기존 권리와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Q.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권설정비용 부담과 경매 신청 효력에서 어떤 차이가 있으며,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해지는 동시이행 관계입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임차권등기 자체는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매 신청을 위해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용 면에서 전세권설정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설정을 원하는 측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은 법령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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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