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인정 및 최소보장제·선지급 대응 변호사 상담
전세사기로 막막한 상황이라면,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 경·공매 특례 및 주거·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종료 후 회수액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때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선지급금을 신청하고 추후 회수액 발생 시 정산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주택 유형별 임대차 신고 현황과 내 계약의 권리관계를 어떻게 대조해 보아야 합니까?A. 전국에서 2026년 9월 한 달 동안 계약되어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세 계약만 보더라도 아파트 27,914건, 연립·다세대 5,407건으로 총 33,321건이 집계됩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2026-10-27 조회).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아 경·공매 특례나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대항력을 갖춘 일반 피해 유형인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유형인지부터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로 구분해야 합니다.
A.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아 경·공매 특례나 최소지원금·선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대항력을 갖춘 일반 피해 유형인지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유형인지부터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로 구분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2026년 9월 한 달 동안 계약되어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세 계약만 보더라도 아파트 27,914건, 연립·다세대 5,407건으로 총 33,321건이 집계됩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2026-10-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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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갱신거절·건물 인도,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갱신 거절·손해배상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전세사기피해자 요건과 무권계약 피해자 구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일반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또는 임차권등기), 확정일자 구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원칙), 다수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라 별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계약 형태와 등기부·신탁원부상 권리관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분류해야 후속 지원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 전월세 거래 신고 현황과 권리관계 확인
공동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매월 수만 건의 신규 및 갱신 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61,921건(전세 27,914건, 월세 34,007건)이며, 빌라 등이 포함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는 15,791건(전세 5,407건, 월세 10,384건)으로 두 주택 유형을 합쳐 총 77,712건이 집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새로 체결된 신규 계약은 아파트 37,465건, 연립·다세대 12,283건이며, 현재 국회에는 임대차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열린국회정보, 의안번호 2218702). 이처럼 전월세 계약이 상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의 주택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구비 시점과 선순위 담보권 및 신탁등기 여부를 대조하여 특별법상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 주택 유형 | 전체 계약(건) | 전세(건) | 월세(건) | 신규 계약(건) | 갱신 계약(건) | 갱신요구권 사용(건) |
|---|---|---|---|---|---|---|
| 아파트 | 61,921 | 27,914 | 34,007 | 37,465 | 23,512 | 8,551 |
| 연립·다세대 | 15,791 | 5,407 | 10,384 | 12,283 | 3,411 | 1,050 |
| 합계 | 77,712 | 33,321 | 44,391 | 49,748 | 26,923 | 9,601 |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전국(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신규·갱신 미기재분 제외) · 조회일 2026-10-27
피해자 결정 신청과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청구 절차
임차인은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경·공매가 종료되어 배당액과 기존 지원액이 확정되면, 특별법 제25조의9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차액(최소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제25조의10에 따라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선지급금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 임대인 등으로부터 추가로 회수한 금액이 생기면 정산·반납 절차를 거칩니다.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산정과 제외 기준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특별법 제25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르면,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경·공매 배당금(배분금),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으로부터 변제·회수한 금액,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차액 지급액 및 임대료 지원액을 모두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선지급금 역시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최소보장금에서 기존 변제액과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배당요구(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절차 진행 시 비용과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세사기 대응 기간과 비용은 임대인의 기망 의도 입증 난이도, 경·공매 진행 속도, 권리관계의 복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자금난이 아닌 무자본 갭투자나 이중계약 등 편취 의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소명해야 하므로 형사 고소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회 심의 기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피해자의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배당이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차감할 회수액이 확정되므로 법원의 매각 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신탁등기 말소나 선순위 채권자와의 배당이의 소송이 병행되는 사건은 민사소송 비용과 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공매 배당요구 누락과 이의신청 기한 도과 주의
전세사기 피해 대응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내에 배당요구(공매의 경우 배분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법 제25조의9 제2항 제2호(2026. 11. 13. 시행 예정)에 따라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배당요구를 누락하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배당요구종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 결정 신청이나 최소지원금 지급 신청이 부결(기각)되었을 때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으므로, 송달일 확인과 소명 자료 보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피해자 결정 4대 요건 충족 | 주택 인도·주민등록(또는 임차권등기), 확정일자, 보증금 한도(원칙 5억 원 이하), 다수 피해 및 임대인의 기망 의도 소명 자료 구비 여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 경·공매 배당요구종기 준수 |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한 법원 경매 배당요구종기일 내 배당요구(공매 배분요구) 신청 완료 여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9 |
| 신탁원부 및 임대권한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및 신탁원부상 수탁자·우선수익자의 임대차 동의서 유무를 통한 무권계약(신탁사기) 해당 여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 제25조의10 |
| 최소지원금 차감 항목 계산 |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중개사 등으로부터 회수한 변제액, 공공주택사업자 차액·임대료 지원액 합산 후 보증금 1/3 미달 여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4 |
| 부결 시 이의신청 기한 관리 | 피해자 결정 또는 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및 보완 증거 제출 준비 여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5조의11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나 경·공매 배당요구 및 최소보장제 신청을 앞둔 단계라면 상담에서 임대인의 기망 의도 소명 자료와 권리관계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 시행 전에 피해자로 인정받고 경매가 끝났어도 최소보장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개정 특별법이 시행되는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피해자로 결정되고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라도, 배당금 등으로 회복한 금액의 합계가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소급하여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적법한 배당요구를 마쳤어야 하며 직접 낙찰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Q2. 신탁사기 피해자도 경매나 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지원금을 받습니까?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는 대항력이 없어 배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지급금을 신청하고 추후 회수액 발생 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3일부터는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지급금을 신청하고 추후 회수액 발생 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는 대항력이 없어 배당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3.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부결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형사 판결문 확보나 다수 피해자 추가 확인 등 부결 사유를 보완할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4. 수탁자나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맺은 담보신탁 주택 임대차계약도 효력이 인정되어 우선수익권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신탁원부상 임대권한이 제한된 담보신탁 부동산에서 수탁자나 우선수익권자의 사전 승낙 없이 위탁자와 직접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 및 우선수익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수탁자나 우선수익권자가 이를 추인하였거나 위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수령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권리 주장 가능성을 다투어 볼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책임 추궁과 특별법상 무권계약 피해자 지원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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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