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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거절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전세내용증명으로 임대차 해지 의사를 남기는 법 변호사 상담

임대차 만료나 차임 연체로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면, 도달 시점과 기재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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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 전세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발송하기만 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효력이 바로 생기나요?A.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 기한이 맞물리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계약 61,921건 가운데 갱신 계약이 23,512건에 이르고 연립다세대 전월세 15,791건 중에서도 갱신 계약이 3,411건 집계될 만큼 임대차 만료 무렵의 계약 종료나 연장 여부는 흔하게 문제 됩니다(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제1항), 우체국 창구에 우편물을 접수한 발송일만으로 해지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므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까지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제1항), 우체국 창구에 우편물을 접수한 발송일만으로 해지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이므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까지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보 기한이 맞물리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계약 61,921건 가운데 갱신 계약이 23,512건에 이르고 연립다세대 전월세 15,791건 중에서도 갱신 계약이 3,411건 집계될 만큼 임대차 만료 무렵의 계약 종료나 연장 여부는 흔하게 문제 됩니다(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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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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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점유권 침해·가처분,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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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공유물분할·공동 소유 부동산,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명도 판결·강제집행,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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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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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내용증명의 법적 성격과 도달주의 원칙

우체국이 발송인으로부터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가 내용증명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작성하는 전세보증금내용증명 자체에 법원 판결문 같은 강제집행 효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해지 통고나 보증금 반환 최고(催告)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객관적 증거 자료로 쓰입니다. 구두 통화나 일반 우편만으로는 추후 소송에서 어떤 취지의 말을 언제 전했는지 다툼이 생기기 쉬워 문서 형태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법률상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제1항). 여기서 도달이란 우편물이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을 뜻합니다. 임대차 관련 통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도달 시)에 발생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발송 사실만 증명하는 내용증명 단독 접수만으로는 상대방이 언제 우편물을 받았는지, 혹은 반송되었는지 문서 자체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배달 일자와 수취인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배달증명(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을 동시에 신청해 발송 사실과 도달 시점을 함께 묶어 입증 자료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과 갱신거절 통지 기한 기준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후단).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고 만료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우편물이 오가는 송달 소요일수를 감안해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이 도달하도록 미리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한편 국회에는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바꾸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이 계류 중입니다.

전국 주택 유형별 전월세 계약 및 갱신 신고 집계 현황

임대차 계약이 신규로 맺어지거나 만료 시점에 갱신되는 현황을 보면, 아파트 전월세 계약 61,921건 중 전세는 27,914건, 월세는 34,007건이며 이 가운데 갱신 계약은 23,512건(갱신요구권 사용 8,551건 포함), 신규 계약은 37,46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기준).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전월세 계약은 전체 15,791건 중 전세 5,407건, 월세 10,384건이며 갱신 계약은 3,411건(갱신요구권 사용 1,050건 포함), 신규 계약은 12,283건입니다. 계약 만료 전후로 갱신과 종료가 나뉘는 만큼 통지 기한과 도달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구분 전체 계약 건수 전세(월세 0) 월세 신규 계약 갱신 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아파트(전국) 61,921건 27,914건 34,007건 37,465건 23,512건 8,551건
연립다세대(전국) 15,791건 5,407건 10,384건 12,283건 3,411건 1,050건
아파트(서울특별시) 14,857건 6,685건 8,172건 7,297건 7,316건 3,055건
아파트(경기도) 22,169건 10,770건 11,399건 12,321건 9,606건 3,457건
연립다세대(서울특별시) 8,557건 3,256건 5,301건 5,850건 2,668건 793건
연립다세대(경기도) 4,236건 1,429건 2,807건 3,656건 557건 212건

출처: 국토교통부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 · 계약 월 2026-09, 시군구 252곳 시도 집계(2026년 9월 계약분 중 조회일까지 신고된 건) · 조회일 2026-10-27

월세미납내용증명 작성 항목과 차임 연체 해지 기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또한 주택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1호).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대차 목적물이 주거용인지 상가건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 기준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과 임대인의 제공 의무를 신설한 개정 규정이 시행되고 있어, 차임과 관리비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법령명 공포 법률 번호 공포일 시행일 및 시행 상태 주요 개정 내용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2025-11-11 2026-05-12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납부 시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13249) · 조회일 2026-10-27

월세미납내용증명이나 보증금 반환 독촉 문서를 작성할 때는 추후 분쟁에서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도록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첫째, 발송인(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수취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상(또는 계약서상) 주소를 우편물 봉투와 문서 본문에 동일하게 적습니다. 둘째, 임대차 목적물의 정확한 주소·동·호수와 최초 계약일,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 액수, 약정 지급일을 명시합니다. 셋째, 연체된 월세의 구체적인 발생 월과 누적 미납 금액 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을 일자별로 정리합니다. 넷째, 갱신거절 또는 차임 연체에 따른 확정적 계약 해지 의사표시와 함께, 정해진 기한까지 보증금 반환 또는 목적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催告) 문구, 입금 계좌번호,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내를 분명하게 적습니다.

발송 절차와 반송·폐문부재 시 후속 대응 및 비용 요인

작성한 문서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 등 총 3통을 똑같이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합니다. 우체국은 접수된 3통 중 1통을 수취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발송인에게 교부해 문서 내용과 발송 일자를 증명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이때 수취인이 실제로 우편물을 받은 날짜를 남겨두기 위해 배달증명(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이 낮 시간대에 집을 비워 폐문부재로 반송되거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반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봉투,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전입신고상 현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주소지로 다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상대방의 최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재발송했음에도 계속해서 폐문부재로 반송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끝내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을 통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3조).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게시나 전자통신매체 공고 후 법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의사표시의 도달과는 별개입니다. 발송 및 송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우체국 수수료 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한 문서 검토·작성 여부, 상대방 소재 파악을 위한 보정 절차 및 법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발송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후속 절차 구분

실무에서 가장 흔히 겪는 낭패는 주택 임대차 만료 2개월 전 당일에 임박해 우체국에서 우편을 발송하는 일입니다. 등기우편이 수취인에게 배달되기까지 통상 수일이 걸리므로, 만료 2개월 전 당일에 발송하면 상대방에게는 기한이 지난 뒤에 도달해 묵시적 갱신을 막지 못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민법 제111조제1항).

문서 본문에 적는 표현이 모호해 해지 효력을 다투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감액해 주면 재계약을 고려해 보겠다는 식의 조건 변경 타진 문구와 계약 해지 통보를 뒤섞어 적어두면, 상대방이 이를 확정적인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할 빌미를 주게 됩니다. 또한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만 해지를 알리고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장을 받아두지 못하면, 추후 도달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전세내용증명이 적법하게 도달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이나 목적물 인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반대로 임대인이 차임 연체 등으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명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내용증명 작성·발송과 임대차 해지 송달 효력 상담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사항 관련 법령 근거
갱신거절 통지 도달 기한 주택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실제 도달할 수 있는 일정인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민법 제111조제1항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여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차임 연체 해지 기준 충족 목적물 용도에 따라 주택은 2기, 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되었는지 여부 및 내역 정리 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송달 주소 일치 및 배달증명 임대차계약서상 상대방 주소와 발송 봉투 기재 주소의 일치 여부 및 우체국 배달증명 동시 신청 여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반송 시 후속 송달 준비 폐문부재·이사불명 반송 시 반송 봉투를 통한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여부 및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요건 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계약 해지 후속 절차 연결 해지 도달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목적물 미인도 시 명도소송 준비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전세내용증명 작성·발송과 임대차 해지 송달 효력, 이것이 궁금합니다

Q. 임대인이 전세내용증명 수령을 일부러 거부하면 해지가 안 되나요?

A.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수취인이 그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의사표시의 도달 효력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집배원이 방문했을 때 단순히 사람이 없어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만으로는 수령 거절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민등록초본을 통한 주소 재확인 후 재발송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1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으며, 해지 통지 등의 도달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갱신거절 통지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 이메일로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해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삭제한 뒤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통지한 사람이 도달 사실과 시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민법 제111조제1항). 상대방의 명확한 수신 확인 답장을 남겨두기 어렵다면 전세보증금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발송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월세미납내용증명은 차임이 몇 달 밀렸을 때 보낼 수 있나요?

A. 주택 임대차는 연체된 차임 총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물 임대차의 경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연속하여 밀리지 않았더라도 누적 연체액이 해당 기준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Q.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는 것과 본인 명의로 직접 보내는 것은 효력이 다른가요?

A.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며,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대리인 명의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률 대리인이 사실관계와 계약서를 검토해 작성하면 법정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후속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명도소송에서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우체국 내용증명을 분실했는데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내용증명 우편물을 분실한 경우,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 우체국에 재증명을 청구하여 우체국이 보관 중인 등본과 같은 문서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전자 문서 형태로 발송한 경우에도 보관 기간 내에 출력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Q.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를 통보할 때 내용증명 보내는 법과 내용증명양식 필수 항목은 무엇이며, 그 내용증명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A.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임대차계약해지통보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발송했다는 객관적 증거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제1항,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양식에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으므로 당사자 성명과 주소, 임대차 목적물과 보증금·차임 내역, 확정적인 계약 해지 의사 및 반환 기한·입금 계좌 등 필수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한 문서는 원본과 등본을 합쳐 같은 내용으로 준비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하며, 상대방이 실제 수령한 일자까지 입증할 수 있도록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발송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다목).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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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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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