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하자 손해배상 및 공사 중단 정산 소송 변호사 상담
인테리어 하자나 공사 중단이 발생했다면, 현장 보존과 계약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분쟁을 당사자로 직접 겪고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 주거용·상업용 실내건축 공사 중 공기 지연, 미시공, 부실시공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중도 해제되어 대금을 정산하는 분쟁입니다.
- 도면과 견적서 대비 미시공·변경 내역을 특정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나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재시공 전 법원 증거보전신청으로 현장 상태와 기성고를 기록하고 추가 공사 합의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핵심 요약
Q.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되었거나 시공 상태에 문제가 생겼다면, 공사 조건과 계약 당사자 요건은 어디서부터 살펴보아야 합니까? 실내건축 등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나, 이 기준을 넘는 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아울러 주거 공간이나 상가 건물의 입주·임대차 시점에 맞추어 실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최근 공포되어 시행 중인 주택건설 및 상가임대차 관련 개정 법률의 절차와 관리비·점검 기준도 함께 맞물려 돌아갑니다(의안정보시스템). 현장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기 전에 계약서상 공사 금액과 시공 범위, 그리고 건물 인도 일정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30초 상황 진단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Since 2012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부동산 분쟁 상담을 맡는 변호사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계약 관계부터 권리·명도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차임 연체·명도소송, 누수 하자·손해배상 사건 수행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약국 양도양수·권리금 반환, 명도소송·계약갱신요구권 사건 수행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약국 권리금·손해배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건물인도 사건 수행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상가 양도양수·계약 취소, 갱신거절·건물 인도 사건 수행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권리금 회수 방해·손해배상, 무단점유·부당이득반환 사건 수행

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부동산 이중처분·손해배상, 무단전대·명도소송 사건 수행
최근 업무사례
업무사례 전체 보기인테리어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과 담보책임
실내건축(인테리어) 공사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발주자)은 민법 제667조에 따라 수급인(시공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의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현장 증거보전 및 소송 진행 절차
공사 도중 시공이 중단되거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재시공을 해야 한다면, 기존 현장을 철거하기 전에 상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 제기 전후에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법원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하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현장을 실측하여 공정률과 하자 보수 비용을 산출합니다. 이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미시공 대금 공제, 하자 손해배상, 또는 기지급 공사대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거·상업용 건물 인도 및 임대차 관련 법률 개정 현황
실내건축 공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시점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체결 직후의 영업 준비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의안정보시스템).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413)이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며,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249)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의안정보시스템).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조합 사업비 검증과 관련하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858)이 공포되어 일부 조문은 2026년 9월 8일부터 시행 중이고 나머지 조문은 2027년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혼합주택단지 리모델링 동의요건 관련 개정안(의안번호 2219451)은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의안정보시스템).
| 의안번호 | 의안명 | 대상 법령 | 국회 처리 상태 | 공포 법률 번호 · 시행일(시행 상태) | 주요 개정 내용 |
|---|---|---|---|---|---|
| 2213249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공포 | 법률 제21083호 · 2026-05-12(시행 중) |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의 제공 의무 신설 |
| 22154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 | 공포 | 법률 제21323호 · 2026-08-04(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는 공포일인 2026-02-03부터 시행 중) |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등 |
| 221885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 | 공포 | 법률 제21902호 ·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2026-09-08~) · 나머지 2027-03-09 시행 예정 |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설립인가 요건 강화, 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3분의 2 의결 및 해산·공사비 검증 신설 |
| 221945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 위원회 심사 | 위원회 상정 2026-09-08 |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 신설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심사·처리 현황」 · 제22대 국회 주택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의안 · 조회일 2026-10-27
분쟁 유형별 법적 산정 기준과 쟁점
분쟁 유형에 따라 손해액과 정산금의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약정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미시공·변경시공은 미시공 비율과 자재 차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누수나 균열 등 부실시공은 기능·미관·안전상 지장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공사가 중도에 해제되었다면 중단 시점까지의 시공 완료 비율인 기성고를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선급금이나 중도금이 기성고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심리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테리어 분쟁 소송에서는 현장 상태를 수치화하기 위한 법원 감정 절차가 핵심이므로 기성고 및 하자 감정료가 주요 비용 요인이 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에 정식 설계 도면이나 공정별 세부 산출내역서 없이 평당 단가로만 포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별 단가를 확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됩니다. 발주자가 하자 손해배상 본소를 제기하면 시공업자가 잔금이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쌍방 심리가 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장 철거 및 일방적 계약 해제 시 주의사항
발주자가 개업 일정이나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을 임의로 철거·재시공하면, 추후 소송에서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의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시공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채 임의로 해제하면 시공자가 공사를 완수했더라면 얻었을 이익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통보 전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점검표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근거 |
|---|---|---|
| 상세 견적서 및 도면 대조 | 계약서 외에 공정별 단가, 자재 규격이 적힌 세부 내역서와 도면이 존재하는지 확인 | 민법 제664조 |
| 추가·변경 공사 합의 내역 | 공사 도중 디자인 변경이나 공정 추가에 대해 문자, 메신저, 녹취로 단가 합의가 있었는지 정리 | 민법 제664조 |
| 공사 중단 시점 현장 증거보전 | 타 업체가 재시공에 들어가기 전 법원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현재 시공 상태와 공정률을 기록 | 민사소송법 제375조 |
| 지체상금 및 하자 범위 특정 | 완공 예정일 도과에 따른 약정 지체상금 유무와 기능·미관·안전상 하자 보수 범위 확인 | 민법 제667조 |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확인 | 공사 예정 금액이 경미한 공사 기준(1,500만 원 미만) 이상임에도 무등록 시공을 했는지 점검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8조 |
인테리어 하자 발생이나 공사 중단 단계라면 상담에서 계약서·세부 견적서와 현장 증거보전 가능 여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테리어 하자가 심해 당장 다른 업체를 불러 고쳐야 하는데 바로 철거해도 됩니까?
A1. 법원 감정인의 현장 조사를 거치지 않고 철거하면 소송에서 하자와 보수 비용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재시공이 시급하다면 본안 소송 전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현장 감정을 먼저 마친 뒤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공사 도중에 업체가 믿음이 안 가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A2. 민법 제673조에 따라 완성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해제하면 기성고 대금과 업체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까지 배상해야 하므로 채무불이행 사유를 먼저 채증해야 합니다.
Q3. 계약서에 없던 추가 공사비를 업체가 공사가 끝난 뒤에 갑자기 청구하면 줘야 합니까?
A3. 총액 도급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약정 대금 외에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약정 범위를 넘는 추가 시공이나 자재 변경을 요구했고 비용 발생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산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대화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상가나 주택 인테리어 분쟁(인테리어하자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다른 업체를 불러 마감하기 전에 어떤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까?
A4. 후속 시공업체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법원 증거보전신청과 현장 촬영 등을 통해 중단 시점의 공정률(기성고) 및 하자 상태부터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 계약서·도면·세부 견적서와 실제 시공된 자재·공정을 대조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작업 지시나 공기 지연 관련 대화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 자료 없이 임의로 현장을 철거하거나 덧시공을 진행하면 추후 인테리어하자소송이나 정산 절차에서 미시공 범위와 보수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인생의 중요한 법률상담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부동산 분쟁 상담 요청
24시간 접수 ·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
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