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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동산경매 낙찰 뒤 점유자 인도명령 신청부터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챙겨야 할 절차 변호사 상담

매각대금 납부를 앞두고 있다면, 점유자 대항력과 인도명령 신청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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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법원경매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대금 납부 후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나 소유자, 대항력 없는 점유자로부터 간이하게 부동산 점유를 넘겨받는 법적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반면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하거나 대금 완납 뒤 6월의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을 근거로 정식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법원부동산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이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계속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비우게 하나요?A.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은 대금 완납일부터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 점유를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3호, 2026-05-12 시행)에 따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과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는 등 임대차 및 부동산 관련 법제가 개정되어 왔으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한 사람이나 대금 납부 뒤 6월이 지난 사건은 민법 제213조에 따른 인도청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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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상일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삼일회계법인(PWC Korea) 공인회계사
  • 공인중개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보유
  •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무단전대·명도소송, 원상회복·보증금 사건 수행
윤선우 변호사
대표변호사

윤선우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금융투자전공 재학
  •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
  • PF,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 분양계약 분쟁 수행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 건물인도·강제집행, 차임 연체 사건 수행
정종대 변호사
대표변호사

정종대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유) 세종 ·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 부동산·금융·M&A 및 해외 투자 자문 수행
  • 동남아시아 부동산·직접 투자 자문 (베트남·싱가포르 등)
  • 계약금 몰취·이행지체, 등기서류 미교부·단독 등기신청 사건 수행
백다은 변호사
변호사

백다은

  • 한양대학교 영어교육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수료(건설법)
  • 부동산 전문변호사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분양계약 해제·취소 및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수행
  • 차임 연체·건물 인도, 월세 연체·명도 사건 수행
박정원 변호사
변호사

박정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에이치 · 신아 법무법인(유한) 변호사
  • 부동산·공사·하도급 등 민사 사건 처리
  • 분양계약 해지 등 부동산 관련 분쟁 자문·수행
  • 권리금 회수·손해배상, 소유권 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수행
김민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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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건설·부동산 소송·자문)
  • 하나증권 법무실 사내변호사 (부동산 PF 대출 검토)
  •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 리모델링사업관리사 보유
  • 갱신 거절·손해배상, 매매계약 해제·잔금 지급 지체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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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완납과 6월 이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상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곧바로 소유자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본문).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 여기서 6월의 기간은 법률이 정한 신청 기한이므로, 매각대금 완납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 지나기 전에 관할 집행법원에 인도명령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집행법원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본문). 그러나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인도명령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 단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뒤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관리명령을 신청하여 관리인을 통한 보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항).

경매명도 단계에서 대항력과 인수 권리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경매 목적물 위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역시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반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본문). 다만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은 등기가 없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임차권이 소멸하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상가건물 임차인 또한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경매 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인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권리 순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따라서 선순위 담보권이나 압류·가압류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잔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며 잔여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인도명령으로 퇴거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매수인과 임차인 모두 배당 결과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대법원 판례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건물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치권 신고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담보채권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것인지(민법 제320조 제1항), 그리고 점유 개시 시점이 압류의 효력 발생 전인지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및 민사 관련 법률 개정·시행 현황

상가건물이나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거나 점유자와 관리비·인도 조건을 정산할 때는 최신 개정 법령의 시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083호)이 2026-05-12부터 시행되면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명시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권리와 임대인의 제공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서는 계약 시 갱신요구권·증감청구권 명시 서면 교부를 의무화하고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제한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702)과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 귀속을 명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626)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있습니다. 또한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동의 구분소유자의 토지분할 허용 근거를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451)은 2026-09-08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법령 공포 법률 번호 처리일 시행일(법령센터 부칙) 시행 상태 및 부칙 단서 바뀌는 내용 요약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83호 공포 2025-11-11 2026-05-12 시행 중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명시,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및 임대인 제공 의무 신설
2203266 민법 법률 제20432호 공포 2024-09-20 2025-01-31 시행 중 (제1004조의2·부칙 제4조: 2026-01-01 시행 — 시행 중) 법인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및 주사무소 등기 일원화, 직계존속 상속인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2216589 민법 법률 제21454호 공포 2026-03-17 2026-03-17 시행 중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 모든 상속인 확대, 유류분 부족액 가액반환 규정 등
2215413 주택법 법률 제21323호 공포 2026-02-03 2026-08-04 시행 중 (제57조제2항제7호: 공포일(2026-02-03) 시행 —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 대상 추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 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의무화 등
2218858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공포 2026-09-08 2027-03-09 일부 시행 중(제21조제1항: 공포일(2026-09-08) 시행 — 시행 중 · 그 밖: 2027-03-09 시행 예정)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설립인가 요건 강화, 사업비 증액 의결 및 공사비 검증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시스템 · 제22대 국회 법령 개정 공포 현황 · 조회일 2026-10-27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명도소송 전환과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매각대금을 다 낸 날부터 6월의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점유자의 대항력·유치권 주장 등으로 권원 유무가 서면심리나 심문만으로 명확히 가려지지 않아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본문)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유자는 소유물에 기하여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13조), 본안소송에서는 점유 권원의 존부와 임대차 종료 여부 등을 증거에 의해 다투게 됩니다.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함께 병행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인도명령 결정이나 명도소송 판결의 집행력은 결정문·판결문에 표시된 당사자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만 미치므로, 절차 진행 도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기존 집행권원만으로는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 제기 전이나 인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목적물의 현상 변경과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집행해 두어야 제3자 무단 전대로 인한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인도명령 결정이 내려져 점유자에게 송달되거나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송달)되면, 매수인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6항, 제258조 제1항).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매수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현장에 출석한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

강제집행 현장에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가재도구, 집기, 비품 등)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이 이를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만약 현장에 채무자가 없거나 채무자의 동거인·친족·고용인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도 동산을 넘겨줄 수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4항·제5항). 채무자가 보관된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경매명도대행 위임 기준과 퇴거 지연 시 발생하는 비용 요인은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법원부동산경매 사건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수행 및 점유자와의 퇴거 합의 대리는 모두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자격 없는 업체나 중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명도 절차를 위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점유자 퇴거가 지연될수록 매수인이 떠안아야 하는 경제적 부담도 늘어납니다. 매각대금 납부를 위해 실행한 잔금 대출 이자가 매월 발생하고, 점유자가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용관리비 연체 문제나 시설물 훼손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상가건물 경매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기재되고, 제19조의2(2026-05-12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을 승계하거나 관리비를 정산할 때 항목별 증빙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 제19조의2).

점유자가 적법한 권원 없이 매각대금 완납일 이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여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매수인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 제750조). 또한 강제집행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면 집행관 수수료뿐만 아니라 목적물 내부의 동산을 철거·운반하고 창고에 보관하기 위한 집행비용을 매수인이 먼저 예납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258조 제5항), 인도명령 신청 기한인 6월 이내에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절차 단계별 비용과 기간을 비교하여 대응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법원부동산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과 명도 절차 상담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매각대금 납부 전후로 점유자 인도를 준비할 때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등 경매 기록 문서를 바탕으로 권리관계와 기한을 먼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자료를 준비하면 인도명령 신청 가능 여부와 가처분·본안소송 병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검 항목 확인해야 할 세부 내용 관련 법령 근거
매각대금 완납 후 경과 기간 매각대금을 다 낸 날부터 6월 이내인지 여부(6월 도과 시 명도소송 제기 필요)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136조 제1항
임차인 대항력 및 보증금 인수 여부 최선순위 담보권·압류 설정일과 주택 인도·주민등록(상가는 인도·사업자등록) 시점 선후 및 배당금 전액 변제 여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제4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3조의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8조
유치권 및 기타 인수 권리 진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압류 효력 발생) 이전 점유 개시 여부, 목적물 관련 피담보채권 성립 증빙 유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민법 제320조 제1항
결정문 송달 및 점유 이전 차단 인도명령 결정문 송달 가능 여부(송달불능 시 주소보정·공시송달 요건) 및 제3자 점유 이전 방지 가처분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258조 제1항, 제300조
점유 기간 부당이득 및 관리비 정산 대금 완납일 이후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산정 자료 및 연체 관리비 내역 확인 민법 제74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법원부동산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과 명도 절차, 이것이 궁금합니다

Q. 매각대금을 다 낸 뒤 6월이 지나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나요?

A.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한 간이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기한인 6월이 지났기 때문에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으며,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관할 법원에 정식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점유자가 인도명령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즉시항고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따라서 점유자가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한(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단서), 매수인은 인도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을 갖춰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받을 후순위 임차인에게도 인도명령이 내려지나요?

A.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다만 실무상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수령할 예정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배당기일이 종료될 때까지 인도명령 결정을 유보하거나, 임차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도확인서(인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인도명령 결정문이 점유자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나요?

A. 인도명령 결정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다만 인도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195조 제4항 참조), 구체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고, 야간·휴일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이나 발송송달·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 송달 효력이 발생한 뒤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Q. 강제집행 현장에 점유자가 연락을 끊고 가재도구를 그대로 두고 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집행관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동거 친족 등에게 인도해야 하지만, 현장에 인도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제4항·제5항). 매수인이 먼저 운반비와 보관료를 예납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집행비용에 해당하며, 이후 채무자가 동산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 절차를 종결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엘케이파트너스 소개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김앤장·세종·광장 출신 대표변호사들과 의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2012년에 문을 열어 2025년 법무부 인가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으며, 의료·제약·바이오, 형사, 부동산, 해외투자, 가사·상속, 분쟁해결, 조세·관세 등 7개 업무 그룹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네트워크 로펌처럼 사무장 상담만으로 끝나 변호사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일 없이,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맡아 의뢰인과 소통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선릉역 인근)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국 각지의 사건은 전화와 온라인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로펌 고르기 전 꼭 확인하세요

법률서비스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변호사·로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20일) 703건입니다. 해마다 보면 2022년 59건에서 2025년 190건으로 3.2배가 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54.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8%)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일부 네트워크 로펌의 문제로 상담·서면·출석 변호사가 각각 다른 분업 구조, 수임 뒤 소통 단절, 착수금 반환 거부를 지적해 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6년 10월 6일 「주의 로펌」 지정·공개 지침을 의결하고 일부 로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변호사 50명 이상인 로펌 약 20곳입니다. 변호사 1인당 진정·징계 개시 신청 건수 등이 평균의 3배를 넘으면 주의 로펌으로 지정될 수 있고, 명단은 서울변회 웹사이트에 1년간 공개됩니다. 국회에는 법무법인 징계에 「업무정지」를 넣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아직 심사 단계입니다.

의뢰 전 확인 기준

  1. 사건 관리와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보도에 따르면 상담·수임·서면 작성·변론 단계가 서로 끊긴 구조에서 불성실 변론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사건관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진행합니다.

  2. 내 사건을 실제로 맡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전관 변호사를 앞세워 수임한 뒤 상담하는 변호사와 서면을 쓰는 변호사가 모두 다르거나, 의뢰인이 전관 변호사의 얼굴도 보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상담실장이 1차 상담으로 먼저 사정을 듣고, 이어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1시간가량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므로, 의뢰인은 내 사건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고 진행합니다.

  3. 수임 뒤에도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접수된 네트워크 로펌 관련 피해 33건(2022년~2025년 3월) 가운데 의뢰인과의 소통 미흡이 6건이었습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 설문에서도 연락 두절·피드백 지연·잦은 담당자 교체 같은 「소통 부재」가 로펌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임 뒤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4. 해지·환불 조건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703건 중 381건(54.2%)이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피해였습니다. 「수임 3일 초과 시 반환 불가」 같은 약관이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위임계약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의 반환·정산 기준(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경우 등)을 조항으로 적어 둡니다.

  5. 사무실 실체와 소속 변호사를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보도에 따르면 2023~2024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101건이었습니다. 광고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계약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웹사이트의 변호사 검색 등 공개된 방법으로 소속 변호사와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돼 2025년 법무부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유한)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5층에 있습니다.

  6. 광고·웹사이트에 나온 변호사가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을 맡나요?

    웹사이트와 광고에 나온 변호사는 모두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실제로 근무하며 사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 출처: 법률신문 1·2·3 · 리걸타임즈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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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 또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초기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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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 검토 변호사: 안상일 변호사

최초 게시 : 2026. 11. 20. · 최종 업데이트 :